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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5 14: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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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 |
 <성명서>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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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인권위도 인정했다 !
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라 !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노동부의 불법파견 재조사가 시작 된지 벌써 두 달째 되어가고 있다. 여승무원들은 이미 7월 중순에 100여 가지,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채용·징계·포상·작업지시 등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해온 사실관계 등 KTX 불법파견의 현실을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8월 초에 불법파견 진정인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 허울뿐인 정규직화 내용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는 빠져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우리 전국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번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느냐 깡그리 무시하느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 상식을 입증하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손배 가압류·고소,고발·가처분·경찰폭력 등의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왔다. 백여가지의 증빙자료를 모으고 불법파견 재조사에 필요한 어려운 법률적 작업들을 전개해왔다.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하며 200일이 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최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발표를 9월 중순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장관이 약속한 9월 중순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나라 국민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한 결과 발표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상기 시키는 바이다.
현재 KTX 여승무원들은 집단해고에도 불구하고 생계비 한 푼 받지 못하며 법원으로부터 농성 가처분등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농성투쟁을 지속한지 벌써 200일이 넘어가기에 재조사 기관인 서울지방 노동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의 허울뿐인 정규직화 이야기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자신들의 바로 앞에서 처절한 요구를 하는 KTX 여승무원들 문제부터 국가위권위에서 인정했듯이 즉각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 지시하여 공공부문의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
- 인권위도 인정했다. 노동부는 즉각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을 판정하라!
-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노동부는 철도공사에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지시하라!
- 철도공사는 고소고발·손배·가처분 즉각 철회 및 사죄하고 여승무원 직접고용을 실시하라!
2006년 9월 14일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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