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십조 순이익에도 경영 어려워 비정규직 확대 ?
얼마나 갈취해가야 당신들 탐욕을 채울 수 있나 !
25대 그룹 당기순이익 30조대, 이랜드그룹 2010년 순이익 1조원 클럽 전망!
비정규직 갈취하여 이윤은 눈덩이로 불었는데 차별시정에는 한푼도 못쓴다니!
"물가와 원자재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려가니 마지못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며 기업은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능력이 없다" (기업 CEO 포럼 자리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
“비정규직 고용 등 노동의 유연성은 과거보다 더 필요하다 …… 부담없는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뽑아야“ (제32회 최고경영자대학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근거자료도 없고 그 흔한 통계수치 하나 없다. 그렇다. 자본가클럽인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 회장급이 근거없이 한마디 뱉으면 ‘아무 이유 없이’ 뉴스거리가 된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기업과 경영이 어렵다”고 떠드는 말 한마디 뿐인데 말이다.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최근 불거진 이랜드 계열 유통매장들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이랜드의 경영이 어려워서 시작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근거없는 말을 뱉어내기도 했다.
정말 그러한가? 한국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못 써서 경영이 악화되고 모조리 망하기 일보직전의 상태인가? 그렇다면 어째서 통계수치 하나 인용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쉽다. 통계수치와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면 자본가클럽의 회장들은 모조리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지난 7월24일 금융감독원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25개 기업집단의 재무제표 분석결과, 지난해 자산과 매출은 710조와 599조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2.4%, 8.8% 증가했다. 또한 25개 기업집단 전체의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30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사태 이전 18% 수준이던 자본소득분배율은 이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 2004년에 31%를 넘어섰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소득증가율은 평균 2.4%로 평균 경제성장률 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자본의 소득증가율은 무려 18.9%로 경제성장률의 세 배를 웃돌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IMF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아래 표와 그래프 참조)
출처 : 한국은행 ‘가계와 기업의 성장양극화 현황·원인·대책’ (2005.1.20)
또한 IMF사태 이후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거대재벌들은 이미 한국 경제 부침에 종속되지 않는, 세계적 수준의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의 눈부신 약진은 정규직에 대한 착취,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착취, 하청업체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직계열화함으로써 얻어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순이익 1조원을 넘나드는 한국의 거대 자본들
이랜드그룹 또한 2005년 9월, 창립 25주년 행사에서 “2010년까지 매출 7조원, 수익 1조원 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까르푸를 인수하기 전, 이미 3천억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을 낸 이랜드그룹이 이러한 공격적 경영을 감행할 수 있는 원천은, 까르푸(현 홈에버)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초과착취이다.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월 80만원대의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를 통해 1조원대의 순이익을 넘보고 있는 것이다!
자본가클럽의 회장들은 “차기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고 했다. 순이익 1조원을 넘나드는 자본가 클럽 회장님들! 언제 국가권력 수반이 당신들을 위한 경제 대통령이 아닌 적이 있었던가?
배임·횡령 1천억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 같은 이들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고도 구속시키지 않고 사면부터 검토하는 권력! 도주 우려가 없다 하여 이랜드·뉴코아노조 지도부 14명 중 13명에게 영장기각이 되자 경총이 구속하라는 성명서 내고 대검찰청이 영장을 재청구하니까 곧바로 지도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권력!
7월6일 교섭에 맞추어 이랜드노조 지도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검·경, 7월26일 교섭에 맞추어 교섭위원인 지도부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 월급 80만원도 못받는 조합원들 예금통장을 가압류하고 매장 내에서 홍보물 배포조차 못하게 가처분을 선고한 사법부!
이미 권력은 시장과 자본가클럽에 넘어갔다. 이랜드·뉴코아 비정규노동자들의 점거농성에 대해 '불법필벌(不法必罰)'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던 경총은, 뒤에서는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사법처리된 파렴치범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청와대에 건의했다. 이미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업인들의 대규모 사면설을 지펴올리고 있지 않는가!
기업과 경영이 어렵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기업들은 해방 이후 최고의 이윤율을 기록하며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고의 이윤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늘리며 초과착취를 했기 때문이다.
2006년 기준으로 상장사 상위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은 570조이며 순이익은 50조에 달한다. 순이익 50조만 따져도 871만 비정규직에게 574만원씩 돌아가는 액수이다. 그런데 아직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뻔뻔하게 사기를 친단 말인가!
871만 비정규직 전체를 정규직화 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이윤을 착취해온 당신들! 이제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2007년 7월 27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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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수십조 순이익에도 경영 어려워 비정규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