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폭력경찰에 의해 지켜지는 노무현·자본가 정부!
징역6년 구형받고 오늘 선고예정이었던 정몽구 회장 재판 돌연 변론재개!
월 80만원 받는 비정규여성노동자들에게는 특수기동대 투입해 폭력연행!
7월20일에 이어 오늘(7월31일) 새벽 또다시 노무현 정권은 특수기동대를 포함한 4,600여 병력을 투입하여 뉴코아 강남점 농성장에 대한 폭력침탈을 자행하였다. 한 농성장에 두 차례의 공권력 투입은 유사 이래 첫 번째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온 이랜드 자본을 비호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폭력연행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려 1,03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2,1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횡령’ 혐의로 이미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언도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고 있던 정뭉구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6년의 구형을 받고 오늘 최종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돌연 선고 자체가 취소되고 변론을 재개한다는 재판부의 발표가 있었다.
31일로 예정돼 있던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변론 재개(8월27일)로 연기되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로 계획돼 있던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아예 선고를 취소하자 법원 주변에서는 ‘재판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하고 있다 …… 재판부는 ‘사건이 매우 복잡하고 사회, 경제적 요인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케이스’라며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선고일을 잡지 않았냐고 (비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쉽게 판단할 사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린 바 없고, 더욱이 변론이 재개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한국일보 7월31일자)
긴 말이 필요치 않다. 7월31일 한날에 벌어진 두 가지의 사건! 이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의 본질과 국가권력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2007년 7월 31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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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폭력경찰에 의해 지켜지는 노무현/자본가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