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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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17:39:17
류재운
특수고용 노동자의 비애
1)대리운전기사의 억울한 죽음

얼마 전 한 대리운전 노동자의 처참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국가는 뭐했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고객의 차를 대신 몰다가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내쫓긴 뒤 그 차에 치여 즉사했지만 유족들은 지금껏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는 업체로부터 출·퇴근, 근무태도 전반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계약해지)된다.
그래서 고객의 무리한 요구에 제대로 항의하기 어렵다.
주로 야간에 운전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돼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노조를 결성해도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
노동권은커녕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운전 기사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안의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특수고용직종 역시 확대되고 그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바로 노동기본권과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이다.
애니메이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간병인, 보험모집인, 방송사 작가, 레미콘 기사, 화물차 지입기사 등 특수고용형태의 직종은 이제 모두 확인키 어려울 정도이다.
수십만에 달하는 특수고용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을 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안의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특수고용직종 역시 확대되고 그 종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바로 노동기본권과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나라 보통의 국민들이다.

지난 17대 국회는 특수고용직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18대 국회 들어서는 특수고용직과 관련한 제도적 논의가 아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입법자들은 최소한 특수고용직이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매일노동뉴스)





2)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무죄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김상곤 교육감의 징계의결에 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면서 "경기교육청과 인천교육청 등을 조회한 결과 폭행과 도주차랑 등 범죄 처분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상당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읠 감안할 때, 또 징계 요구만으로도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이 중대하고 생존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비춰볼 때 징계의결 요구는 신속한 대응 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명백한 징계 사유'라는 검찰의 주장에도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공무원법 위반인지 아니면 합법적 기본권 행사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하다"며 "특히 김 교육감이 유보 결정을 내릴 때에는 1심 무죄판결이 나오는 등 근거가 될 사법부 판단도 부족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에 대해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 학습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도 경미하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다. 각급법원은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

□ 노동관련법 : 헌재,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결정 정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연합뉴스)



   [LO의 진실한 역사] 출간 안내

김현수
2010/08/03

   [성명]정부는 불법파견 근절과 함께 간접고용형태 폐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비정규센터
201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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