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법파견 엄단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KTX 승무원들이 파업투쟁을 벌인지 오는 16일이면 200일이 된다. 서울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재조사가 완료되어 곧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KTX승무원들에 대한 채용,징계,포상,작업지시등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 왔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직접고용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주)라는 유령회사에 KTX승무원들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자신들의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런 철도공사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하여 KTX승무원들은 200일 가까이 투쟁해 온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투쟁에 철도공사측은 집단해고,손배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등을 통해 KTX 승무원들을 탄압해 왔다. 이에 맞서 KTX 승무원들은 100여 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최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노동부가 지극히 현명하고 정당한 판단을 할 것을 믿는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에 철도공사로 하여금 직접고용을 지시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KTX 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2006년 9월 12일
희 망 사 회 당
|
|
|
6499
325
1
[성명]불법파견 엄단하고 직접고용 실시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