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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6 15:3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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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눈가리고 아웅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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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바보로 아는가 !
오늘 오전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본래 올해 5월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예정보다 한달이나 늦게 발표된 것이다. 본래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려는 취지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안을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볼 목적이었으나, 법 시행을 불과 닷새 남겨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는 것 자체가 애초 취지에서 상당한 후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던 KTX 여승무원 문제가 빠졌다는 점부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올 10월부터 공공부문 7만여명 정규직 된다”는 선정적 문구와 달리 실 내용을 뜯어보면, △7만명을 ‘무늬만 정규직’(임금변동 없이 고용만 상대적으로 안정)인 분리직군 무기계약으로 전환 △무기계약에서 탈락한 노동자들에 대해 대규모 외주용역화, 계약해지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더욱 괘씸한 부분은, 노동부 발표자료를 웬만큼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이런 사실을 파악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축소·왜곡하였다.
지난해 8월8일 당정협의에서 이상수 장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20.1%인 31만2천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전체 기간제 근로자 20만6,742명”이라고 얘기하였다. 지난해 8월 이후 무려 11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부가 해고했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면 정부 스스로 명백히 수치를 왜곡·축소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장기근속 비정규직, 즉 상당기간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계 뿐 아니라 매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정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행하는 통계 조작이다. 공기업 자회사나 지자체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통째로 배제했음은 물론이다. 장기근속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합할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7만1,861명은 조작된 수치인 20만6,742명의 34.8%가 아니라, 지난해 정부 조사결과인 31만2천명의 23% 수준이며, 전체 규모인 50만명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무기계약 전환은 정규직화가 아니며, 임금은 현수준을 유지하며 고용만 상대적으로 안정된 ‘무늬만 정규직’ 분리직군제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교묘히 은폐해 놓았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상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자료 곳곳에 흔적을 남겨 놓았다.
“행정기관(학교 포함)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정규직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 등 인력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인원 정리“
”공기업 산하기관은 해당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
진짜 정규직화였다면 별도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거나 직렬·직급·임금체계 등을 정비하겠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으로서 민간부문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별도직군제’, 즉 임금인상은 거의 없는 채 일부 복리후생만 개선하는 형태로 무기계약 전환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진짜 정규직화였다면 현재 공무원 또는 정규직에게 적용하고 있는 호봉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뭣하러 별도 관리지침이나 임금체계를 정비한다고 얘기하겠는가!
처우개선의 사례로 든 “교육부문 기능직 10등급 1호봉” 수준은 신규입사자 초임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만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이며 별도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경우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아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고정될 가능성조차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 대책이 얘기하는 무기계약 전환이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올해 4월경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만든 “인사관리 표준안”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아예 ‘해고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자 슬그머니 ‘검토안일 뿐’이라며 뒤로 숨겨놓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질 ‘관리지침’이나 직렬·직급·임금체계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미 정부 대책 발표 이전부터 철도공사를 비롯해 많은 공기업들이 “무기계약 전환시 별도직군제 적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혀오지 않았던가!
셋째, 가장 큰 문제로서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규모 외주용역화 또는 계약해지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점 역시 정부 자료의 행간을 읽어야만 알 수 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년 이상 근속자 중 무기계약 전환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들의 주된 사유는, 일시·간헐적 업무(39.4%), 고령자(20.7%),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9.4%)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2년 이상 근속자의 업무에 어떻게 임시·간헐적 업무가 있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도 않을뿐더러, 임시·간헐적 업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대상에서 배제된다면 이들의 운명은 계약해지 또는 용역전환 뿐이라는 얘기이다. 또한 ‘고령자’,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란 단어는 파견허용대상 또는 기간제 예외업종을 비정규법 시행령에서 확대할 때 항상 들어왔던 단어들이다. 즉, 이들 역시 영원히 기간제로 남거나 파견·용역·도급으로 전환될 운명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현재 외주화되어 있는 부문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겠다는 규모에서 드러난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71,724명의 외주화된 노동자들 중 고작 354명(0.49%)만을 직접수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외주화된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돌리는 것이 이 정도라면, 도대체 새롭게 외주화될 노동자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이미 철도공사의 외주화 프로그램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외주화 위협 앞에 서있음을 보지 않았던가!
또한 정부는 애초 공공부문 대책 발표시 기관별로 ‘외주화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하였는데,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교묘하게도 이 부분을 빼놓았다. 즉, 현재 업무를 얼마만큼 외주화할 것인지는 여전히 은폐된 채로 남아있으며, 정부가 이 부분을 은폐한 이유는 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부 대책의 실체가 대규모 외주용역화였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우려는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정부 대책 발표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조차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오는 6월30일자로 대량 계약해지를 예고해 놓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누더기같은 대책조차 발표된 내용대로 지켜질지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우선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7월1일이 아니라 3개월이 지난 10월1일이다. 그때까지 각 기관별로 전환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전환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비겁하게도 정부는, 7월1일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민간부문에서 파괴적으로 진행될 계약해지·외주용역화의 분위기를 보아가며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대책이, 정반대로 민간부문에서 자본가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후 민간부문을 따라서 ‘분리직군제’ ‘대규모 계약해지’ ‘외주용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무기계약 전환과 차별시정에 들어가는 예산 또한 “07년에는 자체예산 이·전용 후 부족시 예비비로 충당하고 08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런 약속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06년 예산에서는 예비비로 충당하되 07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지난해 4월에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바보로 알지 말라! 정부대책은 “생일날만큼은 잘 챙겨먹자”는 약속보다도 미덥지 못하다.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점검’이나 ‘차별시정’ 등 수많은 허점들이 더 많지만, 굵직한 문제점들만 정리해 본 것이 이 정도이니 공공부문 대책이 얼마나 허울좋은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비정규 종합대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싸우는 길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시정을 요구하며 싸우면 정부의 답변은 분명히 “별도직군제 하에서는 차별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스스로 정부 대책의 모순을 폭로하게 될 것이다.
공공비정규노동자들이 뭉쳐서 확실한 고용안정을 요구할 경우 “당신들은 업무평가를 통해 매년 계약해지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지 정규직이 아니다”라며 정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시점이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고용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지금이야말로 계약해지 위협에 떨고 있던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금 일어서자! 눈가리고 아웅식의 허울좋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정부 대책이 발표된 ‘열린 공간’을 활용하여 비정규직 스스로의 단결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나서자!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07년 6월 26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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