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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진영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보내는 이 :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추진위원회
□ 받 는 이 : 민주노총 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 제 목 : 임원-대의원 직선제관련 민주노총위원장-사무총장 후보진영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세 후보 진영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협조사항 :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추진위원회(이하 ‘직선제추진위’)에서 요구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선제추진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각 후보 선거게시판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주소 : chabc1@hanmail.net)
다 음
지난 해 연이어서 대의원대회에서 혁신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지금의 간간선 대의원들의 민주노총에 대한 무책임성과 혁신의지의 부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2006년 비정규직 개악법 통과과정, 로드맵 처리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민주노총의 대응 실패는 이제는 조합원들에게 조직을 돌려주는 근본적인 혁신이 없이는 어떠한 투쟁도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직선제추진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임원 및 대의원 직선제의 즉각 실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을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위기의 민주노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편 직선제추진위가 온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즉각 실시를 처음 제기하였을 때에만 해도 직선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가 만연하였습니다. 조준호 집행부의 경우에는 최초의 안으로 선거인단제라는 기만적인 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민주노총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전진의 경우에는 대의원직선제 실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에 와서는 세 후보들 모두 임원-대의원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제 임원-대의원 직선제가 거스를 수 없는 민주노총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후보에게 묻습니다.
1.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원-대의원 직선제 즉각 실시에 대한 의지는 미약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번, 2번 후보들의 경우는, 2010년에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결국 위원장에 당선되어 자기 임기는 다 채우고 차기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직선제 실시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10년 직선제 실시는 2006년 9월 19일 대의원대회에 제출되었던 조직혁신안보다도 후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번 후보의 경우에는 1년 임기 단축을 공언하였지만, 이것 또한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기를 3, 2년 다 채우고 차기에 직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임원-대의원 직선제 실시에 대하여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2. 9.11 로드맵 야합과정에서 확인된 민주노총의 노사정 합의주의의 파산, 연말 민주노총 총파업의 실패, 로드맵 국회처리과정에서의 무책임한 대응 등은 민주노총의 대응력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지도력을 결정적으로 와해시켰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총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민주노총의 문제점은 조합원들을 소외시키고 상층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민주노총의 비민주적, 관료적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집행부는 붕괴되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살려내는 집행부, 조합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노조의 근본적 원칙인 민주성을 복원하기 위한 집행부,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집행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기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혁신에서 핵심인 임원-대의원 직선제의 즉각 실시를 준비하는 집행부로서 즉각적인 직선제 실시를 위한 노력을 다 한 이후, 한시라도 빨리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게 해주는 한시적 임기의 집행부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직선제추진위에서는 6개월 임기의 ‘혁신집행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세 후보들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시는지, 그리고 만약 당선된다면 임기를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직선제 추진에 매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3. 직선제추진위는 1월 26일 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혁신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세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귀선대본이 1. 26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온전한 직선제 실시를 위한 혁신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조직혁신안 우선처리를 위한 세 후보 공동 공개선언”을 하고 이를 중집에 제안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마땅히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의 권력을 돌려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민주노총의 역사에 있어서 직선제는 정략적으로 이용될 뿐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모든 후보가 직선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높습니다. 민주노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결의를 밝힌 모든 후보가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들에 의해 또다시 직선제가 부결된다면, 그러한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장은 소신껏 민주노총 혁신을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각 후보에게 묻습니다. 회순통과 과정에서 임원 선출에 앞선 혁신안 처리가 무산되거나 혹은 직선제를 포함한 혁신안건이 또다시 대의원에 의해 부결될 경우 배수진의 각오로 혁신안을 다룰 용의가 있는지, 즉 후보직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노총 혁신과 그 핵심고리로서 임원-대의원 직선제 실시의 의지와 진정성을 분명히 하기 위한 후보초청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고 하니 각 후보들은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보다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노총 혁신과 임원-대의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후보초청토론회
◦ 일 시 : 1월 24일 저녁 7시
◦ 장 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의실
각 후보들은 1월 22일 오후 5시까지 토론회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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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직선제 추진관련 민주노총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진영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