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환 투표에 노동부 강력 대응
그동안 준비위원회 형태로 있던 노동부 공무원들이 12일 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가 관련자 엄중문책과 함께 사실상 투표를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 담긴 ‘대응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위원장 조민형)는 이날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노조 전환을 위한 투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노동부의 강력 대응으로 자정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오후 공문을 통해 “노조 준비위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전에 노조 전환을 위한 투표를 준비, 실시, 참가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위의 금지)에 저촉되는 위법에 해당된다”며 “관련자는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문은 각 지방관서장 ‘대응지침’으로
△투표소 설치 사전 차단 및 투표소 봉쇄
△투표에 참가하지 않도록 적극 설득
△부서별 방문투표 금지지시 및 저지
△투표 참가자 및 선동자 등 주모자 채증활동 강화
△투표준비, 실시, 참가를 위한 연가, 외출, 출장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에 협조 요청하라는 지시까지 내려 투표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강력 대처에 나선 것은 노사관계 주무부처이자, 공무원노조법 발의자로 내부 공무원들이 시행시기 등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부 강력대응에 대해 노조준비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준비위 관계자는 “경찰 시설보호 요청 등 노동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범죄집단’ 취급하는 간부들의 태도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전국의 250여개 공무원노조가 특별한 마찰 없이 설립됐다”며 “노동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격분했다.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에 가입된 조합원은 모두 1,700여명이며 투표가 성공할 경우, 오는 15일 일괄개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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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급이하 공무원 노조전환 무조건 막아라"(김대환 장관 퇴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