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마루 앞에서의 투쟁 대오
이주노동자 탄압하는 온돌마루 관리자
7년간 일한 대가가 체포와 구금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아햐는 7년간 일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불받지 못했다. 정당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 아햐는 노동부 출석 시 사업주가 아닌 경찰을 맞닥뜨려야 했다. ‘온돌마루’라는 악질사업주는 아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자행하다가 결국 신고해버렸다. 이주노동자 아햐는 수원노동부 직원들에 의해 경찰로 넘겨졌다.
수원노동부와 수원출입국 악질 사업주 온돌마루, 이주노동자를 죄인 취급하며 팔아넘기다
이 사건은 3자(악질사업주 온돌마루, 수원노동부, 수원출입국)가 미등록이라는 지점을 악용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얼마나 악랄하게 탄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 정부와 악질 자본가는 7년간 일한 대가를 체포와 구금으로 화답했다. 아햐는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 ‘체류기한을 넘겨서까지’ 뼈 빠지게 일해 줬는데 “너는 미등록이기 때문에 임금 요구할 권한이 없다. 조용히 떠나라”는 매몰찬 메시지만 돌아온 것이다.
이주노동자 탄압과 착취의 선봉에 선 악질사업주 ‘온돌마루’
7년간 일 부려먹고 퇴직금 지급은커녕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무부에 팔아 넘긴 사업장은 마루 목재를 취급하는 ‘온돌 마루’라는 사업장이었다. 온돌마루는 꽤 규모 있는 사업장이었으며 규탄집회를 벌인 당일에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9월 12일에 열린 규탄집회에서는 민주노총 경기본부,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햐 씨가 참여했다. 사업장에서는 관리자였는지 사업주 하수인인지 모르지만 뛰쳐나와 집회 대오를 가로 막고 욕을 퍼부어댔다. 아햐 씨는 “회사가 처음에는 작은 기업이었는데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키워왔다. 그럼에도 이렇게 퇴직금도 안 줘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7년 일한 퇴직금이 207만원으로 판정한 노동부,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
현재 아햐를 담당했던 수원지청 장순란 근로감독관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라는 말이냐”는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햐가 2000년에 입국해 온돌마루에 취업한 사실은 출입국 자료에도 남아 있다. 노동부가 계속 근로 인정 못한다면서 들먹이는 것은 한 달 간 아햐가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온 사실인데 재입국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출입을 한 것이며 다시 온돌마루로 돌아와 근로를 하였다. 이는 인도네시아 아햐 씨의 여권에도 남아 있는 기록이다. 아햐가 화성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자료만을 가지고 퇴직금 판정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진정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퇴직금 판정을 자의적으로 내리는 근로감독관의 이런 모습은 아무리 노동부가 사측의 이해만 대변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번복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수원 출입국 측에서도 7년 계속 근로를 인정하여 퇴직금이 950만원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부는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 권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증하는 것이다.
진정 이 땅에서 추방되어야 할 자는 누구인가?
사업주가 믿고 있는 것은 퇴직금 천만원 내는 것보다 형사 처벌 받고 벌금 몇 십만원 내는 것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노동부조차 이에 협력하면서 사업주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관도 스스로 사법경찰관이라 말하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한다.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임무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잡아 가두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 법 제도 속에서만 찾고 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악법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법만 따르라고 교육 받은 ‘관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노예 취급하고 있다. (개중 괜찮은 감독관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사업주와 싸우기도 하지만 이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 사회의 법은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망 밖에서 투쟁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결의가 중요하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많은 제 단체, 노동조합들은 이 투쟁에서 반드시 이김으로써 사업주와 노동부의 콧대를 날려주겠다는 결의로 투쟁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동자고 노동3권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현장과 사례 속에서 실질적으로 관철시킬 투쟁으로 아햐 씨 체불임금 쟁취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동지들, 노동부 스스로 어떻게 개념을 상실하고 있는지 무엇이 직무유기인지 우리 투쟁으로 똑똑히 보여주자. 죽어라 일하고도 임금 못 받고 떠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일 부려먹고 임금 떼어먹고 법 이용해 나르는 사업주, 이를 비호하는 한국 정부 관료들 추방 대상은 바로 이들이다!
/9월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내놓았습니다. 온돌마루 규탄집회 계속됩니다.
/수원노동청 규탄집회 및 항의면담 재차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 항의 면담 계속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동참과 연대 필히 부탁드립니다!
수원지청은 담당 근로감독관을 중징계하라!
아햐담당 근로감독관은 즉각 사퇴하라!
임금떼먹고 팔아넘긴 온돌마루 박살내자!
고용허가제 악법 즉각 폐기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즉각 보장하라!
경기이주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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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보고]</b>7년간 일한 대가를 체포와 구금으로 탄압한 악질사업주 온돌마루 규탄대회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