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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7 09: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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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연대(펌)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의 투쟁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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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하면 망한다? 그럼 먼저 ‘회계장부’부터 ‘공개’해라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 당의 투쟁방향
1. 지금 계급투쟁의 핵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1) 불법파견 판정에 긴장한 자본가 계급은 초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9월 22일 울산․아산공장 불법파견 판정, 10월 21일 전주공장 불법파견 판정, 12월 16일 울산공장 불법파견 판정! 이로써 현대자동차 전 공장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나왔다. 남한의 대표적인 독점자본인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들불로 타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은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데올로기 공세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쓰고 있다.
경총은 불법파견 최종판정이 나온 직후 17일 바로 반박 성명서를 제출하면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운운하면서 불법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16.9% 이상 비정규직 채용을 단체협약에서 합의했다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기까지 하였다.(사실은 16.9% ‘이하’) 부르주아 언론 역시 적극적으로 자본을 비호하며, 연일 현실적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일부는 법을 현실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담(!)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채용을 합의한 현대차 노조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라면서 도덕적 공격까지 서슴치 않고 감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자본의 움직임은 가장 영악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신규 채용시 우선 채용하겠다, 기존의 연령제한도 없애겠다’는 말들을 흘리면서 계급투쟁 전선에서 주체들을 이탈시키기 위해 교란시키는 것은 물론, 판정이 발표되기도 전인 14일에 발빠르게 법원에 비정규직 노조의 집회 및 시위 가처분 금지 신청까지 제기하였다.
2) 끝나지 않은 투쟁, ‘비정규 입법 개악 저지'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2월 민주노총 ‘비정규 입법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이다
하지만 노동계급 역시 투쟁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자본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노조들은 1월 20일 잔업거부 투쟁에 돌입한다. 12일과 19일에는 집회가 잡혀있어 정면돌파할 계획이다. 이제 현 시기 계급투쟁의 핵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다.
한편 작년 하반기 비정규 입법 개악 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진검승부는 2월 임시국회로 유보되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전초전이다. 불법파견을 전원 정규직화하고 그 위세로 비정규 입법 개악을 저지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비정규 입법 개악 저지 투쟁은 예봉이 꺾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
2. 민주주의는 공장 앞에서 멈춰야 하는가?
1) 우선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분쇄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정 소식을 들으면서 투쟁의 열기가 치솟고 있었다. 공장 앞 집회가 아니라 관리자들에게 찍힐 수 있는 본관 앞 투쟁에 300대오가 넘게 결합하고 있었고, 공장별로 100여명이 넘게 참가하여 집회를 열었었다. 하지만 노동자 일반 대중들에게 자본의 “집회 및 시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분명 심각한 위협이다.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우선 무엇을 해야하는가? 당은 우선 총력을 기울여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정면돌파 대중투쟁을 기획해야 한다. 법적 대응이나 국회의원 파견보다 노동자 당원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자본의 악랄한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해 대중투쟁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주체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대중들에게 악법은 투쟁으로 깨부수는 것이라고 당으로서 선도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확실한 연대투쟁만 붙어준다면 승리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리고 투쟁 주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들을 제거하는데 연대하는 것! 그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실질적으로 엄호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출투와 퇴투를 할 때 연대하고 현대차 본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조직해야한다. 서울 현대차 본사 타격 투쟁과 울산/아산/전주 현장에서 출퇴투 사수/엄호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규직 선진노동자 당원들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조에게 휘둘러지는 자본의 칼날이 언제 정규직 노조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당원들이 앞장서서 정규직 노조를 압박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기회에 실천으로 과거의 오명을 씻자! 그래서 노동자의 분열을 조장하는 자본의 논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공동투쟁으로 깨자!
2)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 - 사유재산권 앞에 민주주의란 없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을 현대차의 눈치 때문에 끌 수 있는 만큼 끌어버렸다. 판정 이후에도 직접 시정조치에 나서기 보다는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끝났다. 조만간 법원 또한 현대차가 가처분 신청한 집회 및 시위 금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국가권력과 자본의 유착은 이번에도 어김없다.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을 위한 자유와 민주일 뿐이었다. 법 앞에 평등은 교과서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당은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분쇄 투쟁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사유재산권 앞에서 무너져내린 것을 적극 폭로해야 한다. 또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서도 국가권력과 자본의 유착으로서 적극 폭로해야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이 땅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시장에서 노동력에 대한 자유스러운 공급자인 노동자는 실상 임금노예에 불과한 것이었고, 부르주아가 소유한 공장안에서, 평생 피땀흘려 일해온 공장 앞에서 자유와 민주는 한순간에 금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법’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는 공장 앞에서 멈출 뿐이다. 그러나 노동자 민주주의는 바로 공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은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폭로하면서 집회 및 시위 금지를 분쇄하는 투쟁에 연대해야한다.
3. 중앙당 노동위원회 유감!
1) 1월～2월 사업계획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사라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중앙당 노동위원회 회의가 8월 이후 오랜만에 열렸다. 그것도 12월 한달동안 22일 3차 회의과 30일 4차 회의, 이렇게 두 번이나 열렸다. 그런데 최종 1월～2월 사업계획에 불법파견 문제 자체가 정세나 동향에 없고 투쟁과 사업에 없다. 아니 정확하게는 있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중앙당 노동위원장이 현대자동차 정규직 활동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22일 3차 회의 때 상당수 동지들이 분명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당의 투쟁을 강하게 호소했고, 무엇보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준)에서 나온 한 동지가 당원 자격으로 참관하여 투쟁을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그런데 30일 4차 회의 안건에서 사라지다니!!!
특히 노동위원회 사업계획에는 사업방향으로 “총파업 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유리한 정세조건을 만들어 내야”한다며, 2월 총파업 투쟁에 초점을 맞추었고 비정규직 철폐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비정규 개악 저지 총파업까지 당의 투쟁방향과 사업계획에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관련된 것이 없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없이 총파업 투쟁까지 무엇을 하자는 말인가? 왜 당면 계급투쟁의 핵을 강조하진 못할지언정, 고의적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빠졌는지, 의혹의 눈길이 갈 수 밖에 없다. 22일 3차 회의 안건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가 정세와 동향으로 인식되었건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노동위가 작성하기로 하였건만, 그런데 30일 4차 회의에서 사라지다니!!!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제 외면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하려 하는가! 고 김춘봉 노동자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된 지 며칠이나 되었는지, 정말 중앙당 노동위원회, 그 이름이 아깝다. 하긴 작년 여름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비정규직 특위를 실무자선에서 깔아뭉개고 구성조차 하지 않은 노동위원회에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2) 민주노동당, 현대차 정규직 노조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지금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는 제조업 공동화를 들먹이면서 정규직 고용불안이라는 악랄한 자본의 논리에 농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는 그 정서에 복종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민주노동당은 노조 관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아니 왜 중앙당 노동위원회는 정규직 노조를 때려잡진 못할지언정 눈치를 보고 있는가?
노동운동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다. 정규직 노조를 때려잡을 때 이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힘있게 전개’될 수 있다. 1월 20일에 있는 비정규직 노조들의 잔업 거부 투쟁에 대해서, 함께 잔업 거부는 못할지언정, 대체인력투입 저지조차 거부하는 정규직 노조들이다. 노동자들의 무기인 파업권을 위협하는 대체인력을 두눈 시퍼렇게 뜨고 못 본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노조라고 떠들어대는 정규직 노조들이다. 정규직 노조 관료들을 때려잡지 않는다면,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의 길은 요원해진다.
각 지구당 및 광역시도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이 현장에서 지도력이 없다면서 수수방관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칙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최소한 선진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믿을 수 있는 당이다!” 지도력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 관료들이 문제라면 대중 앞에 폭로하라! 그렇지 않다면 당 관료들이 노조 관료들과 유착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엇보다 실천으로 증명해야한다.
4. 민주노동당, 노동계급 속에 과도적 요구를 전파하자!
하긴 정규직 노조가 투쟁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실질적으로 걸면 떨어진다면서 대의원 선거와 집행부 선거에서 당선된 집행부와 대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구 집행부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당선된 새 집행부는 안티 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공세에 대해서 개량주의 관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주의, 실리주의의 한계를 누가 뛰어넘을 것인가? 사회주의를 계승/발전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이다.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한명을 내는 것보다도, 조합주의를 뛰어넘자고 만든 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인 노동자 계급의 정당이지, 후진적인 노동자들의 실리주의를 맹종하는 정당이 아니다. 당의 강령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 대중은 지도부에 달려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리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떡고물 때문이라기보다 지도부가 실리주의에 편승해서 운동해온 역사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받아들인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정규직 노조가 하기 힘들다면 당이 나서서 끊어야 한다.
정규직 노조를 때려잡아서 투쟁에 나서게 당은 정규직 선진노동자당원들을 조직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후진적 의식을 고취시켜,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폭로하고 자본주의 극복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요구를 걸어야한다. 투쟁하는 대중이 생존권 사수투쟁에서 근본적인 변혁으로 나아가는 가교를 건널 수 있도록 대중 속에서 과도적 요구를 전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2기 이갑용 지도부 때, 고용안정 쟁취투쟁으로 제출했던 “실질임금 삭감없는 주35시간 노동제 쟁취를 통한 200만 일자리 창출”이 과도적 요구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적인 투쟁과정에서 대중이 제기하는 현재의 요구들과 혁명의 사회주의적 강령 사이에 놓인 간극을 이어줄 가교를 발견하도록 대중을 돕는 것이 당의 임무이다.
당이 진실을 말하면 건강한 선진노동자들을 획득할 수 있다. 당에서 먼저 과도적 요구를 전파해서 건강한 선진노동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고 신뢰를 획득해야 한다.
5. 직접고용하면 망한다? 그럼 먼저 ‘회계장부’부터 공개해라!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하라!
현대자동차 자본은 내수가 침체되어 있다느니 원화절상으로 수출시장마다 불투명한 상황이라드니 하면서, 비정규직 1만명을 직접 고용하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한다. 부르주아 언론 또한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흡수할 경우, 차량가격이 최소 1.5배에서 최고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산 자동차가 국제시장에서 버텨내는 것은 가격 경쟁력 때문인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이것마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는 작년 25조원대 매출에 1조74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것도 엄연히 분식회계가 법의 틈새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천민자본주의 남한에서 말이다. 8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1500억원 정도만 인건비가 늘어난다. 당기순이익의 10%도 되지 않는 비용이다. 상식적으로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할 수 없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하청기업에서 중간착취가 사라진다면 더 적은 비용이 들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즉각 불법파견 노동자들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한다.
2) 정규직에게 책임회피? 회계장부부터 공개하라!
그렇기 때문에 영악한 자본은 공격의 화살을 정규직으로 돌린다. ‘비정규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까닭’을 자본가계급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경영형편이 크게 악화된 객관적 조건에서 강성 정규직 노조가 있는 이상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해결방안은 비정규직이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싶으면 먼저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야한다라고 공격해 들어온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부담이 과중한데다 노동유연성이 결여돼 있는데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해묵은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 공세를 이번에도 여지없이 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놓아 외친다.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그것도 부족하다며 해마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회사측에는 이들이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할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선택할 길을 두 가지이다. 자본의 귀족노동자 논리에 놀아나고 분열의 논리에 굴복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단결하고 연대하여 자본의 논리를 실천과 투쟁으로 깨부수고 공세적인 주장을 전개하거나!
하지만 전자는 계급이 아니라 개인으로 쪼개져, 경쟁과 차별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악순환을 되풀이할 뿐이다. 아직도 정리해고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게다가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은 모든 노동자들을 ‘싸게 쓰고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화 하는 비정규 입법 개악안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논리에 맞서, 공세적으로 주장과 공동투쟁을 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하라! 직접 고용하면 회사가 망한다구? 정 원한다면 정규직 노동자부터 양보하라구? 우리 노동계급은 요구한다 - 그렇게 경영이 어렵다면 먼저 회계장부부터 공개하라! 우리 노동계급은 차별과 분열이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원한다!
3) “기업 못 해먹겠다면, 그만두면 될 것 아냐!”
그러기 위해서 또한 노동계급은 공동투쟁을 통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공장위원회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작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장 내에서 노동계급의 대표성이 허구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하자! 이번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 있다면, 공장위원회의 맹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자본가 정권과 부르주아 정당들은 자본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과거는 면책해주고 분식회계 집단소송 적용시기도 2년간 늦추기로 했다. 그럼에도 법개정안 처리는 올해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그러면서도 불평등하지만 비정규직에게 정규직 급여의 60%를 주는 ‘편법’으로 겨우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모든 자본의 주장이다.
이제 노동계급은 하나된 목소리로 자본가계급에게 요구해야한다. 인건비 운운하지 말고, 회계장부부터 공개해라! 남한의 모든 자본가 계급은 기업비밀부터 철폐해라! 기업비밀 철폐는 산업을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더 나아가 정규직 강성노조 때문에 기업 못해먹겠다면, 그래서 비정규직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정규직화하면 망한다면, 이렇게 요구하자. “그만두면 될 것 아냐! 우리 노동계급이 생산을 통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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