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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8 08:0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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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해방일보 |
 노무현정권에 맞선 전면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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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의 반동적 본질이 드러났다.
한미ＦＴＡ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국정홍보물이 조작된 내용임이 폭로되었다. 여기에 더
해 노무현정권은 미국안에서 조차 이라크에서 철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이라
크 파병국에서 유일하게 철군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심지어 미국의 요구에 따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이라크파병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그 뿐인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정권의 장밋빛 공약은
오히려 가진자들과 제국주의에게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었고 거리에는 비정규직과 실업자,
신용불량자로 넘쳐나게 만들었다.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수구보수세력이 목소리높이는 운
동권386정권의 서투른 개혁 때문도 아니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의 사사건건의 정략
적반대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노무현정권 그 자체가 제국주의와 가진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만을 양산할 뿐인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제국주의자본의 무한착취를 보장하고 노동자농민의 생존권을 앗아갈 한미ＦＴＡ를 강
행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라크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침략전쟁에 앞잡이가 되려는 노
무현정권이 이전 전두환노태우정권등 다른 지배계급정권과 종이한장 차이라도 있는가?
지난주 폭력시위엄단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무현 정권은 이제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민중의
모든 투쟁을 철처하게 탄압하려하고 있다. 교통체증유발을 이유로 불법폭력시위변질을 이유
로 앞으로의 모든 시위에 대한 원천봉쇄와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반동적 본
질은 노동자민중의 투쟁 앞에 이제 폭력적 탄압으로 확실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일 1차 민중 총궐기 투쟁이후 상황에서 보여지 듯 단순한 횃불집회를 도청을 방화
하려는 폭력집회로 몰아붙이면서 투쟁단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수배 등 엄청난 탄압
을 자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광주에서는 사복경찰특공대가 테러진압용 무기인 테이저건을 사
용하여 시위대를 공격하였다. 제도언론은 정권의 탄압에 발맞춰 도심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
을 이유로 시위엄단에 대한 여론조작을 획책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개혁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한 자신들의 정책이 결국 제국주의와 가진자들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이상 이전 지배계급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무현정권은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민중을 탄압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반동적 폭력적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 지금 우리의 투쟁은 노무현정권의 심
장부를 향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노무현정권의 폭압적 탄압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할 민주노총, 범국본
이 오히려 지배계급이 만들어 놓은 여론을 의식해 투쟁수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2일 총궐기날 광주와 충남에서 보여지듯 반민중적 노무현정
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도청과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으며 정권이 그어놓은 합법적 테두리를 넘어 설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정권의 반동적 정책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적 요구가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
문이다.
범국본은 국민여론을 참작해야한다는 범국본에 참가한 시민단체의 압력속에 22일 수도권
집회를 횃불집회에서 촛불집회로 투쟁수위를 낮추어 평화롭게 치루었다. 하지만 이에 아랑
곳 하지 않고 노무현정권은 더욱더 탄압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는 광주와 충남을 비롯한
지방에서 농민을 중심으로 기층민중들이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를 걸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
한 반면 서울도심투쟁이 차지하는 정치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중앙은 투쟁수위를 제한
함으로써 범국본자체가 기층민중의 투쟁에 기반하지 않고 시민단체의 영향력하에 놓여 있음
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더불어 민주노총역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농민투쟁과 결합하
여 투쟁의 파고를 높여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무기한 파업을 포기한채 4시간부분파업으로
투쟁수위를 제한하여 투쟁에 찬물을 끼언졌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4시간 부분파업을 사수
하는 것이 전면파업보다 더욱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올 정도로 인데 이렇듯 4시간
부분파업이 오히려 파업동력을 소진시키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이 오전내내 일하다 점심
먹고 허겁지겁 집회장소로 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지금의 4시간파업은 당장 무기한 전면파
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2일 총궐기날 농민들은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민주노
총의 부분파업으로 노동자들은 전면적으로 투쟁에 결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저함은 곧바로 노무현정권의 농민회에 대한 압수수색등 농민에 대한 대대적인 탄
압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만들 뿐이고 그 탄압의 화살은 얼마안가 바로 노동자 자신들을
향할 것이다. 부분파업을 즉각적으로 무기한 전면총파업으로 전환하자! 도심에서 비타협적
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자! 지금 노동자, 농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민중은 반동적 반민
중적 노무현정권에 맞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하자! 기층민중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존권
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노무현정권의 심장부를 향해 전진하자! 투쟁 !!!
노동해방 일보(一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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