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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19:23:59
참펌
盧·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기획했다
노무현 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획했다

[금융·경제위기 진단①] 금융허브 정책 ‘미 월가 금융시스템’ 도입 혈안  

이번 금융·경제위기 분석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했습니다. 미국발 금융·경제위기의 원인과 노무현·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과 우리 사회의 대안 등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의도로 쓴 것입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민 참사,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장한 취임사와 ‘2차 금융위기’ 조짐, 최근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논란도 부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주의와 신뢰 상실이라는 민주주의의 문제와 함께 본질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과 우리 사회의 해법(대안)이라는 과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민과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 역사에 남을 이름들, ‘리먼브러더스·CDO·CDS’

- 초저금리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위기의 출발점

- 금융 선진화가 낳은 ‘부실·파산의 세계화’

- 노무현 금융허브 정책,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원흉’들 도입 혈안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8일 노 대통령 주재 하에 청와대에서 ‘제2차 금융허브 회의’를 개최해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허브 실천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중략)...이날 회의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지난 1월 19일 이명박 정권의 제2기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이다.
☞ 노무현 재경부 '금융 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보고서 전문(출처:KDI, 2007.7.18)

- 금융허브가 양산한 시한폭탄들-ELS.KIKO.PEF.FX

- ‘동북아 금융허브가 금융위기와 관계 없다’는 궤변

- ‘부동산 거품’ 막지 못한 후폭풍 ‘현재진행중’


(다음 편에 이명박 정권의 금융·경제정책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 해당기사 전문 보기




   김주철 울산본부장, 미포조선 투쟁에서 직권조인은 안 됩니다!

미포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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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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