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삼성 진출 공직자 해임조치 해야”
공직자윤리법 위반, “감사원, 삼성 눈치보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출신으로 삼성에 진출한 2명에 대해 감사원이 해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2003년 1월 삼성전자 상무로 취업한 정모 전 공정거래위 조사1과장, 2003년 6월 삼성증권 전무로 취업한 조모 전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을 해임조치토록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7조 1항에 따르면, (공직)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가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거나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경우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또 같은 법 19조에 의해 17조 1항 위반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체의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노 의원은 “공정거래위 조사1과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조업체 전반에 대해 직권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기관이고, 금융감독원 조사국 또한 삼성증권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활동, 정보 수집을 하는 기관”이라며, 두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이 밀접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감사청구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 사항’ 처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삼성취업자가 포함돼 있어 (감사원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이들 삼성 취업자 2명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 사항’ 결과가 감사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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