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투쟁을 지지합니다.
1. 열린 우리당이 입법 발의 한 소위[비정규 보호입법]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비정규 보호입법]의 주요내용은 파견업종을 대폭확대하는 것과 파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명칭은 비정규 보호법안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있다.
2. 정부와 여당이 함께 공모하여 비정규직을 확대 재생산 하려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외쳐온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표현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분명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눈에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북아 중심국가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3. 노무현 정부는 정규직을 노동귀족으로 몰아붙이면서 정규직의 다수가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도 모두 노동귀족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으로 혹은 민영화해서 마음대로 정리 해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비정규 보호법안이다.
4. 따라서 비정규 보호법안은 앞으로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는 것과 영구적인 비정규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영구적으로 비정규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명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
5. 비정규 보호법안의 음모를 깨닫고 선봉에서 45m 타워크레인에서 농성하는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은 이땅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모범이 되고 있다. 비정규 연대회의는 비정규 보호법안을 완전폐지하고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려는 의지를 노무현 정권의 심장부에 보여주었다. 선봉에 선 4명의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의 모범을 따라배우고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비정규 악법을 폐지시킬때까지 반드시 함께 투쟁할 것이다.
6. 정부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 우리 투쟁의 지도부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 하지만 영웅적인 4명의 고공농성투쟁과 현장의 투쟁으로 정부 여당의 술수를 박살 낼 것이다. 전국의 동지들이 함께 투쟁하면서 정부 여당의 법안통과를 물리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 비정규 보호법안 투쟁으로 박살내자!!
-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쟁취하자!!
- 총파업 총투쟁으로 비정규 악법 박살내자
2004년 12월 2일
경기서부 건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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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와 타워크레인 고공 농성투쟁을 지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