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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7 16:3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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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당 |
 [논평]본말이 전도된 공약(空約), 삼성 노동자들의 권리부터 보장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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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소위 ‘반(反) 삼성 대책’에 대해
오늘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은 삼성본관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불법 대선자금 제공,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배정을 통한 탈세 및 경영권 세습, 안기부 'X파일' 파문 등에 따른 ‘물의’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골자는 사재 8천억원을 조건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을 취하하고, 구조조정본부를 축소하고 법무실을 분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의 이런 소위 ‘반(反) 삼성 대책’을 보며 국내 일류 대기업이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천박함에 대해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이른바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무엇인가?
작게는 사회적 공기(公器)인 기업(자본)을 총수일가의 사유물로만 여겨 총수일가의 이해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크게는 총수 일가의 확장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政)관(官)검(劍)언(言) 등 공적인 기구와 권력을 사유화하고 삼성과 총수일가의 이해를 위해 사회 전체를 수단화하는 것이 바로 삼성공화국의 실체이다. 기업(자본)도 오직 사회 안에서 이윤을 얻어 존재하는 것임에도 이건희 일가와 삼성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민주주의적 질서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려는 ‘천민자본주의’가 바로 삼성공화국의 실체이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의 ‘천민자본주의’로부터 비롯된 삼성의 온갖 부패와 탈법,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사과랍시고 내놓은 대책이 역시 ‘돈이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천민자본주의’적인 대책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더군다나 이건희 일가는 이미 IMF 외환위기시 삼성자동차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이랍시고 5조에 달하는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채권단이 소송에 나서는 등 이미 사재출연 약속이라며 공수표를 남발한 전력이 남다른 집단이다. 그러니 천박하지만 그나마 약속한 4000억원 상당의 사재로 시간이 지나고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과연 말 그대로 천민자본주의의 대부인 ‘삼성다운’ 대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건희 회장이 귀국 직후 한 말처럼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눈곱만큼이라도 삼성의 행태를 반성적으로 돌아보았으면 이런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돈만 먹이면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황당하고 천박하고 파렴치한 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반성했다면, 조금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민했다면, 우선 삼성이 이건희 일가가 잘나서 이룩된 기업이 아니며, 그 이윤 또한 자기가 잘나서 나온 것도 아니며, 우리 사회, 가장 직접적으로는 삼성의 노동자들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가장 첫 대책은 삼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일류’라는 삼성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세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3권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라도 결성하려 하면 납치와 폭행, 감금과 휴대폰 위치추적, 생명의 위협을 각오해야 하는 유신시대에도 못 미치는 미권리 상태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첫걸음도 떼지 않은 삼성이 사회적 책임 운운하며 허황된 수치놀음이나 벌이고 있으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있는가? 더군다나 삼성의 이런 노골적이고 거북할 정도의 ‘천민자본주의’적 행태에 대해 이 나라의 언론들은 연이어 ‘거액의 사재출연’만 부각시키며 같이 놀아나고 있으니 참으로 더욱 참담할 뿐이다.
삼성은 다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뿌리고, 언론은 ‘거액의 사재출연, 매가톤급 사회 환원’ 운운하며 삼성의 비위를 맞추고, 검찰은 이미 ‘X파일’ 무혐의 처분에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에 대해서 슬며시 총수 일가를 비껴가는 수사를 할 것이고, 정부는 경기부양 운운하며 재벌 지원에 열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삼성의 사과의 대책은 철저히 ‘삼성공화국’ 식으로 ‘삼성공화국’을 강화하며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과 정부와 언론과 정치권과 검찰이 모두 한통속으로 놀아나며 노동자-민중을 호도하는 ‘삼성공화국’은 삼성의 사과 전에도 후에도 여전히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삼성의 사과조차 ‘삼성공화국’의 힘을 과시하고 강화하는 이 기형적인 사회에서 노동자-민중만이 무권리 상태에서 비인간적 삶을 강요당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삼성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기만적 작태에 절대 호도되지 말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경제적 민주화, 노동자-민중의 권리쟁취를 위해 삼성 해체, 재벌 해체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을 양심적인 국민과 노동자-민중에게 더욱 간절히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2월 7일(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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