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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19:4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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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예술인 복지증진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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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예술의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예술계에서도 예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포럼’이 지난 5일(수)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진행하고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팀장, 오혜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진욱 전국영화산업 노동조합위원장, 목수정 민주노동당 문화정책연구원, 이규석 (재)예술경영지원센터장이 발제자로 참가했다.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복지 실패」를 발제한 박영정 팀장과 「예술인 사회복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오혜경 교수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영화산업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최진욱 위원장은 “영화산업의 스탭들도 3-6개월 프로젝트별 고용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안고 있는 문화예술노동자”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4대보험도 다 내고 고용보험제도 개선과 기금확대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만드는 재원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노동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설계 제안」을 발표한 목수정 연구원은 “문화예술인 문화금고를 제안하며 이를위한 재원 조성방안으로 문화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에서 50%, 문화관련 기업(갤러리, 출판사, 음반사, 이동통신사, 멀티플렉스 등) 등으로부터 30%, 문화예술인들의 분담금 20%로 과세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문화관련 사회서비스의 적절한 일자리창출을 제안했다.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규석 센터장은 “국민연금과 사회보험 모두가 예술인들에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예술인복지재단을 제안했다. 그는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더불어 재원조성 방법으로 “문화예술관련 기금 등의 공적재원의 출연 방안, 공공 위탁사업 등을 통한 사업수입, 회비 등 기여금 수입”등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이 예술인 복지 문제에서 정부의 역할과 제도를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참가한 고영직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은 “예술인들의 복지가 법과 제도만으로 완결될 수 있는게 아니며 궁극적으로는 예술인복지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야한다”고 언급하며 “예술은 법과 제도에 대해 감시하고 비평할 수 있는 역할 수행해야 하는데 법과 제도에만 의존할 경우 이런 예술의 역할을 잃을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종관 위원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참여정부에서 기초예술이 논의 되었으니 다음 정부에서는 복지가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복지가 최소한의 창작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후속 토론회를 부탁했다.
이번 토론은 문화예술분과가 여러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지난 6개월간 진행한 예술인사회보장제도 연구모임의 총화자리이자 문화예술계가 자신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외치는 계기점이라고 할수있다. 앞으로 더욱 진전된 논의와 사각지대 없는 제도의 정비를 위해 예술노동자 스스로 일어나 싸워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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