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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9 13: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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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 |
 사무금융연맹 비정규특위 투쟁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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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하며...
정부와 여당은 파견법과 기간제법안을 제·개정하면서 이 법안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는 사탕발림의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놓은 파견법 개정안은 ▲ 파견업종 전업종 전면 허용 ▲ 파견기간 3년 연장 ▲ 직접고용 간주조항 삭제라는 최악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간제법안의 제정안은 ▲ 근로계약한도 3년 연장 ▲ 기간제 고용 사유 대폭 확장 ▲ 3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해고 무제한 자유화 및 3년이 지나야만 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으로 최악의 법안들임이 명백하다.
전국의 비정규직노조들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24일(수)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을 선언하고,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등 19명의 집단삭발과 전 간부 구속결단식을 진행했다. 또한 금일(26일)에는 우리 연맹 비정규특위 김경진 위원장을 포함한 비정규직노조 동지 4명이 정부·여당의 비정규노동법 개악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안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완전철폐!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 를 위한 비정규직노조 동지들의 구속을 각오한, 목숨을 내건 투쟁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사무금융연맹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전국 비정규직노조 동지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연맹 비정규특위는 오늘 천막농성 돌입과 함께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악안 및 기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제정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3권을 보장하라!
하나,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법을 즉각 철폐하라!
우리 사무금융연맹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이상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을 지속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400만 노동자의 정당한 주장인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2004년 11월 26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문의: 사무금융연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사업담당자 고윤남 부장 016-73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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