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민주화 혁신이 먼저입니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에 대한 [연대와 변혁 선투위]의 입장
1.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와 상층 노동 관료의 개량화, 이로 인한 노동운동의 무력화, 이것이 민주노총의 위기라고 봅니다. 특히 상층 관료들의 패거리 정치문화가 이 위기를 더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연대와 변혁’을 우리의 혁신 대안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상층관료들이 지명한 대의원의 불법성 문제의 시정과, KT노조와 같은 어용적 노동조합의 척결을 기풍 혁신 과제로 적극 제기했으며 민주노총의 결정권을 80만 조합원에게 돌려줄 임원/대의원 직선제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혁신 요구가 널리 공감을 얻었는데도 2번 선거운동 진영 및 그들과 함께 하는 노동관료들은 어이없게도 ‘폭력 무산’ 등의 거짓 선전으로 혁신요구를 교묘하게 묵살했습니다.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연대와 변혁 선투위]를 징계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KT 노사협력팀 직원들의 대의원대회 개입 사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공방으로 우리는 민주노조운동 내에 깊숙이 자본과 결탁된 세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지만, 반면에 이처럼 선거운동진영간 공방이 이어짐으로써 아래로부터의 혁신 요구가 실종할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실천이 어용척결이라는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행태’ 면에서 기존의 패거리 정파와 본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내부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3.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1) 우리는 기왕에 밝힌 그대로 이번 37차 대의원대회는 규약과 민주주의적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원천무효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보 자격이 자동소실 되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 ‘후보로서 활동’할 까닭이 없습니다. 기호 2번 후보 진영에게도 더 이상 우리에 대한 사퇴공방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후보 사퇴’ 공방은 2번 진영이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음 대대가 조금이라고 의미를 띠려면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발본으로 쇄신할 ‘혁신 의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2) 우리는 ‘후보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은 그만둘 것이지만 <연대와 변혁 선투위>의 활동은 계속할 것이며 대의원대회가 열린다면 거기에서 적극적인 회의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의원 및 임원 직선제, 민주노총 내의 어용 비리세력 척결, 비정규, 중소영세 등 소수자 배려 등의 혁신 의제 실현을 위해 치열하게 나설 것입니다.
3) 우리는 노동운동 내 상층관료들이 ‘1번 진영이 폭력 무산을 시도한다더라’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수구 반동 언론들에 흘리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는 완전무결한 날조입니다.
4) 노정권은 17일 국회에서 비정규악법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리는 지금이 임원 선거할 때가 아니라 당면 투쟁과 조직혁신에 주력할 때입니다. 우리 선투위의 성원들은 민주노총 투본의 방침에 따라 당면한 비정규악법 저지투쟁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최선을 다해 복무할 것입니다.
5) 우리는 그동안의 ‘선거투쟁’을 통해 ‘혁신 의제’를 일정하게 공론화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후보자 간 공방’이 엉뚱한 방향으로 작용하여 이 의제가 실종하는 사태를 깊이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3일 불법 부당한 선거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분명히 재확인합니다. 예전에 밝힌 “37차 대의원대회가 원천무효”라는 우리의 주장에는 이미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노총에는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묵고 묵은 ‘내부 민주화 혁신’의 과제를 지금 아래로부터 추진하여 실현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 관심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단언합니다. 자신을 스스로 맑게 할 힘이 없는 민주노총에 결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2006년 2월 16일
연대와 변혁 선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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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부 민주화 혁신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