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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3 21: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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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노동자 |
 반론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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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민 1인당 GDP 3만 9,935불
일본 3만 6,879불
독일 2만 9.221불
프랑스 2만 9,900불 (2005년 기준,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미국 일본이 독일 프랑스 보다 더 높고 미국은 그의 만불 가까이 높다
당연히 지디피가 높은 그곳 자국민들이 삶의 질도 나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하겠다
하지만 실제 그런가?
이들 나라들의 서민들 생활기반에서 교육제도 의료제도 집마련 비용 또한 엄청나게 다르다
우선 사회보장제도를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부터 보면,
미국 15%
일본 19.8%
독일 1~3
프랑스 1~3% (북유럽은 1~3% 비슷함)
참고로 대한민국 30%
그만큼 노인복지가 뒤떨어진다는 반증이다
(2005년 기준)
지난해 미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20,545 달러,
일본 1인당 교육비는 약 11,716 달러,
대한민국 1인당 교육비는 약 6,047 달러.
(독일 프랑스는 아래내용 참고)
'나는 빠리 택시기사' 책을 낸 홍세화 씨에게 프랑스 사회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멜로 물어 본 게 있는데 답변이 왔는데 함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같은 자본주의라도 라인자본주의와 영미자본주의로 나누곤 합니다.
라인자본주의란 라인강변에 위치한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대륙쪽 자본주의를 말하며
앵글로 색슨의 영미자본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모델은 영미쪽입니다.
라인자본주의는 사민주의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의
기조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제도와 무상에 가까운 보편의료 체계,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정책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두 아이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아이는 유치학교부터(만세살에 시작)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보편의료체계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 아이 하나당 9평방미터-약3평- 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도록 돼 있어서
월 사글세의 40% 정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았습니다.
(프랑스엔 한국의 전세제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투표권만 없을 뿐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의 혜택을 받았던 셈입니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제1당이 된다면 그런 제도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한 의식을 벗겨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홍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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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대학의 '무상교육', 흔들리는가?
[ 그 동안 독일 대학은 한 마디로 '무상교육'에 다름 아니었다.
수능시험(Abitur)을 치른 청소년들 가운데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면 대학생이 될 수 있었다.
등록금 명목으로 학교에 내는 돈은 없었고, 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한 학기에
약 100유로에서 150유로(약 15만원 내외)의 사회분담금(Sozialbeitrag)을 내는 것이 전부였다.
이 분담금을 내고 받는 학생증을 소지하면 해당 및 인근 도시의 지역 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주요 공연이나 전람회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들에서 약 30%씩 할인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분담금은 등록금이라고 볼 수 없었다 ]
그러던 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대학 등록금 도입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물질화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올해 니더작센주는 사상 최초로 주 내의 대학들에
한 학기에 500유로(약70만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그 동안의 무상교육 전통과 제도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대학 등록금 부과 추세는 현재 일파만파 다른 주들로 파급될 전망이다 ]
위 내용은 신문에 난 컬럼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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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치는 결과가 있으면 원인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와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
바로 정치적 이유 때문이죠
미국 일본은 우파정당이 정권 잡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는 좌우가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돼
우파라도 '온건우파, 좌파라도 '온건좌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삶 자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자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유럽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그다지 크게 벌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데로 미국은 공화, 민주, 이 양당이 정권교체 하는데 공화당이
더 극우적 우파입니다
일본은 자민당인데 극우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선전했지만 미국의
민주당 정도의 우파정당입니다
공산당 사회당 등도 있지만 쪽수가 적어서 있으나마나 힘을 발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나의 기준으로 볼 때
한나라당 국민중심당은 미국의 공화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지금 만들고 있는 제 3지대 통합 정당도 미국의 민주당 격이라고 봅니다
다 우파정당 이라는 뜻이죠
낮은 의료비, 낮은 교육비, 노후연금 제도 등,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밥에 그나물이돼 약간 짜게 먹는 것과 약간 싱겁게 먹는 차이 정도입니다
유럽의 독일 사민당, 프랑스 사회당, 이 정당은 온건좌파 정당입니다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입니다
이런 정당이 정권잡으니 교육비 의료비 집세 같은 서민생활 기반을 들어 주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파정당은 선 성장이라고 말하면서 서민생활에 도움 줄만한 정책을 유럽보다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주(週) 단위로 임금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고 언제나 해고 할 수 있고,
선성장 후분배 정책을 말하며 이른바 기업하기 좋게 하는 정책을 펼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업이 잘 돼가 정부에서 세금으로 환수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을 펼치면 될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나라처럼 의료비나, 아이 교육비나, 안들어 가도록,혹은 적게 들드록 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일레로 일본은 아직 중학교 까지만 무상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나라가 말입니다
북한은 일본과 경제력을 비유하면 맥도 못추는 그야말로 새발에 핍니다
그러나 고등교육까지 무상입니다
'극우정당'하고 '극좌정당'하고 정치하는 것을 비유를 해본겁니다
결국 돈이 없어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안하는 정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홍세화 씨가 말하는 것처럼
'존제의식'을 철저히 배반하는 우리들의 서민들입니다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당이 있음에도 등을 돌린다는 것이죠
미국식 자본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 보다
유럽식 자본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정당과 후보가 더 낫지 않을까요
빈부격차가 자꾸 벌어지는 이 미국식 자본주의 보다야 유럽식
자본주의 더 낫지 않을까요
평생 비정규직 신분으로 직장생활 하게끔 한 비정규직법도 미국식 자본주의를
뽄따 온 현제의 열린우리당 정권이며 우파정당 입니다
지금 홈에버 사태 보세요
그들 계산대 노동자들 월 80 여만원 받고 있으면서 화장실 갈
여유도 자유롭지 못한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며 그나마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까짓 나는 괜찮다 말고,
우리아이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생각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는 말뜻을 모르지는 않겠죠
아니 미국식 자본주의 하고 유럽식 자본주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 속내는 '온건좌파'가 힘을 발휘하는냐 못하느냐 차이점입니다
민주노동당 같은 온건좌파정당 말이죠
민주노동당이 정권 잡는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식 자본주의가 됩니다
민주동당에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이 정강정책에 있습니다
선거 때에 개인이 공약하는 것은 말짱도루묵입니다
그러나 '당 정강정책'은 우리당은 이런 내용의 골자로
정책을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래도 콧방귀 낀다면 그게 님에게는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에서 하청신분 차별주지 않을 법만들 정당은 민주노동당
그리고 의원이 없는 한국사회당 뿐입니다
결론은,
'극우'는 양육강식 경쟁을,☞ 미국식 자본주의,
'극좌'는 완전 평등을, ☞ 북한식 사회주의,
그래서 온건우파 온건좌파가 경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요
유럽의 그들의 나라처럼....
민주노동당에 표 찍어면 그렇게 됩니다
이 내용에 반론 있으시면 해주십시요
혹은 더 부연 해주시면 더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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