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총파업투쟁으로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노동악법 개악공세를 분쇄하자!
지난 9월 10일 노무현 정권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 도발이다. '참여정부'를 참칭하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한편에서 수구반동세력에 대한 민주화세력의 개혁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계급적 본질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전의 선포에 다름 아니다.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개악입법인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기간제법)은 파견허용업무의 자유화, 파견허용기간의 연장,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삭제, 기간제 고용의 무제한 확산 등의 입법화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계급을 비정규직화시키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공세의 법적-제도적 완성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공세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며, 지난 9월16-22일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열우당 점거농성과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총파업 결의는 정당하다. 노동자계급과 노동조합, 노동자 정치조직들은 정파적 이해를 넘어, 계급적 총단결의 기치 아래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공세를 저지하고, 비정규직의 완전철폐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법개악 공세의 국내외적 맥락
먼저,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공세가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구조조정, 자유화, 시장개방, 규제완호, 민영화 등과 짝을 이루는 노동유연화 공세와 그것의 제도적 표현으로서 노동법개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핵심적 경향으로서 전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자협력에 길들여진 노동조합운동의 효과적 대응 부재로 자본의 유연화 공세는 더욱 전면화되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제3세계의 경우, 비공식부문의 살인적 확장과 그로 인한 비정규직의 폭발적 팽창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비록 오랫동안 위기와 침체를 거듭했던 유럽노동운동은 최근 일련의 파업을 통해 새로운 저항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노동유연화 공세에 맞선 노동운동의 전략적 대응이 대부분 노동운동의 일방적 패배로 끝남에 따라, 노동운동의 위기는 일국적-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등장한 노무현 정권은 탄핵정국의 정면돌파를 통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동북아중심국가라는 기만적 선전을 뛰어넘는 정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생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한편에서 경제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전폭적 수용을 통해 독점자본과 유착함으로써 지배계급 내 주도적 분파로서의 헤게모니를 쥐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운동의 도움으로 탄핵세력-수구반동세력에 대한 개혁공세를 통해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미국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군사화의 하위 동반자로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공세의 동반자이자 주체로서, 국내외 독점자본의 대변자로 나서고 있다. 미국제국주의와의 정치군사적 동맹과 이라크 파병은 참여정부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안팎으로 취약한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공세를 통해 지배권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통치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며, 더불어 이는 노동운동 출신의 정교한 공작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해,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개악안의 정치적 의도
첫째, 입법예고안은 상반기에 제출된 노사관계로드맵의 연장선상에 있다.
금번에 제출된 입법예고안은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 특히 노동유연화 강화의 연속성속에서 제출된 것이다. 즉, 정권은 노동유연화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완비를 공공연히 주장해왔고, 상반기에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노동자들의 파업권 등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비정규보호법안 외에도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 대한 특별법'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부정, 원청사용자성 부정 등 자본의 일관된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때문에 노사관계로드맵분쇄, 사회적합의주의분쇄 투쟁과 개악안저지투쟁은 따로 가는 것일 수 없다.
둘째, 입법예고안은 전체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파견허용업무확대, 파견허용기간 연장, 기간제고용의 확산이 의도하는 것은 모든 상시적인 노동을 비정규직화하는데 주안점이 놓여져 있다. 즉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은 고용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고, 정권은 이를 법 제도를 개악하려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가들은 상반기 내내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를 문제삼으며, 비정규직을 생각해서라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비정규직 문제에 동참하라고 노동운동에 훈수를 두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이번 입법예고안은 것은 전체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셋째, 입법예고안은 근로기준법등의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입법예고안은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등의 기본법보다 상위의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이 입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등은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로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들은 심각하게 제약될 것이 자명하다. 현행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에서도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 입법예고안과 같은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기본권은 그야말로 종이조각이 되버릴 것이다.
넷째, 결국 정권과 자본이 노리는 것은 노동운동의 말살이다.
정권은 정규직에 대한 공격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온정적 시각을 확산하여 비정규직문제의 본질을 비껴나가게 하고, 이 틈새에 노동법개악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세가 가능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의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거나, 당위적으로만 대하거나, 노동자계급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의 상태가 정권으로 하여금 개악안을 제출하게 하도록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투쟁다운 투쟁한 번 없었던 것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 등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자본으로 하여금 개악이라는 도발을 감행한 빌미가 된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법 개악을 통하여 고용구조를 바꾸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완전히 말살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운동의 근거 자체를 뿌리뽑아, 그들이 그토록 외쳐온 '기업하기 좋은 나라' '법과 제도로서의 노동유연화의 완성' 즉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자 하는것이다.
이번 개악안을 통해 노무현 정권의 계급적 본질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번 개악안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전면전의 선포이자,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전의 선포이다. 그러나 의회를 통한 쟁점화만으로 개악공세를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총파업과 전면적 계급전쟁은 불가피하다.그리고 이 투쟁은 향후 노동운동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을 통한 총파업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
먼저 1987년 노동자대투쟁, 96-97년 총파업, 경제위기 시의 노동자계급의 영웅적 투쟁을 기억하자. 각각의 계기마다 노동자계급은 투쟁을 통해 국가와 자본의 공세를 저지하고, 사회변혁의 새로운 계기를 창출하였다. 9월 16-22일 열우당 점거농성투쟁은 지난 경제위기 이후 헌신적인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담당했던 동지들의 선도적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노무현정권의 핵심을 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전체 노동자계급과 노동운동의 과제로 확대시켰다. 또한 9월 21일 민주노초의 대의원 대회의 총파업 결의는 일정한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절할 뿐 아니라 정당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것인가이다. "세상을 바꾸기"에 앞서 "우리를 바꾸자"는 기치로 사회적 합의주의의 전면화를 시도했던 이수호 집행부의 희망은 이번 비정규악법으로 악몽으로 변했다. 이제 노동자계급과 노무현 정권 사이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다.
비정규직 노동악법분쇄 총파업투쟁의 정치적 의의
무엇보다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사활이 걸린 사안임을 각인하고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의 수용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죽음으로 내몰렸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노동운동의 근거자체를 없애려는 자본의 총공세가 시도되고 있다. 이 법안의 도입되면 모든 정규직 비정규직 나눌것없이 모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유연화의 법 제도화와 각종 FTA 체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남의 피한방물 마져 쥐어짜려 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은 '내 사업장'만은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전체 노동자의 운명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편 이 투쟁은 전 민중적인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금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개안안을 이미 마련해 놓고,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확산시키면서 노동법 개악, 시장개방 등의 하반기투쟁의 핵심쟁점들을 교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의 심화 노동유연화 공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열린우리당이던, 한나라당이던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으며, 경총은 이 개악안 조차도 노동유연성 제고에 미달한다고 징징대고 있는 형국이다. 노동자의 기본권,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은 전체 민중의 기본권, 생존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 실업위기와 그 절대다수가 청년실업이며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불안정고용상태에 놓여있다는 것,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은 개악안에 반대하는 모든 운동진영의 공동대응과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개악안 저지를 넘어 파견법철폐, 비정규직철폐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사정 공익안 보다도 못한 최악의 법안이기에 투쟁말고는 돌파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이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투쟁과정속에서 사회적 합의 노사정 합의와 같은 담합으로 제출된 개악안을 보완하거나 절충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거부해야 한다. 더욱 중요하게 투쟁의 목표가 개악안저지에만 갇혀져서는 안되며, 파견법철폐투쟁,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록 자본과 노동간의 힘의 역학관계,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가 작금의 법개악 사태를 만들었으나, 이 투쟁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분쇄투쟁,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복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은 전체 노동자 민중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다. 노동자의힘은 노동자 민중과 함께 총파업투쟁으로 개악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복원하여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까지 힘차게 싸울 것이다.
총파업투쟁의 노동운동의 혁신
이번 총파업은 단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다. 개악안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제도화와 일반화를 통한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민주노조운동이 이번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워털루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총파업투쟁은 그 자체의 성패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자협조주의에 대한 투쟁이기도 하다. 더불어, 그 동안 조금씩 조금씩 침식된 민주노조운동의 기치인 계급성, 현장성, 자주성, 민주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 최근 노동조합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비행과 관료주의는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운동의 총체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직종과 부문, 나이와 인종 등의 차이를 넘어 계급적 단결과 연대의 기풍을 복원함으로써, 단지 당면한 위기의 극복만이 아니라 노동해방의 기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조직하라! 조직하라! 또 조직하라!
이번 총파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노동자계급의 총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총파업투쟁은 강고한 반노무현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총파업투쟁의 정치적 목표는 파견법 저지를 넘어, 비정규직 전면철폐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의 힘은 비정규직 노동악법의 개악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이번 총파업이 제도정치를 넘어선 대중적 계급투쟁으로 발전할 때에만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에 의해 쟁취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전조직력을 동원하여 전국적 총파업에 결합한다.
한국 노동자투쟁의 승리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승리이기도 하다. 우리의 투쟁이 승리하면, 다른 나라의 노동자계급도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더불어, 제국주의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한 투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자의 힘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 완전철폐와 노동해방을 쟁취할 총파업투쟁의 성공을 위한 전조직적 노력과 비타협적 투쟁을 결의한다.
2004년 10월 9일
노동자의 힘 중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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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결의문]강력한 총파업투쟁으로 노무현정권의 비정규직 노동악법 개악공세를 분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