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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14:0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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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동지여_내가있다.jpg (2.00 MB), Download : 6 |
 [성명]증권시장 활황 뒤에서 신음하는 비정규노동자 인간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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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동아시아 금융중심 여의도 증권거래소와 코스콤,
그속에서 신음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인간선언!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 오늘 전국 조합원 상경하여 비상총회!
코스콤 사측, “다양한 투쟁으로 원하는것 쟁취해보라”며 극한탄압 예고!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콤은 1977년에 재무부와 증권거래소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써, 설립 이후 30년간 업계 IT 인프라의 구축 및 운용을 통해 증권선물시장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이다. 그러나 코스콤은 또한 지난 십수년간 하청업체와 위장도급계약을 맺고 파견의 형태처럼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휘를 해왔음이 드러났다.
최근까지 코스콤은 증전엔지니어링외 21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왔으나 2007년 5월1일부로 5개 도급업체(대신정보기술, IT네이드, BICNS, 인젠, TL정보통신)로 일괄정리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으로 위장해왔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위장도급’ 문제를 밝혀낸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이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쳐 5월 중순에 사무금융연맹 산하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를 결성하고, “코스콤과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코스콤의 직접 업무지휘와 인사관리를 받아온” 협력업체들의 위장도급/불법파견을 폭로했다. 그동안 간접고용 투쟁사례가 제조-생산직 중심이었다면, 사무-서비스직 최초의 간접고용 조직화가 이뤄진 것이다!
삽시간에 1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매주 전원이 참석하는 집회, 총회 및 수련회의 열기에 놀란 코스콤 원청 사측은 코스콤비정규지부의 교섭요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4차례의 대표교섭(본교섭)과 5차례의 실무교섭이 이뤄진 바 있다.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요구는 기존 사내하청이나 KTX승무원 등 간접고용 노동자투쟁에서 익히 보아온 요구와 동일한 것으로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코스콤으로의 직접고용! 정규직과 차별철폐!”였다.
그러나 6월 초순경부터 코스콤 사측은 “교섭이 아니라 면담” “원청사는 노조법상 책임이 없다”며 슬슬 책임회피에 나서기 시작했다.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정규직노조와 노사협의회를 가진 후 코스콤 사측은 ‘담화문’을 발표하여 “비정규직 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모호한 얘기들만 쏟아낸 후 “불법 행동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을 협박하는 내용으로 글을 맺었다.
우스운 것은 담화문에 담긴 내용 중 “도급회사의 직원(도급직원)들에 대해서는 도급금액, 도급조건 등 도급회사와의 계약(또는 계약의 조정)을 통하여 도급직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6월1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사내하청 이 불법파견임을 판시하면서 들었던 아래 근거를 보아도, 이 부분은 명명백백한 불법파견의 증거라는 사실이다!
△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비, 복지후생비 등의 인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 반영하여 도급금액을 상향 조정하면, 이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임금도 인상되었다.
코스콤 사측이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도급회사와 원청회사는 엄연히 남남이라 주장했는데 도급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원청인 코스콤이 무슨 권리로 개입할 수 있단 말인가? ‘불법파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버젓이 회사 스스로 ‘불법’을 행하면서도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불법행동은 단호히 대처”한다고 협박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본질이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바로 어제(27일) 5차 실무협의에서는 “우리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다양한 투쟁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해보라”며 배째라 식의 태도를 보이며 극한탄압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어제 저녁7시30분에 황영수 지부장 삭발식과 간부 구속결단식을 갖고 오늘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합원 전원 상경지침을 내려 저녁 8시 비상총회를 소집해 총력투쟁 태세에 돌입했다. 비정규노동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스스로의 권리쟁취를 위해 나선 것이다!
코스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될 수 있다”는 달콤한 속임수에 속아
△ 수당도 없는 야간근무·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 무려 지난 5년간 임금동결(현재 평균임금 100만원~120만원)도 감내해 왔으며,
△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무려 3배, 4배 이상 나는데도, 장마가 지면 자기 집에 물차는 것도,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뒤로 한 채 증권선물거래소에 나와 물을 퍼날라야 했다.
△ 그러면서도 증시전문가들이 “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활황을 지속, 코스피지수 200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에, “TV에 나오는 기계들 모두 내가 설치하고 내가 프로그램한 것들이야”라며 가족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위안삼아 일해왔다.
△ ‘코스콤’이라는 세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작업복과 명찰을 달고 일해왔지만 임금명세표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업체 이름이 적혀있었고, 이것도 자주 바뀌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업체, 저 업체로 팔려나가는 ‘인신매매, 불법파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상 유례없는 한국 증권시장 활황” “동아시아 금융중심 한국 증권(선물)거래소”
화려한 문구 뒤에는 정규직의 1/3, 1/4의 임금을 받으면서 인신매매·불법파견·고용불안에 시달려온 비정규노동자들의 신음과 피눈물이 묻어있었다. 코스콤이 정녕 전면전을 원한다면 비정규노동자들 역시 걸어온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코스콤은 ‘불법행위 엄중 대처’란 말을 하기 전에 불법파견 행위부터 반성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조치부터 선행하라!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코스콤은 여의도 한복판에서 ‘비정규지부’라는 깃발과 함께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라는 깃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07년 6월 28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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