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떠있는 글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각 1인씩을 불러서 대담을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비정규법 수정안 작성에서 핵심 역할을 한 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현 정부 요직에 등용되었던 이용범 씨가, 최근에 다시 한국노총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화딱지 나고 뚜껑 열리시겠지만 일독을 권합니다. '그놈들'이 뭔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지는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요.
‘노동계는 대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양대 노총 정치방침 달라도 ‘노동’의제는 한 목소리로
*노동계의 대선방침과 관련, 22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좌담회를 매일노동뉴스의 양해를 얻고 게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를 통해 기존 정당과의 제휴를 모색하는 한편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결의했다. 그렇다면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조합원총투표에 의한 정책연대는 노동운동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 민중경선제를 추진했다가 좌절의 아픔을 겪었던 민주노총은 대선후보를 선출한 이후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양대노총의 정치활동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또는 노동자 정치운동’이라는 흐름에 부합하는 것일까.
참가자
이용범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
현기환 한나라당 부대변인
사회자: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조합에서 대통령 선거를 몇 차례 치러본 경험이 있다. 먼저 이번 대선에 대해 총괄적인 평가를 해달라.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이하 김형탁): 민주노동당은 올해로 창당 7년째를 맞고 있다. 국민승리21로부터 시작하면 올해가 딱 10년이 되는 해다. 애초 국민승리21로 출마했을 때 1.3% 득표했고, 5년 전 대선에서 3.9%를 얻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총선과 지자체 선거를 거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올해는 1987년 이후 20년을 마감하는 시기고, 국민정부 10년을 마감하는 시기이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정권은 지난 20년간 집권 실험에서 실패했다. 열린우리당 현 정권이 워낙 정치를 잘못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이 한나라당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들은 새로운 대안을 바라고 있다. 현재 여러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이 국민적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체 구도측면에서 진보정당이 전면에 부각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됐다.
현기환 한나라당 부대변인(이하 현기환): 지난 2002년 대선은 구태정치 청산에 초점이 맞춰져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거와는 달리 파격적인 모습에 열광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기대에 비춰보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자리와 경제문제에 집중되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력을 가진 후보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계가 제시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당과의 정책공조가 가장 좋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깔려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노동계로서는 이번 대선을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시작으로 삼고 또 그것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용범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용범 한국노총 사무처장(이하 이용범): 한국노총은 알다시피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도 아니고, 특정정당과 상시적인 정책연대가 형성된 시점도 아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97년 이전에 집권여당 중심의 정치적 선택을 해오다 97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야당과 정책연합을 했다. 당시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크게 작용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독자정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꾀했으나 참담한 결과를 맞았다. 한국노총 입장에서 보면 올해 대선에서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처럼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방법, 정당과의 정책연합을 택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대선에 대한 조직적 방침을 갖지 않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은 정책연합을 결정했다. 개인적으로 ‘외통수’라고 본다. 정치적 기반은 없고, 이 시기에 정치적 무방침을 결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 총투표이다.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조합, 한국 대중조직 제반의 역사에 있어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이하 이영희): 민주노총은 지난 97년 권영길 대선후보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일관되게 진보정당, 노동자 후보를 지지해왔고, 97년 1.3%에서 2004년 13.1%까지 괄목한 성과를 냈다. 10석으로 제도정치에 진입해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정치방침은 한결같이 지켜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한국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현재 이명박 후보가 50%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정책연대가 집권당과 해야 정책연대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 또, 민주노동당에도 아쉬운 점이 있다. 한국노총을 배제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노동자정당을 자부하면서도 민주노총만 끌어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똑같이 대해줘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중경선제조차 수용 못하는 현실에서 안타까운 점은 많지만 올해 대선방침은 ‘80만 조합원을 주인으로 내세우자’로 잡고 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행복 8010프로젝트’로, 80만 조합원이 열 사람씩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이용범: 오해의 지점이 있는데 정책연대는 집권당과 하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후보가 집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책연대의 취지는 집권당과의 관계설정이 아니라 특정시기 노동자 대중의 요구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제휴하고 연합해 관철하겠다는 것이므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현기환: 다가올 현실과 당위의 차이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고 이용범 사무처장은 정책연대 본래의 뜻을 설명한 것이다. 사실 이 상태에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되면 한나라당이 된다. 노동계, 특히 한국노총에 몸 담았던 입장에서 정책연대의 한계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이나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 대중조직이라고 해서 민주적 방식이 대중추수주의로 가서는 곤란하다. 지난 97년 대선시기에 한국노총 정책연대 과정에서 전략기획팀장으로 참가해봤지만 조합원의 여론은 국민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분한 조건들, 토론이나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민주적 방식만 부과하면 그 결과는 ‘집권후보’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가 잘못됐다, 아니다가 아니라 조합원이 한나라당과 하더라도 그 한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동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내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조합원 총투표를 하더라도 보완해서 해야한다고 꼭 강조하고 싶다.
김형탁: 바로 정책연대 부분으로 넘어가버렸는데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정치세력화에 대해 각각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시름하고 있다. 노동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는데 있어 그 방법이 정치세력화냐, 정책연대냐는 것은 자체판단의 문제이지 어느 것이 더 지고지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논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 방식으로 정책연대의 대상을 결정키로 했는데 의미있는 시도라고 본다.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으로 한다면 나 역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갑작스럽게 민주노동당 후보를 혹은 민주노동당을 50% 이상 지지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책연대에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당장의 국민여론이 한국노총 조합원에게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행위와 아울러 ‘무엇을 가지고 연대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조합원에게 투표하라고 맡겨놓기 보다는 어떤 정당이 조합원의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까지도 제시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정책연대가 성사될 수 있다.
현기환: 한국노총 정치방침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데 민주노동당부터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권영길 후보는 3번째 대선도전이다. 그런데 지난 97년과 2002년 이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끌어안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나? 사실 최근까지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간부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론상으로는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를 위해 뼈를깎는 노력을 한 적이 있나? 이 문제부터 집고 넘어가야 한다. 그 이후에 양대노총의 정치방침 결정에 대해 한계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이나 노동계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방침을 추동한 측면이 없는가를 반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용범: 현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에서 온 것 맞나? (좌중 웃음)
한국노총 정책연대가 첫 실험이고 가변적이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일단 개념상의 문제부터 정리해야겠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사실 혼선이 있는데 독자적 정치세력화 문제와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설정 문제를 많이 헛갈린다. 정책연대에 민주노동당 참여 여부는 얼마 전 공개사과를 하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이 참여할 경우 정책연대는 보수정당과의 관계설정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독자적인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설정이 정책연대냐, 정치세력화냐 이렇게 제기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측면에서 보면 민주노동당 지지가 ‘외통’ 아닌가. 이 문제는 가치적 접근의 영역이다. 이번 정책연대 과정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과 긴장관계나 갈등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풀어갈 숙제이다. 이용득 위원장은 2007년, 2012년 대선에서 정책연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2017년 대선에는 항구적 정책연대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사회 노동운동도 성숙하고 정당기반도 발전해나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노동조합과 정당간 항구적 정책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 대상은 한나라당이 될 수도 있고 민주노동당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방침이다.
현기환: 말이 다시 빙빙 돌고 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용범: 솔직한 입장이다. 사실 한국노총 주류에서도 조합원 총투표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편의적 절차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한국노총 안에서든 밖에서든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안도하고 있고, 반대파들은 불만이 많다. 문제는 이번 조합원 총투표가 한국노총, 노동운동 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의미는 사장되어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정책연대의 핵심고리임에도 사람들은 총투표 결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단기적인 결과에만 착목하고 있다. 오늘 쟁점 중 하나가 조합원 총투표와 여론조사가 뭐가 다르냐는 것인데 얼마 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 대선후보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우리와 계약을 맺은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 정책요구안을 설문항목으로 만들었다. 각 정당의 답변을 받아 이를 발표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내놓은 정책요구안은 상당히 원칙적이다. 여론조사에 그대로 맡겨놓는 형태가 아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요식절차는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또, 지도부가 정책연대 과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고 묻는데 가령 이명박 후보가 얼마 전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실무진들이 ‘이 후보가 여러 단체를 방문해봤지만 이렇게 면박당하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 이용득 위원장이 ‘이명박 후보의 노동관이 우려스럽다’는 말을 이 후보 앞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꺼냈다.
현기환 한나라당 부대변인
김형탁: 한국노총에서 제시한 정책요구안을 봤다. 민주노동당에서 받지 못할 것이 없더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정책연대 대상으로 포함되기를 바란다. 한국노총에서도 그 길을 충분히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한국노총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노총은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물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현기환: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에서 한국노총을 그렇게 비판할 이유나 배경이 없다. 한국노총의 독자방침이 있고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보완하면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한국노총이) 그런 대중추수주의적 방법으로 가면 ‘결과는 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곧바로 총선을 대비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14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이 필요하다. 다수당은 내년 총선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선이 아니다. 집권당에서 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내 경험에 비춰보면 오판이다.
이영희: 한국노총 문제에 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관여하냐고 그러는데 한국노총의 문제는 노동계 전체를 대표한다.
현기환: 한국노총 정치방침을 비판하려면 배경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영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노조대표체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한국노총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짓을 한다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내셔널센터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면 민주노총이 당연히 지적할 의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토론해보자.
민주노총도 97년부터 일관되게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지만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민주노동당 안 찍는다. 1인2표 때는 되지만 대선 때는 안된다. ‘정치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마르크스가 말한대로 존재와 의식이 일치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조차도 양 노총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조합원에게 묻는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조합원들이 결정했으니 맞다? 민주노총도 조합원에게 물어보면 민주노동당 과반 수 안 넘을 수 있다. 그래도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노총은) 고민해야 한다. 왜 양극화가 발생했는가,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누가 주도했나. FTA체결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용범: 이 자리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에서 조직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정치방침에 대해 옳으냐, 그르냐를 가리는 자리는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지가 맞나, 아닌가의 문제 역시 조직이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이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비판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가령 지난해 양 노총 연대가 어그러진 핵심고리는 비정규법과 로드맵 처리방안이었다. 비정규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배타적으로 민주노총 방침으로 일관했다. 당시 비정규법 통과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저지할 힘은 있어도 관철할 힘은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한국노총은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안했다? 그것은 민주노총의 주장일 뿐이다. 로드맵에 대한 판단도 달랐다. 여기서 그 논쟁을 재연하자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당’이 돼서 매사를 민주노총과 조직적 입장을 같이하고 한국노총과 입장이 다를 때마다 비판하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지역본부 의장들은 조건부도 뭐도 다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배제하자고 하더라. 이용득 위원장이 격하게 정리해서 일단 결정은 했지만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는 문제는 ‘사과 요구’에 대한 처리방식이 아니라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이 당을 운영하는 방식, 민주노총과 관계설정,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성찰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김형탁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영희: 노동당이 집권한 나라에도 당과 노총 간에 갈등은 있다. 첨예하다.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양대노총 간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와 사업풍토, 기풍이 다른데 당연히 존재한다. 그렇지만 하나의 내셔널센터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노동자들이 집권하는 게 옳은 길이다. 큰 방향을 향해 가다보면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텐데 그런 작은 것 때문에 방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사회자: 지금까지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방침을 둘러싸고 양 당에서는 보다 한국노총 정체성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착목했다. 확대해석하자면 모든 것을 조합원 총투표에 일임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인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자.
이용범: 한국노총 지도부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조합원들에게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마당을 최대한 열어줄 것이냐가 중요하다. 다만, 이명박 후보 방문 시 이용득 위원장이 ‘노동관이 우려스럽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례를 비춰보면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공간에서 이 위원장이 할 말은 하고 넘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자: 한국노총 정치방침 관련해서 지금까지 토론을 했다. 주제를 바꿔보자.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 공약사항으로 민중경선제를 계속 추진해오다 지난 3월11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배타적 지지, 원래 정치방침대로 회귀한 셈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평가해보자.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무엇인가.
이영희: 민중경선제 부결은 한마디로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범여권 후보들이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만이 참여하는 민중경선제가 됐다면 달라졌다. 어쨌든 지금은 진보대연합이라도 해보자하고 있다. 사회당과 새진보연대가 남아있는데 그나마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위력적인 것은 아니다.
지금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어쨌든 조합원을 주인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방침 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이 나서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데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 1천500만명 가운데 1천300만명 가까이가 조직되지 않은 셈이다.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슬로건은 이렇게 나가야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권리장전을 주자’ 이것이 핵심의제가 돼야한다. 권영길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공약이다. 이명박 후보는 이런 말하면 표 떨어진다. 다른 하나는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850만 비정규직에게는 투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투표권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다. 투표시간을 연장해주거나 사전투표, 이동투표소를 설치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파업기금을 조성해서 파업을 해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용범: 참정권의 경우 양 노총이 함께해서 쟁점화하면 좋을 것 같다.
이영희: 이런 것들을 사회 이슈화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친지들에게 이메일, 문자, 엽서 보내기 해보자. 80만이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다. 세 번째는 공약이라는 게 실현가능성과 신뢰가 있어야한다. 민주노동당이 ‘단체협약’을 만들겠다면 믿겠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면 누가 믿겠냐.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것은 ‘헛발질’이다. 이명박, 문국현 후보가 해야 할 공약이다. 컨셉이 그렇다. 단협효력 확장을 (권영길 후보 공약사항) 6번째에 적어놨더라. 민주노동당이 국가고용책임제, 일자리 공개념제도 주장하면 되겠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원도 문제다. 실현가능한 공약, 작지만 믿을 수 있는 공약,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해야 (국민들이) 믿어준다. 당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선거운동하려고 하니까 답답한 게 굉장히 많다. 민주노동당에 ‘노동’이 없다.
이용범: 지금 일부러 전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동당하고 친해지게 하려고 세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민주노총당’ 벗으려고 일부러 짜고들 하는거냐?
(다들 크게 웃음)
김형탁: 원래 옆집 사람보다는 부부끼리 싸움이 더 많은 법이다.(하하) 그래도 갈라질 수 없는 게 부부이지 않나.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오히려 못하는 점이 부각되는 것 같다.
이영희: 나의 일관된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군소정당 안되려면 한국노총과 함께 해야 한다. 민주노총하고 똑같이 대해줘라. 똑같이 의결권도 주고…. 양대노총 포괄해야 민주노동당이다.
김형탁: 똑같이 해주면 양 노총 의견대립 때는 무색무취로 가란 말이냐?
이영희: 입장이 다를 때는 조정을 해줘야지….
이용범: 비정규법안 때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 앞세워서 한국노총을 야멸차게 대하더니….
이영희: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시킨 것 아니다. 양대노총이 다툴 때도 있고 협력할 때도 있다. 이수호-이용득 위원장 시절에는 잘 협력하지 않았나.
이용범: 김형탁 대변인이 너무 당하고만 있는 것 같다.
김형탁: 당의 대변인으로서 점잖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하하) 제기했던 노동의제 중에서 우선순위라던지 배치문제는 지금의 공약이 고정불변이 아니니까 다듬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참여경선제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3분의 2가 안돼서 그렇지 과반수가 민중경선제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중경선제 찬반양론이 팽팽해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 수 없다. 민중경선제 부결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한국 정당사에서 두고두고 칭찬받고 있는 ‘진성당원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민중경선제가 진성당원을 뛰어넘어 그 폭을 확장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더 넓어진다 해도 울타리는 울타리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다. 물론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저 주는 밥도 걷어차는 거라고 비판한다. 어쨌든 이번 경선과정을 봤을 때 평가가 나쁘지 않다. 경선 이후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언론에서 묻혀버리니 민중경선제 논의가 또 되살아나고 있다.
이영희: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은 표적집단을 잘 겨냥해야한다. 부자들은 민주노동당 안 찍는다. 왜 ‘한나라당’ 같은 행보를 하나. 민주노동당에게 가장 부족한 게 뭔가? 옳은 말은 하는데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좌파정당이 집권하면 불안하다고들 하는데 그런 정당이 집권해도 국민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용범: 대중조직이 대선기간에 이렇게 정당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하냐. 당의 대변인이 뭐가 되겠냐.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다(하하)
이영희:(이용범 사무처장을 바라보며) 그럼 우리가 한편이 돼서 함께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자.(하하)
사회자: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영희 정치위원장이 단체협약 효력확장등 3가지 의제를 말했는데 이번 대선에서의 노동의제에 대해 토론해보자. 양대노총에서는 어떤 의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하나?
이용범: 전체 대선판으로 보면 ‘선진화’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요구와 함께 경쟁력의 개념, 선진화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 같다.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한국사회가 발전하면 우리사회가 보다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양극화나 고용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요구가 존재하는데 성장을 통해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투자나 복지확대로 해결할 것이냐는 게 쟁점이 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를 편향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긴장해야한다. 개인적으로는 노동의제가 이번 대선공간에서 약화되거나 아예 상실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구도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면서 정책연대에 대한 관심마저 많이 떨어졌다.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정책연대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자유주의 확대로 노동의 위상이 추락하고 대선공간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위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영희: 당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약을 내야한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것 보다 ‘고용안정 쟁취’라고하는데 더 직접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훈련해서 취업시켜주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민주노총은 경직돼서 그걸 잘 못한다. 정부예산 쓰자고 하면 대의원대회에서 논란이 되는데 당이 나서서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더 한 것 같다.
김형탁: 현재 이 후보가 ‘성장률 7%, 일자리 50만’ 이야기하면 저 후보는 ‘500만’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수치화된 개념의 공약들이 던져지고 있다. 현 집권세력도 정치적 민주화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경제적 민주화, 즉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권리의 측면에서도 노동없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이 공백상태인 채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가 화두가 돼야 하지만 여전히 경제를 들고 나오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지속가능성이나 연대의 가치는 완전 실종됐다. 이 배경은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대표성을 상실하면서 노동에 대한 가치 폄훼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노동이라는 가치개념이 포함된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진보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데 전체 한국 사회경제의 상과 노동의제들을 같이 묶어서 논의해야 한다.
현기환: 세월이 지난 뒤 평가되겠지만 여러 가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정치자금 근절, 탈권위·탈권력 등은 5년간 노무현 정권의 기저를 떠받쳐 온 가치이다. 지금에 와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굳이 노동의제를 발굴하지 않더라도 지난 하반기부터 경제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누구냐라는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후보를 극복하기 위한 범여권의 움직임인데 이것은 노동자계급에서 신경쓰거나 관심이 쏠릴 만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핵심적으로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5년만 유효한 것인지, 앞으로 더 큰 발전과정에 있는 것인 지는 조만간 자명해질 것이다.
김형탁: 딱 한마디만 거들겠다. 현기환 부대변인 말처럼 국민들이 무언가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기대로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의, 부패문제 등을 노무현 정부가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이에 대한 반사이익이다. 양당구조 속에서 그 신뢰가 옮겨간 것뿐이다.
그러나 반사와 대안은 다르다. 반사현상 뒤에는 큰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그것은 미래지향적 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얻고 있는 대단히 높은 지지율은 기왕의 열린우리당 정부가 워낙에 실패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범여권에 대한 실망이라는 것이다.
현기환: 현 시점에서의 지지율, 국민의 잠재적인 선택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현상이 왜 생겼는지 반추해 봐야한다. 그것을 폄훼시킬 필요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현 시점에서 10% 이상 지지를 받아야 이 사회가 건전하게 갈 수 있다. 지금처럼 민주노총만을 기반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외연확대를 충분히 해나가야 한다. 아까 10년이라고 말했는데 국민 탓을 하겠냐, 누구 탓을 하겠냐.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반사이익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차떼기당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눈물겨운 노력을 봐라. 변화를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자: 대선에서 부각시켜야 할 노동의제의 경우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다. 노동의제 또는 노동공약 문제는 시간상 차후 논의과제로 넘겨야 할 것 같다. 끝으로 대선공간에서 노동계가 공조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 지 말씀해 달라.
이용범: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이냐는 양 노총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참정권 확대는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다. 노동의 분열은 최악이다. 지금 시기에 노동이 위축되고 노동의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양 노총이 연대할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용보험도 특정 정당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노동계가 모든 정당 후보에게 요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 통일운동은 양 노총이 아무리 어려워도 공조하지 않나.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대선에서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각자의 정치방침대로 가고, 대신 대선공간에서 노동계 목소리를 높이자.
현기환: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대상으로 민주노동당을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 민주노동당도 역시 연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빼놓고 정책적 공조를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이용범: 한쪽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수용하기 위한 절차로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배제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양쪽 의견이 다 있다. 조직 내 긴장이나 반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주노동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용득 위원장이나 상근 집행부가 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최종 격론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못 된다.
김형탁: 한국노총 정책연대 대상에 민주노동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최종 조합원 투표 결과가 민주노동당으로 선택되지 않더라도 조합원들의 판단의 근거에 들어가 있어야하고 그래야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할 것인지를 도모할 수 있다.
이영희: 양대노총의 행보는 역사에 다 기록된다. 감정이 상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소인배이다. 큰 역사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을 배제하든 포함하든 큰 상관은 없다. 정치적 상징일 뿐이다.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 방침 결정했다고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찍었다면 벌써 집권했다. 정책연대 결정해도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다 그쪽을 찍는다고 할 수 없다. 말씀을 나눠보니, 노동의제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정책방침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참정권, 고용보험, 평화통일 의제 등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선과 상관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9월11일 기점으로 해서 긴장과 대립이 있었다고 해서 영원히 안 볼 것은 아니지 않나. 노동이 어디가겠나.
사회자: 그렇다면 정당은 노동계와 어떻게 손잡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달라.
김형탁: 민주노동당에 대해 민주노총당, 반재벌당 이렇게 이야기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이미지이다. 부정한들 사라지겠나.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민주노총하고만 관계되고 한국노총과 무관할까? 아니다. ‘이기주의 집단’인 정규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주노동당이) 노동계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계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민주노동당이 성공하는 것이고, 당이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노동계도 이겨낼 것이다. 한 몸 속에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뿐이다.
이번 대선공간에서도 민주노총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동’이라는 개념을 안 쓰려는 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각인시키도록 하겠다.
현기환: 한나라당과 노동, 이명박 후보와 노동, 참 안 어울리는 조합일수도 있다. 하지만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한나라당의 변화도 한 축이 되겠지만 한국노총 전략도 중요한 요소이다. 노동의 가치 문제, 정책연대의 신뢰 문제가 제기되는 지금 한국노총은 걸출한 지도부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면 (한국노총이) 유일한 합리적 노동단체라고 눈여겨 보고 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노동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고 한나라당 최고지도부는 노동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노동의 문제로 축약하거나 줄여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고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봐달라.
사회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영희: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보다도 지지율이 낮은 사람도 대통령되겠다고 큰소리치는데 (현기환 부대변인이) 1% 가능성도 없다고 해서 서운하다. 3자 가상대결 여론조사 하면 14% 넘어간 적도 있다. 지난 97년 30만표에 비하면 비약적 발전이다. 앞으로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로 경쟁적으로 ‘경제’를 말하는데 과연 경제가 뭐냐. 일자리, 그리고 노동의 인간화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역발상을 해야한다. 특히 노동으로 승부를 보자. 한국노총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함께하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국노총이 돼야하지 않겠나.
이용범: ‘역사’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런 발언이 오히려 통합과 단결을 헤친다.(하하)
이영희: (하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차이가 실개천 같은 차이라면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의 차이는 태평양 같은 차이다. 잘해보자.
현기환: 노동의 영역이 지금보다는 넓고 깊게 자리 잡아야한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크게 자리 잡아야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차례의 총선, 대선에서의 정치방침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역사발전 앞에서 현 시기의 필요한 선택, 그것이 도약의 계기가 돼서 지평을 넓히어 가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김형탁: 올해 대선을 바라보면 민주노동당으로서 대단히 구도가 좋다. 지난 10년동안 진보개혁세력(사이비개혁세력으로 표현하는데), 거짓으로 대표되는 진보세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실질적으로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되는 구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구도였는데 현실화되고 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진영, 진보진영과 함께 만들어가는 대선이 됐으면 한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이영희 정치위원장이 말한 ‘노동’, 사실 민주노동당이 ‘노동’을 전면으로 내세우기 위해 안달난 사람들인데 계급정당과 국민정당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 노동자정당으로서 정체성 유지하면서 국민대중에게 대안정당으로 자리잡을 것인가는 쉽지 않은 숙제이다. 하지만 이 숙제를 풀어야만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할 수 있다.
이용범: 정책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올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짧은 호흡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이 정치개입 방식으로 민주노동당을 택해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또 한편의 정치세력화 과정으로 봐 달라. 정책연대는 한국노총의 대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과정이자 한국노총의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조합원 총투표라는 마당을 통해 제 정당과 민주노총, 제 사회단체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봐 달라.
여러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모든 것이 민감한 문제인데도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아 조직 내 긴장들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문제만 놓고도 각 조직이 난리다. 여러 측면에서 실험, 실천들을 하고 있으니 잘 봐 달라.
사회 : 부성현 기자 ·정리 : 김미영 기자
사진 :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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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노총 등 대담] 노동계는 대선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