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야합과 파국으로 끝난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로드맵분쇄와 비정규직법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1. 11일 오후 3시, 한국노총과 정부, 자본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3년 유예”하는 데 합의하였다. 9월 2일 한국노총이 자본과 5년 유예안을 야합한 후 이 안을 받을 수 없다는 듯 난감한 태도를 취했던 정부는 한국노총이 생색내듯 3년 유예로 입장을 정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로드맵에 합의를 하였다. 사실 정부는 유예안이 나온 이후 야합을 위한 모양새를 갖추려고 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2. 이번 야합의 내용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3년 유예하는 대신에 이미 합의된 쟁점 외에는 정부안대로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그 결과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쟁점들, 가령 필수공익사업에서 파업시 필수유지업무제 도입 및 대체근로 허용,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부당해고 관련 금전보상 허용 및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정리해고 기간 60일에서 최소 30일까지 기간단축 등이 정부안대로 정리되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노총의 야합으로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옥죄고 생존권을 유린하게 할 로드맵의 입법처리가 임박하게 되었다.
3. 정부와 자본이 몇가지 쟁점에 합의해주는 모양새를 갖추고 로드맵을 정부안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노총이 6월 이후 아무런 현실적 근거도 없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해 로드맵을 쟁점화하고 민주적 노사관계방안을 관철하겠다고 한 것은 극히 허황된 것이었으며, 정부와 자본, 한국노총의 야합에 들러리서는 것에 불과하였다. 민주노총집행부가 현재 정부, 자본, 한국노총의 야합을 뒤늦게 규탄하고 있지만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며 투쟁을 조직해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9월 2일 이후 야합이 확실해졌음에도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파국을 분명히 선언하지 않은 채 참여, 불참으로 갈팡질팡하고 방미일정을 취소한 후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데 앞장서지 않은 조준호위원장의 행동은 조합원대중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정부가 로드맵을 야합한 대로 입법예고한다고 하더라도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로드맵 입법예고에 이어 비정규직법개악강행처리가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오려 하고 있다. 투쟁은 지금부터이다.
밀릴 대로 밀리고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은 노무현정권과 자본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에는 아랑곳없이 노동자들의 삶을 한사코 벼랑끝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해 투쟁하는 것외에 다른 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과 어용 한국노총의 야합을 총력투쟁으로 분쇄하자!
로드맵분쇄와 비정규직법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조직하자!
아래로부터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을 혁신하자!
2006년 9월 11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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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야합과 파국으로 끝난 노사정대표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