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서]
4년이든 5년이든 임기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문제다!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란에 부쳐
1.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둘러싼 논쟁의 구도
지난 1월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연임제로의 헌법개정을 통해서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과의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가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며, 빠르게 개헌 논의를 추진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라는 점에 이견을 가지고 있는 이는 노무현 그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의 이러한 행보는 분명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정세에서, 소위 '개혁'에 대한 찬/반 논의의 구도를 형성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유리한 입지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이다. 개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수 없지만, 노무현이 행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해야만 하는 상황을 연출해내는 것, 이를 통해서 결국 그 자신과 열린우리당이 '대의'를 쥐게 되고, 반대파들은 대선을 앞두고 대의를 져버리는 세력으로 표상시키는 것이 이번 개헌론이 노리는 바이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이 쏟아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원천적 비판이 불가능하고 쟁점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때문에 당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리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내부의 이견이 다소 존재하기는 하나, 지지의사를 밝히며, 최근에는 개헌 논의에 임하지 않는 한나라당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난 10일 노무현이 "개헌 반대하는 쪽이 오히려 더 정략적"이라고 했던 것과 같은 논리다. 어쨌든 현재, 한나라당의 함구령으로 인하여, 개헌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사그라 드는 듯 보이지만, 노무현이 2~3월 중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헌 발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상, 개헌을 둘러싼 논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연임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은 어떠해야 하는가?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의 기만적인 "정치적 노림수" 논란을 넘어, 신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 비판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든 논의 지형 자체가 '정치적 노림수인 것은 맞지만 개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틀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개헌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모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위 "정치적 노림수"라는 표현은 비판이라기 보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불과하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비판해야할 것인가?
지난 3일에 열린 2007 신년인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봐서 결코 나쁘지 않은 경제를 저는 만들어 가고 있다"면서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 부동산, 교육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의 불안", "일자리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 등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이 계승되어 꾸준히 추진된다면 민생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2030 미래전략'으로 표현되는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참여정부가 마련해왔다는 것이고, 그 성과는 '미래'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무현은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재편할 향후 10년의 계획을 그리고 있으며, 이 계획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연임제 개헌론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개입이자 제도적 개혁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헌 찬/반 논란을 통해 대선을 앞두고 '사이비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중장기적으로는 '2030 전략'을 담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와 더불어 연임제라는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불만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맞바꿈과 동시에, '참여정부'의 중장기적 성과를 자축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를 모면하려 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의 확충은, 노동유연화, (가족 강화를 전제로하는)저출산 고령화 대책, 초민족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각종 조치들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사회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대중들의 불만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해내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파괴적 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연임제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연임제 논의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비판을 해야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4대부문 구조조정에서부터 노무현 정권 말년 차인 바로지금 2007년까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너무나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중들의 권리들은 체계적으로 박탈되어 왔다.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중장기적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너무나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노무현 정권이 행한 정책들의 면면과 투쟁하는 민중들에대한 광폭한 탄압을 보았을 때, 그것이 김대중 정권의 연임과 뭐가 크게 다르단 말인가? 주지하다시피, 현재 민생파탄의 원인은 '일관된' 중장기적 정책 기조가 없어서 라기 보다는, 오히려 김대중 중권 이후 '일관된' 신자유주의 정책 그 자체에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한나라당은 "정치적 노림수"라는 비판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에 대한 교과서적이고 일반론적인 대의 뿐아니라, 연임제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펼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은 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을 '결코' 해낼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 비판은 그 자신들에게도 부메랑 처럼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3.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을 세계화하는 2007년, 투쟁하는 2007년을 만들어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 민중들은 한나라당류와 같은 비판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연임제 개헌론에 대한 비판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착취하면서 민주주의와 민중들의 생존권을 더욱더 파괴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비판은 '정치적 허무주의'로의 귀결도 아니고, '보수 야당에 대한 지지'도 아닌, 오직 대중들 스스로 비판하고 스스로를 정치의 장에 출현시키는 행위들 속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리고 이들이 5년씩 대통령을 나누어먹든, 4년 연임을 하든, 이러한 논란들이 신자유주의정책으로 인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공통분모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천적으로 비판하고, 민중들의 민주주의, 노동권, 여성권, 평화권이 살아숨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민중들의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투쟁하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부동산, 북핵위기 등을 둘러싼 지배계급들의 허구적 이전투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의 논란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이들이 얼마나 그 나물에 그 밥에 지나지 않는지를 폭로해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형성해나가는 투쟁의 한 해를 열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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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대통령 연입제 개헌 논란에 부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