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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2 23: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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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0802공동투쟁기자회견.hwp (30.5 KB), Download : 10 |
 [회견문] KTX 여승무원과 포항건설노조 공동투쟁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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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KTX 여승무원과 포항건설노조 공동투쟁 선언!
사람이 죽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갔다.
포항지역건설노조와의 대화와 교섭을 일체 거부하고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공룡재벌 포스코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가 포스코의 파업파괴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한 폭력경찰이 휘두른 살인무기 방패에 처참하게 머리가 찍혀 비명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갔다.
길거리로 내몰렸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KTX 내에서 안전과 여객업무를 담당하던 370여명의 여승무원들이, 무원칙한 민간위탁과 불법파견에 맞서 거대공기업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 KTX에서 안전장치조차 없이 강제하차 당해 길거리로 쫓겨났다.
애초에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비정규노동자의 삶'이란 관심밖의 일이었다. 비정규직이 죽어나자빠지건 말건 길거리로 쫓겨나건 말건 비정규직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고, 민간위탁·외주용역화로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불법파견·불법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는 눈감아주며 무한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었다.
정부와 사용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기본권을 모조리 강탈해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3권을 달라고 싸우던 그들은 끝내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아무개씨", 혹은 “억울하게 쫓겨난 누구누구”로 사라져갔다.
건설산업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공공부문에 널리 퍼져있는 민간위탁, 제조업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및 사내하청 등은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며, 모두 원청 사용자들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
포항지역건설노조와 KTX 여승무원들은 모두 원청사인 포스코와 한국철도공사가 직접교섭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탄압만 받아왔다. 탄압은 원청사및 정부가 자행하고, 하도급이나 외주위탁업체는 아무 권한도 없이 원청사 핑계를 대는 악순환을 거듭해온 것이다.
한국 재벌들은 IMF를 전후로 하여 사업의 상당부분을 외주용역화 하였고, 이 현상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이 먹이사슬의 최고 정점에 재벌이 위치하고 그 밑에 1차 하청(하도급), 2차 하청(하도급) 등 재벌을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가 완성되었다. 또한 공기업들은 멀쩡한 정규직 업무를 앞다투어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화 하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시켜왔다.
이러한 먹이사슬이 완성됨으로 해서 모든 권한은 최고 꼭대기의 재벌 원청사들과 거대 공기업이 행사하고 있으면서, 먹이사슬의 아랫단계에 있는 하청업체와 외주위탁업체들에게 노사관계 뒷감당을 맡기고 있다. 다시말해 노사관계에서 재벌 원청사와 거대 공기업들이 하청업체와 외주위탁업체의 뒤로 숨어 스스로가 사용자임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임을 은폐하기 위해 원청 사용자인 재벌과 거대 공기업들이 무리한 수단과 방법 등을 동원하다보니, 이러한 고용형태 거의 모두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확인되는 등 현행 법체계 하에서 수많은 불법을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미 건설산업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는 정부조차 부정할 수 없어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철도공사가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을 불법파견의 형태로 사용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서있는 재벌들에게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섭요구와 투쟁을 전개하는 것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이다. 올해 3월에 GM대우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GM대우차 창원공장 굴뚝 고공농성을 전개했고, 지난 5월1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대한 원직복직과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현대하이스코의 모그룹인 현대기아차그룹 양재동 본사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전개했다. 또한 모두 GM대우차 및 현대기아차와의 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이 이뤄졌다.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그리고 KTX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다.
우리 비정규노동자들은 더이상 밀릴 곳이 없다. 아니, 여기서 한발짝만 더 밀리면 그곳이 바로 하중근 열사가 있는 곳이요, 이름없이 죽어간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있는 곳뿐이다. 하중근 열사의 핏값을 노무현 정부와 포스코로부터 받아내기 전에는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철도공사가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KTX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 하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파견,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 우리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불법파견 철폐,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즉각 수용하지 않는다면 포스코 사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인 원청 재벌사와 거대 공기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의해 현대기아차 본사가 점거될 것이고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 철도공사가 점거될 것이며 정부종합청사 시설관리 노동자들에 의해 종합청사가 점거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나, 하중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폭력진압의 책임자 경찰청장을 구속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인과 가족 앞에 사죄하라!
하나, KTX 여승무원들을 길거리로 내몬 철도공사는 집단 정리해고를 사과하고 즉각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정규직화하라!
하나, 포항건설노조와 KTX여승무원들의 진짜 사용주는 포스코와 철도공사이다! 원청사용자책임 즉각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나와 비정규문제 해결에 나서라!
하나, 노무현 정부는 건설산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KTX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하고, 민간위탁·외주용역화 방침을 철회하라!
2006년 8월 2일
건설산업연맹 포항지역건설노조 / 공공연맹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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