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사장들, 도대체 얼마나 뽑아먹나!
월 2천만원 기본 이윤도 모자라 중간착취로 2~3천만원 비정규노동자 임금 갈취!
하청 바지사장들만 쫓아내도 비정규노동자 월 평균 60만원 이상 임금인상 가능!
1. 지난 4월15일,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실과 현자비정규직노조가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현대자동차(주) 감시사찰 실태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2. 당시 공개한 내용은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자료들 중 우선 한 눈에 드러나는 것들만 개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분량에 비해 매우 한정된 부분이었다.
방대한 서류뭉치들이 미처 분석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는데, 추가로 자료를 분석하던 중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방대한 임금중간착취의 실태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를 찾아내게 되었다.
3.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견적서(見積書)’라는 이름의 문건 안에 담긴 ‘단가 산출 내역서’로서, (주)대서공영 측이 현대자동차(주) 측에 제출하는 도급단가 견적서에 해당한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고 있던 ‘임율표’가 ‘단가 산출 내역서’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하청노동자 1인당 표준시급과 기본급, 상여 및 제수당 뿐 아니라 각종 복후비와 법정비용, 일반관리비와 하청업체 이윤까지 모두 포함된 매우 구체적인 내역서라는 점이다.
4. (주)대서공영에서 발견된 ‘적용단가 산출 내역서’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1인당 기준시급과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등 몇 가지 수당 및 상여금과 퇴직충당금 등 ‘노무비’가 매우 세부적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것은 사내하청업체가 사업경영독립성이 전혀 없으며 현대자동차(주) 원청 측이 시급책정과 제수당 및 상여금을 일괄 정산하여 주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4대 보험료와 사업소 세금까지도 원청인 현대자동차(주) 측에서 정산해주니, 하청업체 사장을 ‘바지사장’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5. 또한 ‘단가 산출 내역서’를 훑어보면 놀라운 수치가 발견되는데, 한달에 하청업체 사장이 챙겨가는 순수 이윤이 월 2천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내역서’에 따르면 하청업체 이윤은 “(노무비＋복후비＋법정비용＋일반관리비) × 10%”로서, 사실상 하청업체 사장들은 업무의 완성이나 성과에 관계없이 오로지 투입한 노동자의 수와 해당 노동자의 노동시간만큼 순이익을 뽑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주)대서공영의 경우 83명의 노동자를 투입하여 사장이 챙겨가는 이윤의 액수가 무려 월 2천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생산공장의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관리지침에 따라 모두 80~9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0여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거의 모두가 이런 수준의 순이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6.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내역서’에 책정된 기준시급이 3,457원으로 되어 있다는 점인데, 현대자동차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시급은 3,200원대로서 2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그럼 이 차액은 어디로 간 것일까?
간단하다.
모조리 하청업체 사장들이 중간갈취해가는 금액이다.
‘내역서’에 적시되어 있는 월 2천만원의 순이익 외에, 내역서에 적시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비정규노동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하청 사장이 챙겨가는 중간갈취금액은,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월 2~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즉, 순이익과 중간갈취금액을 합하면 월 4~5천만원, 연간 5~6억원의 돈을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하청제도를 철폐하고 사장이 가져가는 이 돈을 (주)대서공영 노동자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면 월 평균 1인단 60만원 가량의 임금인상이 가능해진다.
7. 하청업체 사장이 받는 전체 도급비를 (주)대서공영 소속 83명 노동자로 나누어보면 1인당 270여만원이라는 놀라운 수치도 발견된다.
간단하게 말해, 이들 노동자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현대자동차(주) 측의 비용부담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주) 측은 노동자를 분할하고, 차별하고, 쉽게 해고시키기 위해 엄청난 이윤을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보장하면서 1만여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양산해온 것이다.
8. 하청업체 사장들의 60~70%가 현대자동차(주) 전직 임직원들이라는 사실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현대자동차(주) 측은 조기퇴직한 전직 간부들에게 연간 수억원대의 이윤을 보장하고 자기 수족처럼, 중간관리자처럼 부리며 폭압적 노무관리와 저임금을 강요해온 것이다.
9.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엄청나게 착취해온 흡혈귀들, 도둑놈같은 하청 바지사장들의 완전 퇴출을 요구한다.
안그래도 낮은 임금을 강요받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중간착취까지 행한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를 투입한 댓가로 한달 4~5천만원의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하청사장의 퇴출은 사회부조리를 척결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10. 또한 이 먹이사슬의 최우두머리에서 중간착취를 진두지휘하고 비정규노동자 등골이 휘어지도록 부려먹은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노동자 전체를 직접고용·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한다.
그간 ‘불법파견 정규직화’가 회사경영을 어렵게 한다며 수만장 유인물을 뿌려대던 현대자동차(주) 측의 주장이 모두 사기였음이 백일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하청 사장이 착복한 금액을 비정규직에게 돌려준다면, 1만명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는데 드는 비용은 현대자동차(주)가 한해 벌어들이는 순이익 1조7천억의 고작 1.3%인 1,200억이면 족하다.
순이익의 1.3%를 추가부담하는 것이 수조원대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얘기인가!
11.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은 바지사장 퇴출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1만 비정규직 조직화에 나설 것이다.
억압받고 멸시받아온 비정규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고, 1만의 함성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끝>
|
|
|
6499
325
10
하청 사장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