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떡값 검사'들이 온몸으로 '세풍'수사 방해"
당시 직책 공개하며 '2차공세'…"현수사팀도 부적격"
2005-08-23 오후 12:15:16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이 온몸으로 '세풍' 사건(97년 불법대선자금 사건)의 수사를 방해해 삼성만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며 당시 이들의 직책을 상세 공개했다.
이날 '떡값 검사'로 지목된 김진환 변호사는 노 의원에 대한 민사소송 검토 방침을 밝힘에 따라 노 의원의 '2차 공세'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세풍 수사 당시 '떡값 검사'들이 검찰 요직 독차지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세풍 사건 당시 '떡값 검사' 들이 수사와 재판의 지휘는 물론이고 수시보고까지 받을 수 있는 주요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1998년8월~2003년4월 세풍사건 당시 최경원씨는 법무부 차관(98.3~99.6)을 거쳐 법무부 장관(2001.5~2002.1)으로 승진했으며, 한부환씨는 법무부 검찰국장(99.6~2000.7)을 거쳐 법무부 차관(2002.2~2002.8)으로 승진했다. 또한 김진환씨는 법무부 검찰국장(2002.2~2002.8)과 서울지검장(2002.8~2002.11)을 각각 역임했고, 홍석조씨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2003.3~2004.2)을 역임했다.
노 의원은 "이들과 함께 당시 수사기획관 및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수사실무를 지휘하다 삼성으로 이직한 이종왕, 서우정씨까지 고려하면 그야말로 친삼성 검사들이 세풍사건을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99년9월 중간수사발표 당시 검찰이 삼성관련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이회성씨(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가 관리하던 40억원의 비자금 중 10억원이 삼성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것을 확인하고도 삼성의 범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게 노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당시 이회성씨의 공소장에서 검찰은 "1997년 9월 초순경 삼성그룹으로부터 동 그룹이 신세계 백화점을 통해 수집한 10만원권 수표 10000매 합계 10억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시했으며 이씨도 이를 법정에서 시인했었다.
이회성씨는 또 99년1월에는 법정에서 "삼성그룹에서 60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노 의원은 "검사 중에서도 날고 긴다는 검사들로 구성된 대검 중수부가 이를 실수로 덮고갔을 리는 만무하며, 당시 수사팀이 삼성으로부터 흘러나온 자금의 출처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당시 수사팀 및 보고라인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세풍사건 당시 검찰이 확보한 자료와 최근 공개된 X파일 내용을 합치면 삼성 이건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삼성 자금을 전달한 이학수 및 홍석현, 이를 지시한 이건희 회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종백 서울지검장도 "삼성사건 조사에 부적격"
노 의원은 이어 김종빈 현 검찰총장과 이종백 서울지검장을 겨냥해 "X파일 수사팀에도 과거 삼성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소유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빈 검찰총장도 세풍 수사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98.8~99.6)이었다"며 "세풍수사 당시 삼성에 대해 더 수사하지 않은 것과 현 X파일 수사팀이 테이프 내용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거대한 권력 앞에 굴종해 온 검찰의 변하지 않은 습성 때문이지, 독수독과 이론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종백 지검장의 경우는 이건희 회장의 사돈인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의 비자금 횡령사건 수사에서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임창욱 회장 사건 수사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미 기소된 3인의 공범으로 임창욱회장을 포함시키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가 기소단계에서 빼버린 점 ▲임창욱회장의 범법행위를 입증하고서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점 ▲이미 기소된 3인의 공소장에서까지 '임창욱 공모사실'을 아예 빼버리려고 시도한 점 등을 지적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한 "법무부도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해 인사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지금이 대상 수사의 잘못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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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의 2차폭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