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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0 16: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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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대책회의 |
 [성명서] 한솔자본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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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솔자본은 노동탄압 중단하라!!
지난 5월 16일 한솔교육 부산동부지사에서 한솔조합원 전원과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에 대해 한솔학습지 관련한 모든 단체행동에 대해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한솔자본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한솔교육 부산동부지사가 벌이는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한솔조합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전면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엄연하게도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신고필증을 받고 지난 5-6년간 합법단체로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비록 법원의 구시대적 판단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당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맺어온 재능교사노조와 건설운송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는 사실조차 부정하려는 한솔교육동부지사의 행위는 노동조합탄압을 넘어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마저 빼앗으려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1400만 노동자들 중에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지금, 노동자성 조차도 거세당한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인 우리는 이중삼중의 사슬에 묶여 있다. 학습지교사들 비롯하여 레미콘지입기사, 보험설계사, 골프경지보조원, 덤프기사, 화물운송기사 등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은 4대 보험과 퇴직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위장된 자영업자 일뿐이다. 그것은 스스로 원한 것이 아니다. 권리를 빼앗겼을 뿐이다. 또한 한솔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노동탄압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해고와 협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한솔교사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요구에 대해 성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노동조합 죽이기에 골몰한다면 그 대가는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선두로 800만 비정규직노동자의 항쟁으로 전개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솔교육은 걷잡을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한 판 대결의 장을 만드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 한솔자본이 <단체행동금지가처분>신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이며 자멸의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계속해서 노동탄압을 자행한다면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솔자본을 박살내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한솔자본은 당장 <단체행동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길 촉구한다.
6월 10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건설운송노조, 보험설계사노조, 철도노조철도매점본부, 전국문화예술노조에니메이션지부, 재능교육교사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덤프연대, 화물연대, 골프장경기보조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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