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담한 패배이다.
2005년 울산북구재선거, 2006년 지자체선거에서의 패배 이후에도 패배에서 아무런 교훈도 끌어내지 못하고, 아무런 자기변화도 실천하지 못한 민주노동당에게 노동자, 민중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우리 민주노동당 당원 모두는 2004년 총선에서 보내준 노동자, 민중의 지지와 기대를 저버린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해방연대(준) 역시 예외가 아님을 밝힌다.
2. 오늘의 이 사태를 경고라도 하듯,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시 채택된 강령전문에서 ‘민주노동당은 어떠한 시련에도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작은 진전이나 성취에도 안주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2004년 총선 이후 너무나 빨리 ‘작은 진전과 성취에 안주’하였다.
2004년 총선이후 민주노동당은 자신을 혁신함으로써 노동자, 민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에서 실패하였고 변화된 정세에 지속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노출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의 대부분은 불리한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주체적 한계와 오류였다.
객관적 조건은 민주노동당의 발전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사회의 모순 심화는 인간다운 삶을 갈구하는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고조시켰다.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곪아 터지고 있었고 객관적 조건은, 자본에 대한 반대와 사회주의적 내용을 강화하는 급진적인 노동자정치의 본격적인 전개에 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주장이 대중적 호응을 얻은 것은 이 주장이 자본위주의 사회질서에 대해 급진적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졌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잘 읽고 당은 2004년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와 기존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을 전개했어야 했고 원내진출을 의회활동과 대중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토대로 적극 활용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열린우리당 등 자본가정당과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노동자정치의 실천과 결합되어야 했다.
그러나 당은 이러한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갔다.
반자본주의정당으로서의 성격강화는 실천되지 않았고 2004년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규직관련투쟁의 전면화와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의 건설이 당시 당내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당은 상황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2005년 불파투쟁을 당은 사실상 방치하였다.
반자본주의적 기조가 아니라 민족주의적 기조와 개량주의적 기조가 고착화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은 독자적인 노동자정치의 실천에 철저히 실패하였고 열우당 2중대정도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노무현과 열우당,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민주노동당의 무능력과 무기력 때문에 모두 이명박에 대한 묻지마 지지로 전화되었다.
이번 대선에서 참패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대선투쟁에서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정치사업전반에서 반자본주의적 기조를 분명히 하지 못하여 독자적인 노동자정치의 실천에 실패하고 그 결과 열우당 2중대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지금 민주노동당이 대선패배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선투쟁과 당사업과 당운영전반을 철저히 평가하는 일이다.
총선대비가 되었든, 재창당이 되었든, 신당창당이 되었든 그것은 평가가 철저히 진행된 이후의 일이다.
당연하게도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몰상식하게 결정된 선거일정은, 평가가 당대회에서 마무리되고 응당 책임질 사람은 책임진 이후에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는 전당적으로 지체없이 시작되고 대의원대회는 연내에 늦어도 내년 1월 10일 이전에 소집되어야 한다.
4. 우리 해방연대(준)은 당내 후보경선과정에서 보여진 당기관과 후보들의 이갑용동지후보자격불인정과 이른바 자주파의 상대후보에 대한 종파적 음해, 한국노총에 대한 굴욕적인 사과 등을 경험하면서 과연 민주노동당이 이제라도 혁신되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발전에 앞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문을 갖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이 노동자들의 정당이 아니라 운동내 정파상층관료들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갖고 있다.
우리는 이미 혁신이라는 말이 ‘반혁신’을 치장하는 진부한 말이 되었다고 보며 차라리 지금 필요한 것은 위선을 걷어낸 내부혁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민주노동당의 현상태를 노동자, 민중에게 그대로 들어내는 일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써만’ 각각의 행위주체를 평가할 것이다.
당이 존폐의 위기상황에 처한 현실은 인정하지 않은 채 평가와 대안마련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개인과 정파에 대해서는 해방연대(준)은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2007. 12. 20
노동해방실천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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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모든 당일정의 연기와 철저한 선평가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