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은 불법적인 민영사업 시행인가를 즉각 취소하라 - 강제 철거당해가고 있는 상도동 달동네는 지금..|◈ 자유게시판 ◈
시나브로 | 조회 8 | 2010.08.21. 18:02 http://cafe.daum.net/taxidaegu/3aYZ/5833
현실적으로 재산세를 내더라도 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소유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허나 우리 지역근처 상도2동(포스코)에서는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 대해서도 이주비, 피해복구비, 입주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부분은 그나마 거기 시행사가 준 것인데, 지금 상도5동에서는 그마저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 우리 지역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끝까지 파고들겠읍니다. 저는 2004년 강제철거 당시 가재도구는 말할것도 없이 모든것을 빼았겼읍니다. 하물며 용역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읍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사비 일백만원 받고
이 엠코상도동지역주택조합의 부당함에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것이 상식과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건가요?
저는 이 부당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재정착 대책을 제공받지 못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벼랑끝에 내몰려 집에 남는 사람들은 온갖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비자발적 이주도 강제퇴거라고 주장합니다. 강제퇴거는 주거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역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제인권법에서 강하게 금지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시행사는 퇴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모든 관계인들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며 재개발 계획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재정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 다시 살게 되든, 인근 지역으로 정착하게 되든, 재정착 계획은 개발이후의 삶이 개발이전보다 열악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잔존하는 "용역깡패"의 진원지이자 서식지인 철거업체를 퇴출시쳐야 하며,사법부에만 맡겨서만 될 문제는 아닙니다. 국정감사등 다양한 방식으로 철거업체의 집단적 범죄를 단죄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 한계와 정치역학구도에 반비례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개발 제도에 근본적으로 손대지 않는 한, 어디에서든 폭력은 발생할 수 있읍니다.조합원들 사이에서
관리 처분 계획이 확정되는 것과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건물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으로 다루어 매 순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건 매우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는 것도 엄청난 범죄인데,
도데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든 집에서 내쫒는 것은 왜 여전히 범죄로 여기지 않는가라는 것에서 출발하여 행정력과 공무원들의 지혜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문충실 구청장시대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다시 한 번 구민의 목소리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엠코지역주택조합은 상도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승백이지역주택조합에서도 공사를 진행할 것이며, 구청의 지휘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력을 구현해 주십시요." 그러면 구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과 mb정권에 부화뇌동하여 자신의 안위와 부귀영달만을 위해 시정을 부패시키고 있읍니다.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mb정권과
하수인들에 대한 투쟁은 멈출 수 없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며 좋은 동작구정 만드는데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글은 상도동 세입자대책위 변외성님께서 열린 구청장실에 올린 민원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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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민중을 엄호하라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