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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8 12:03:24
사회주의신문[해방]
[실천의날 특보]다섯 명의 목숨도 부족한 용산재개발 강행



[1면]
다섯 명의 목숨도 부족한 용산재개발 강행
공영개발, 토지국유화가 대안이다



용산참사 2달.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탐욕 그리고 이를 위한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강제진압으로 다섯 분의 열사가 희생된 지 벌써 2달이 넘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다섯 분이 죽었는데도, 재개발을 멈추고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다섯 분의 목숨도 모자라 용산에서의 강제 철거를 또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유가족까지 구속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섯 명을 죽이고 그 유가족은 구속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투표로 뽑은 이명박 정권의 본 모습이다.

대통령은 노동자, 민중에 의해 선출된 존재일 뿐이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강제 진압의 책임자를 직접 고발하기 위한 ‘범국민고발운동’이다. 고발운동을 통해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정권에 의한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임을 보여주자.

단돈 1원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상

서울부시장이라는 작자가 말한 “시간이 돈이다,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다”는 말은 바로 다섯 명을 살해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를 자백하는 말이다. 용산 재개발 이익 4조. 이 4조 중에 0.1%만이라도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이 양보했다면 용산에서의 처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에게는 한 사람의 목숨보다 1원이 더 중요하고 이 1원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저들은 정권을 앞세워 다섯 명의 목숨을 무참히 살해했다. 단돈 1원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서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은 아직 땅에 묻지도 못했던 열사들의 영정이 있는 그곳에서 경찰을 동원해 철거민을 구속하고 두들겨 패가며 또 다시 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이윤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세상. 이런 세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이 사람을 위해 개발되는 사회야말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이다

용산에서의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재개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변해야 한다. 세탁기가 낡았다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하듯이 건물이 낡았으면 재개발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재개발은 사람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소수 건설자본과 강부자, 투기꾼들을 위한 재개발이었다. 당연히 재개발의 핵심은 이들에게 얼마의 이윤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눈곱만큼도 고려되지 않았다. 세탁기를 바꾸는 것이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듯이, 재개발도 건설자본과 강부자들의 이윤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는 소유의 대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물이다

용산에서의 참사는 많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재개발 때마다 지적되어 온 예견된 일이었다. 재개발 현장은 투기꾼들의 이윤을 최대로 해주기 위해 경찰과 철거깡패를 동원한 강제철거가 항상 뒤따랐고 이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철거민들이 부상당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철거민들과 사회단체들은 기업과 투기꾼들이 아닌 정부에 의한 공영개발을 주장해 왔다. 공영개발은 이미 토지 공개념 정착 등의 방법을 통해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용산에서의 참사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토지가 소수 몇몇의 건설자본과 투기꾼들의 이윤을 위한 소유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지는 우리 모두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토지는 국유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국유화된 토지는 노동자, 민중에 의해 관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은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주거의 수단일 뿐이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하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용산에서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영진>


[2면]
누가 부동산 불패를 말하는가?



서울에 사는 중산층 이상 한국인의 전형적인 재산증식 패턴은 적당히 돈을 모아 은행빚을 보태서 아파트를 한 채 사고, 몇 년 지나 다시 좀 더 크고 좀 더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함으로써 부동산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증식 패턴은 부동산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전제한다. 거래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더 크고 더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금을 갚기에도 바쁜 월급봉투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개발이다. 어느 지역이나 함께 부동산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어지간한 거래차익으로는 ‘강남’ 땅 밟기 힘들다.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사놓은 땅, 건물이 재개발지구로 묶여야만 진정 대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증식 패턴은 개개인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며 결국 본인들에게도 손해를 입힌다.

부동산테크를 비롯한 재테크 열풍의 사회적 효용이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것은 지난 십년만 돌아봐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성공으로부터 시작해 매월 수십 종의 재테크 서적들이 나오고 이것들을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열독했을 텐데, 모두가 부자 되기는커녕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도 더 높아졌다. 재테크 열풍의 끝은 주가를 곤두박질치게 하고 펀드를 거덜 낸 글로벌 금융위기이다.

흔히 금융자본주의를 카지노자본주의라고도 부른다. 금융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에, 도박과 같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이익은 정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청구권(즉 증권)의 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금융버블이라고 한다. 즉 배당금 100원이 예상되는 주식의 가격은 만약 금리가 5%이면 2000원인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3000원, 4000원에 거래되면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한다. 작년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연준(FRB)이 2001년 IT공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사상최저로 낮추면서 형성된 글로벌 과잉유동성이 금융버블을 낳고, 이 금융버블이 결국 미국에서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계기가 돼 터졌기 때문이다. 어떤 금융버블도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버블의 발생과 폭발도 설명할 수 있다. 만약 주택과 건물이 순전히 주거나 상업의 목적으로만 이용된다면 부동산값이 이토록 뛸 수는 없다. 주택과 건물이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다른 금융자산처럼 수익을 낳고, 따라서 금융자산처럼 거래되고 투자,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버블의 기본원리이다. 그리고 부동산버블도, 80년대말 일본에서 그랬듯이, 다른 모든 종류의 금융버블처럼 실물경제의 리듬에 따라 터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애초부터 부동산값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온갖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낮추어 투기를 부추기는 것인데, 투기붐의 끝이 어떠한지는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란다.

부동산버블의 과정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이들은 물론 서민이다. 투기 탓에 집값이 올라 내 집 마련은 엄두도 못 낸다. 그리고 용산참사에서 봤듯이 재개발이라도 되면 세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 중산층도 재난을 피할 수 없다. 버블 막바지에 대출 받아 판에 끼어든 사람은 시쳇말로 호구이다. 90년대 일본에서의 자살자 상당수가 이러한 이들이었다.

혹 지금이라도 용산재개발을 바라보며 재산불리기의 수단이라느니,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기 바란다. 우리보다 꼭 20년을 앞서간다는 일본에서 ‘부동산불패’ 신화는 이미 산산조각난 지 오래이고, 부동산버블로 경제 살린 나라 여태껏 없다.

<문창호>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은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약칭 ‘해방연대(준)’)가 발간하는 기관지입니다. 해방연대(준)은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노동자, 민중의 해방과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주의 정치조직입니다. 해방연대(준)은 2005년에 발족했고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해왔었습니다. 그러나 07년 대선과 뒤이은 분당의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더 이상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민주노동당도 진보신당도 아닌 새롭고 급진적인 노동자정치, 즉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결의하고 탈당하여, 현재는 사회주의정당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hbyd.org)를 방문하시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과 「사회주의정당 건설계획」 등의 자료, 우리의 주장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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