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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18: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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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포스코사태 사상최대 구속자 양산, 노무현의 반노동자 독재 폭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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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상최대 구속자 양산, 노무현의 반노동자 독재 폭거 !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위한 비정규투쟁 더욱 타오를 것 !
포항플랜트 포스코 농성자 58명 구속! 2,500 조합원 전원 소환·형사처벌 방침!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파업투쟁 전개! KTX여승무원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투쟁!
아무리 억압해도 간접고용 비정규노조의 원청사용자책임 투쟁은 활활 타오른다!
포항건설투쟁 끝나지 않았다! 반노동자적 독재 박살내고 총파업으로 떨쳐일어서자!
1. 지난 7월1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및 원청사인 포스코가 직접 나서 건설일용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투쟁에 돌입한 포항플랜트노조가, 포스코 원청사가 불법적으로 수천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온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시작된 포스코 점거농성에 대해, 노조가 지난 21일 새벽 농성을 자진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어제 무려 58명에 달하는 지도부 및 간부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농성에 참여한 2,500 조합원 전원을 소환 및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2. 오늘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는 바, 58명이라는 구속자는 지난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크레인 농성 당시 발생한 구속자 수 32명의 무려 1.8배에 달하는 숫자이며, 노동관련 단일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구속자 수이다. 또한 지난해 울산플랜트노조 76일간의 파업기간 전체에 걸쳐 발생한 구속자 수 47명의 1.23배에 달하는 숫자로서, 추후 구속자 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과거 어떤 노동사건과도 비교되지 않을 “악명높은 노동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다.
3. 포항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포스코 사내에서 배관, 용접, 토목 등 가장 어렵고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어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마치 제조업 대공장 사내하청과 유사한 형태로서, 전문건설사와 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그때마다 거대재벌 포스코가 배후에서 전문건설사를 통제하며 교섭성사를 가로막거나 원만한 타결을 방해하였다. 건설일용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에도, 결국에는 포스코가 암묵적으로 최종 승인해야만 종료되는 식이었다. 포스코가 “그런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면, 전문건설사들 역시 “원청인 포스코가 도급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포스코에 가서 따져보라”는 식이었다.
4. 바로 여기에 이번 포항플랜트노조가 왜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는가 하는 해답이 있다. 우리 비정규노조들은 이런 얘기를 수도없이 들어왔다. 바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등 제조업 대공장 사내하청노조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업체들은 앵무새처럼 “원청이 꿈쩍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주나”며 버텼고, 그래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우리는 하청노동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라며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 공공부문의 KTX여승무원들 또한 철도공사와의 관계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다.
5. 그러나 우리 비정규노조들은 착취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서있는 재벌 원청사들이, 이렇게 하청과 재하청,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통해 하청노동자들과의 노사관계를 은폐하고 또한 ‘도급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맨 밑바닥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쟁을 통해 깨달아왔다. 그렇기에 비정규노조들은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을 내걸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6.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7월11일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여 지금까지도 트럭생산에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역시 비정규직노조가 지난 20일 파업출정식과 함께 부분파업을 단행하여 주간 6시간, 야간 4시간 동안 화성공장 전체를 세운 바 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노동자들 역시 하청업체와의 실효성없는 교섭이 아니라 원청사인 현대기아차와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고소고발·구속·수배·손배가압류 등 숱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파업투쟁을 끈질기게 이어갈 것이다.
7. KTX여승무원들 또한 140일 넘는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전원 정리해고 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철도공사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현재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사실상 유령회사나 다름없는 도급업체를 내세워 간접고용으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 KTX여승무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와 고용주가 철도공사임을 분명히 직시하며 전원 정리해고를 불사하고 ‘원청사용자책임’과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8.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포스코를 점거한 건설노동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이번에야말로 속썩이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광분하는 정부·사용자·보수언론들은, 바로 이러한 본질을 국민들이 알아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별명이 어째서 ‘삼성공화국’ ‘현대공화국’ ‘포스코공화국’인지, 혹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재벌공화국’이라는 악명이 왜 씻어지지 않는가를!
9. 그러나 우리 비정규노조들은 피터지는 투쟁 속에 이 사회의 본질을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 버렸다.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은 우리들을 쉽게 해고하고 저임금을 강요하는 진짜 사용자가 바로 착취의 먹이사슬 맨꼭대기에 있는 삼성재벌·현대재벌·포스코재벌 등임을, 수십명의 비정규노동열사의 목숨과 수천명의 비정규 구속·수배·해고자의 고통 속에서 깨달아왔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간” 것만이 아니라, 시장이 보유한 막강한 권력의 집행자가 바로 노무현 정권임을 말이다!
10. 그렇기에 정부와 사용자, 보수언론들은 앞으로도 포스코 사태와 같은 사태를 수없이 겪게 될 것이다. 이미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 청주공장에서,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KM&I 군산공장에서, 기륭전자·마사회 등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그리고 전국을 쾌속으로 질주하는 KTX열차 여승무원들에게서 “직접사용자인 원청사가 교섭에 나오라!”는 목소리를, 아니 단순히 목소리 뿐 아니라 억센 두 팔로 현장을 멈춰세우며 온몸으로 외치고 있지 않는가!
11. 때로는 ‘불법파견 철폐와 직접고용·정규직화’라는 목소리로, 때로는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이라는 목소리로, 또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이라는 요구로, 또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파견법 철폐’와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이라는 요구로 나타나는 이 피울음들이야말로, 바로 한해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올리는 거대재벌 원청사들만 배터지게 착취해 쳐먹는 한국 사회의 모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몸부림이다!
12. 58명 구속, 4명 수배, 76명 불구속 기소, 2,500 조합원 소환 및 형사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포항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파업투쟁을 지속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조들 또한 “포항플랜트노조 파업에 연대” 메시지를 보내며 스스로의 파업투쟁으로 자동차 생산공장을 멈춰세우고 있다. 포스코 점거농성은 해산했을지 모르지만 포항플랜트노조의 파업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정반대로 사내하청노조를 비롯한 전국의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의 투쟁으로 활활 타오르며 번져가고 있다.
13. 이미 노무현 정부와 사용자, 보수언론들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는 위기의식으로 똘똘 뭉쳐 이 땅의 노조를 모조리 없애려는 듯이 공세를 가해오고 있다. 전국의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동지들! 그렇다! 우리 또한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여기서 깨진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밀린다면 ‘노사관계 로드맵’과 ‘사용자대항권 강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인가!
14. 이제 수줍게 가슴 한편에 접어두었던 민주노조 총파업의 깃발을 세우자! 지금이야말로 바로 앞뒤 따져물을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사용자와 정부에 맞서 과감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때이다! 하중근 조합원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투쟁하는 민주노조 모두가 위기에 처한 바로 지금!
2006년 7월 24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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