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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일정에 좌지우지되는 투쟁을 버리고<br>
비정규개악안 유보가 아닌 저지를 위해<br>
무기한 총파업을!</i>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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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일정에 좌지우지하는 투쟁!! <br>
누가 무기한 총파업을 6시간 파업으로 바꾸었는가? <br>
그동안 총파업이 강위력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현장에서의 총파업 조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은 죽을 힘을 다하여 총파업 준비를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말로는 준비된 총파업을 외치면서 결국 총파업 직전, 이부영의 유보시사 발언 하나에 과감히 총파업 지침을 번복하였다. 하루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의 전환! 그것은 오히려 적들에게 경고 수준도 안되는 우스운 총파업이 되고 말았다. <br>
입법일정에 따라 총파업을 번복하고 투쟁의 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투쟁동력만 소진할 뿐이며, 이는 적들에게 일조하는 일일뿐이다. 과거 여러 노동악법저지투쟁, 주40시간제 투쟁 등이 교섭압박용 총파업으로 현장의 힘만 소진하고 결국 정권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악법들로 은근슬쩍 통과되어버린 과거의 교훈은 잊었는가!
<br>동지들의 목숨 건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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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온갖 법들의 개악과 정권의 대대적인 공세는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있다. 비록 민주노총 중앙에서 교섭 만능주의에 빠져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몰릴 곳이 없는, 자본의 천국이 된 현장에서는 투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3권 쟁취와 구조조정을 막기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투쟁, 목숨을 건 4명의 비정규연대회의 동지들의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한 고공농성, 내년 철도 공사전환을 앞두고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 <br>
근 몇 년간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투쟁들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앙으로 집중되어 투쟁이 전개되지 못하면서 각개격파가 되어 왔다. 현재의 이 투쟁들도 각자의 외로운 투쟁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 27일 집회도 전대오가 모여서 강력한 투쟁의지를 모아내기는커녕 오전에는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가 집회를 하고, 오후에는 비정규직 집회, 저녁에는 파병반대 집회, 그리고 28일에는 이주노동자 집회 등 갈기갈기 찢어져 진행되었다. 심지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27일, 비정규직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던가! 우리 앞에 직면한 절대절명의 투쟁을 앞두고 다들 어디 갔는가?
<br>적들의 유보 눈속임에 투쟁을 유보하려 하는 지도부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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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26일 총파업을 허망하게 접으면서 29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에 따라 투쟁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국회일정을 졸졸 쫓아다니는 어의없는 오류를 또 다시 범한 것이다.
그러더니 급기야 29일 밤 이수호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며 이제는 비정규직 개악법이 유보되었다고 자축하고 있다. <br>
그러나 실제는 어떠한가?
환노위에서 상정한 법안은 단지 공청회를 거친다는 것이 달라졌을 뿐 결국 법안소위에 상정되게 되었다. 공청회라는 절차 때문에 단지 회기만 한 번 미뤄졌으니 기간은 유보됐으나 법안 상정이 유보된 것은 아니다. 어차피 상정은 된 것이므로 저들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도부는 눈막고 귀막고 비정규 투쟁중인 노동자는 어떻게 하냐는 조합원의 질문조차 무시하면서 법안이 아닌 투쟁을 유보하려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투쟁으로 ‘유보’가 이루어졌다며 자신들의 성과인양 끼워 맞추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결국은 내년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비정규 입법을 통과시킨다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br>
이수호 위원장은 법안이 유보됐으니 “이제는 입법투쟁으로 전환”하자고 한다. 개악안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입법이 가능하단 말인가! 당장 철도, 택시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고 비정규직 동지들이 목숨을 건 고공농성 투쟁중인데 무슨 전환이란 말인가? 이처럼 지도부가 투쟁하는 동지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함께 투쟁할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투쟁을 접는 것은 그야말로 투쟁하는 동지들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뿐이다. 작년의 열사들의 피맺힌 외침을 잊었는가? 투쟁하는 동지들의 손을 놓는다면 우리는 열사동지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br>
민주노총 지도부여! 각성하라!
이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위가 있지 않은가!
이미 시작된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들을 중심으로 투쟁의 돌파구를 열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절대로 “비정규직개악법안저지” 투쟁을 접어서는 안된다. 29일은 투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법안일정에 따른 교섭을 위한 총파업이 아닌 비정규직 철폐의 그 날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br></i><br><br>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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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일정에 좌지우지되는 투쟁을 버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