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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08:5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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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해방 |
 시각장애인은 거지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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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1915년에 제정되어,
이후 근 90년 동안 이 땅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이 규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시각장애인에게는 사형선고와도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시각장애인들의 생계보다도 비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의 극히 제한 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살 권리와 삶의 의미마저 빼앗아 버리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은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만큼이나 절박하고 소중한 것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아닙니까?
가장 불리한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가 아니고는 어떤 다른 직업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장애인들은 안마사 이외의 수만 가지 직종에 대한 다양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그런데도 현행 안마사 규칙이 비장애인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 시각장애인들의 자유와 권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까?
취업상 극히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시각장애인들의 생계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 스페인, 그리스 등에서도 복권 판매업, 전화교환원, 자판기 운영 등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자는 것입니까?
저희 30만 시각장애인들과 100만 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의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직업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일만큼만은 제발 박탈하지 말아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헌법제판소의 판결로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이 다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win.kbuwel.or.kr 검색창에 시각장애인서명 이라 쓰고 엔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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