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결과를 올바로 실시하라!
- 차일피일 미루며 벌써 넉달째! 불법파견 판정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 강제하라! -
지난 8월20일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제기한 불법파견 진정 건에 대해,
노동부는 지금까지도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 반드시 판정을 내리겠다고 얘기했던 노동부는, “다음주에는 꼭 내겠다”며 판정을 또다시 미루고 말았다.
노동부는 ‘다음주에’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단 말인가?
다음주에’라는 말로 벌써 흐른 시간만 넉달이 다되어가는데도 말이다.
노동부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것은 동일 사건과 비교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같은날 함께 진정을 제기했던 전주공장 12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결과는, 진정 2개월만인 10월22일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난 바 있다.
또한 울산공장의 경우 현자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9월경 현장조사를 거쳐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을 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에 대한 조사는 시간이 이토록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는 정부의 늑장부리기에 매우 불건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파견법 및 기간제법 개악안 등 비정규 개악안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이는 등 저항의 강도가 거세지자, 제조업 상징과도 같은 현대자동차에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판정이 미치게 될 어마어마한 파장에 부담을 느낀 탓이다.
이미 울산·아산·전주공장 33개 협력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나온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전혀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현대 자본 또한 “직접고용·정규직화는 절대 할 수 없다”며 똥배짱을 부리고 있다.
또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자, 울산공장 대다수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늦춤으로써 하반기 노동자투쟁에 교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울산공장 불법파견 판정은 정규직 현자노조가 제기한 것으로서, 울산공장 불법파견 판정은 곧바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동연대투쟁으로 발전할 것이 확실시되자 노동부가 기를 쓰고 판정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노동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그렇지 않아도 비정규 개악안을 발표함으로써 노동부는 ‘사용자부’ ‘자본부’에 다름아니라는 인식이 비정규노동자 사이에 광범하게 퍼져가고 있다.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불법파견 하나 제대로 못잡으면서 파견허용업종을 늘리는 법 개악을 시도하는게,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할 짓인가!!
노동자들 투쟁에는 무조건 ‘불법’이라며 매도하던 정부, 도대체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하고 있는가!
지금 당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을 실시하라!
그리고 1만5천여명에 달하는 사내하청·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지도·감독하라!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하반기 정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불법파견 박살내고 정규직화 쟁취하자!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을 철폐하자!
중간착취 인신매매, 불법파견 박살내자!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라!
[참고자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 주체들의 최근 투쟁경과
11월20일 : (울산)현자비정규직노조,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전주공장하청연대투쟁위 등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주체들 40여명은 간부수련회를 갖고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를 힘차게 출범시킴
11월24일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첫 번째 실천투쟁으로 11월24일 전국비정규노조 간부파업과 함께 울산공장 본관 앞 항의집회 진행. 간부파업에 동참한 200여명의 울산·아산·전주공장 비정규 간부들이 운집해 총력투쟁 선포
울산공장 : 12월1일 본관 앞 현자비정규직노조 독자적인 항의집회 개최.
이날 집회장에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이 모여 힘차게 항의투쟁을 전개하는 등, 노조설립 1년여만에 명실상부한 대중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아산공장 : 11월 말부터 원하청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신흥기업 노동자들이 1주일 넘는 잔업거부투쟁으로 12월 초에 100% 승리를 쟁취하며 대중투쟁의 승기를 잡음.
전주공장 : 최근 원청과의 도급계약해지로 업체 사장이 교체되자, 업체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중간착취 바지사장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현장에 게시하고, 신규 사장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전면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불법파견 판정이 났음에도 새로운 사장과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또다시 ‘불법적인 파견근로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전주공장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
|
|
6499
325
10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규탄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