낮은 다인병상보유수준,·단기병상제, 환자 부담만 증가
서울대병원지부노조(위원장 김진경)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환자 5명중 4명이 보험료 외에 추가로 병실료 차액분을 부담해야 하는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지부노조는 지난 6월8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상급병실(49.2%)과 다인병실(50.8%)에 입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역할 강화 및 환자 편의 확보를 위한 환자·보호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입원시 상급병실로 입원이 79.9%, 다인병실로 입원이 20.1%로 입원하는 환자 5명 가운데 4명이 상급병실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265개 종합병원중 최하위 수준의 다인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주일이상 입원이 예상되는 환자는 다인실에 입원할수 없는 ‘단기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단기병상제로 인해 장기 입원환자에게는 병실료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단기병상제 폐지에 대해 응답자의 77.4%가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행 유지해야 한다'가 5.6%, '잘모르겠다'가 17%로 ‘단기병상제’에 대해 알고 있는 환자들의 93.3%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서울대병원의 상급병실료는 타 국립대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조사된 환자들의 평균입원일이 35.8일이며, 이 경우 2인용 병실과 다인병실의 병실 차액 부담은 393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환자들이 요구하는 다인병실의 비율은 현재의 50.1% 수준에서 평균 74%로 확대하고, 2인용 병실료는 현 12만22원의 절반 가격은 6만2,615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 질병정보가 EMR(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모두 전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응답자의 79.9%가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의 질병정보의 전산화, 진료기록의 수정시 본인의 동의를 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7%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환자 개인질병정보의 안전관리와 유출방지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72.1%가 찬성, 잘모르겠다가 20.2%, 반대 7.7%로 응답했다.
또 환자가 특정 전문의사를 지정해 이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특화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선택진료와 관련, 선택진료비를 적용받은 경우는 94.4%, 선택진료를 하지 않은 경우가 5.6%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선택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81.5%가 선택진료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84.7%가 '부당하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8.3%가 '매우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선택진료제 피해 경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잘 모르겠다'를 제외한 응답자 가운데 '선택진료에 대해 사전설명, 동의과정이 제대로 없었다'고 답한 사람이 63.5%, '선택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임상병리, 방사선검사, 마취 등)가 있었다'가 62.3%, '진료를 보려는 과에 주로 선택진료의사만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가 62%로 조사됐다.
이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표준적이고 모범이 되는 진료를 행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종합병원중 최하위 수준의 다인병실과 단기 병상제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환자의 편의를 확보키 위해 2005년 임단협시
△다인병실 80% 이상 확보 및 2인실 병실료 인하
△단기병상제 폐지 및 4인실을 변칙적으로 5인실로 만든 것을 원상복귀 뒤 일반병실료 적용
△선택진료제 폐지
△환자 개인정보(EMR)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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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서 봤더니 2인용 하루 병실료가 도데체 12만원이 뭡니까?
이거 병원입니까? 호텔입니까?
이제 노동자는 아파도 병원에도 못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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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