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북유럽,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다"
"농업과 제조업 포기 절대 안돼, 대한민국은 약소국이 아니다" 강조
- 효율성 명목 비정규직 늘리려는 기업, '살길 아니다'
*임종인 전 의원은 이들 복지국가들에 있어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했다며 "정부가 교육비와 의료비를 거의 무료로 해주고, 연금과 주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줄여주었고, 실업보험을 80% 정도로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죽을 각오로 해고에 반대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직업 교육을 시켜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정부 비용은 30~50%에 이르는 높은 세금으로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국민들의 조세 저항 등 반발이 거세지 않는 것은 세금을 낸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임종인 오늘 귀국, 대안 제시할 터
☞ 해당기사(인터뷰) 전문
|
|
|
6499
325
10
임종인 "북유럽,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