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 탄압에 따른
원청사용자성 고법 판결에 즈음한 입장
- 원청사용자책임 인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
- 노조탄압용 업체폐업 중단! 부당해고 원상회복! 원청사용자책임 제도개선!
- 간접고용(사내하청, 용역·도급, 건설일용)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되어야
- 원청사용자의 하청노조 교섭책임 인정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필요
○ 오늘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노조탄압·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서 중앙노동위,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다시한번 현대중공업의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불법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6누13970)
○ 하청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활동에 대해 원청 사용자들이 노조와해공작을 펴고, 특히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는 극단적 탄압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박일수 열사와 현대자동차 류기혁 열사가 원청의 극한탄압에 항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과 검찰은 지금까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자들이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해왔고, 따라서 원청 사용자들은 마음껏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을 해왔습니다.
○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지회장 조성웅) 또한 노조 결성 당시 노조 임원이 속해있던 하청업체 4개가 줄줄이 폐업하는 등 원청의 직접 지휘 하에 하청노조 파괴작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사내하청지회가 원청 사용주(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2005년 3월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개념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제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로 결정해야 한다”며 사내하청노조 탄압에 대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직접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대중공업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해 5월1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회사(현대중공업)가 사내 협력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와 마찬가지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직접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판결요지 첨부자료 1 참조)
○ 현대중공업은 또다시 이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내일(4월11일) 오전 10시에 고등법원 판결 역시 지방법원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번 판결은 사실심의 마지막에 해당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지난 4월5일 대구고등법원이 대구경북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내린 선고(2006노595)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당시 대구고등법원은 건설일용 노동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검찰은 건설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한 것이 형법상 공갈·협박죄에 해당하고, 노조 전임비를 지급받은 것이 금품갈취라며 말도안되는 내용으로 이들을 구속수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조기현 前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판결내용 첨부자료 2 참조)
○ 정부 당국과 검찰의 몰상식적인 노조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여론 또한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29일, ILO 제295차 이사회에서는 건설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협약 체결은 정당한 것이고 한국 법원이 형사처벌과 인신구속을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재고해줄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검찰은 국제기구의 결의안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ILO 결의안 첨부자료 3 참조)
○ 최근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원청인 울산과학대와 광주시청이 직접 나서서 하청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들 청소용역 노동자들 또한 원청인 울산과학대와 광주시청을 상대로 고용승계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4 참조)
○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까지 승소함으로써, 그리고 대구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근로계약관계에만 치중하며 하청노동자의 목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여오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와 행정당국의 親사용자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사내하청/용역·도급/건설일용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과 함께, 비정규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실현과 권익 쟁취를 위해 원청을 상대로 한 정당한 교섭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아울러 원청사용자책임 제도개선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2007년 4월11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
|
|
6499
325
98
[브리핑] 현대중공업 원청사용자책임 관련 고등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