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극단적 비정규직화 저지와 노동기본권 확보 위한
한미 FTA 체결 저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이랜드·뉴코아노조도 29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할 것!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 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적인 정치파업”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불법” “이상수 노동부장관, 금속노조 파업사업장에 사전 공권력 투입 경고”
금속노조의 한미FTA 체결저지 파업을 놓고 정부와 재벌, 언론들이 모조리 합세하여 이참에 아예 짓밟겠다는 의도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 지금 투쟁의 최선봉에 서 있는 금속노조 파업의 예봉을 꺾고 나면, 내일은 보건의료노조에게 칼날을 들이밀 것이고 다음에는 모든 노동조합의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 마녀사냥은 금속노조만이 아니라 민주노조 전체를 겨냥한 것이다.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는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우리 또한 한미FTA 체결 저지와 금속노조 탄압분쇄를 위해 총파업투쟁에 합류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은 한미FTA 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 한미FTA의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는 노무현 정부가 즐겨 사용하는 사례가 바로 유통 분야다. 세계 1·2위를 다투던 까르푸가 지난해 이랜드그룹에 인수된 사례를 들며 토종 유통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재정경제부는 인터넷 동영상까지 별도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다. 작년 9월 개장한 이랜드 2001 부평아울렛의 비정규직 비율은 무려 97~98%에 달했다. 반면 까르푸의 경우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할 때 비정규직 비율은 60% 수준이다. 60%라는 비정규직 비율도 엄청난 것이지만, 9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까무라칠 수준이다. 또한 ‘24시간 영업’을 도입하며 “풀타임 비정규직 착취제도”를 운용해왔다.
까르푸가 철수하고 이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획기적인 판매전략도 아니고 신경영기법의 도입도 아니었다! 극단적인 비정규직화와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착취하는 것에 있었다. 이제 한미FTA로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면, 새롭게 들어올 초국적 유통자본은 이랜드를 따라잡기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 더 많은 노동시간에 저임금을 강요할 것임에 틀림없다.
한미FTA의 미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이랜드의 현실을 보라. 90%를 훌쩍 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규직 확대를 향한 무한경쟁! 하루도 쉬지 못하고 월급 10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으로 착취당하며 24시간 또는 새벽 1시까지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 이랜드그룹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미 FTA의 미래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서비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한미FTA 체결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또한 노무현 정부가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주)의 1만명 불법파견이라는 자본가들의 악질 범죄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해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노무현 정부는 1,100억 배임·횡령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법정구속과 일벌백계 원칙을 검토하거나 주장해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이랜드·뉴코아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법질서를 깡그리 짓밟으며 깡패까지 동원해 비정규직 계약해지와 외주용역화를 강행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이랜드 자본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 투입을 경고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던가?
노동자들은 매일 매시간 사용자들의 불법행위와 파렴치한 범죄행위 앞에 직면해 있는데도, 극단적인 비정규직화와 노동조건 하락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째서 불법이 된단 말인가! ‘불법’과 ‘공권력 투입’을 말하려거든 불법파견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용자들부터 잡아가두라!
96~97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 날치기처리에 맞선 총파업, 그리고 비정규악법 강행통과 저지를 위한 2004~2006년 총파업에서 항상 선봉에 서왔던 금속노조 동지들!
저희는 금속노조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6월29일 공동총파업을 단행하고 한미FTA 저지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7월1일 시행되는 비정규악법 역시 한미FTA의 본질처럼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 합리화 제도”이기에, 우리들의 총파업은 7월1일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정부는 마치 한미FTA 체결로 제조업이 이득을 볼 것처럼 악선전을 일삼고 있지만, 한미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은 해외생산을 늘리고 국내공장 폐쇄와 대규모 정리해고, 비정규직 대량 확산을 단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즉, 한미FTA로 제조업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윤을 획득하지만, 반대로 노동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미FTA 저지투쟁은 “극단적인 비정규직화를 저지하는 싸움”이고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싸움”입니다. 한미FTA 체결을 빌미로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사용자들의 음모를 분쇄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언론의 마녀사냥과 노무현 정부의 총체적인 탄압으로 우리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지만, 역사는 반드시 한미FTA 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금속노동자·유통서비스노동자의 숭고한 저항”으로 기록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역사적 투쟁의 최선봉에 선 금속노조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 유통서비스 노동자들도 금속노조 투쟁에 부끄럽지 않게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2007년 6월 27일
뉴코아·이랜드일반노조 공동투쟁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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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