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민주노총 집회에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어제 집회가 끝나고 비정규직 동지들의 크레인 점거 농성이 종료되고 네명의 동지들은 전경에 의해 끌려나왔습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유보 선언을 전후로 해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불씨를 짓밟아 누르기 위한 정권의 광폭한 탄압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자 불법파견 진정 투쟁의 선봉에 섰던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서쌍용 동지의 구속, 흔들림없이 이주 투쟁의 대열을 사수해 왔던 자히드 동지의 연행. 엄혹한 시기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싸워 나갑시다. 노동해방학생연대도 그 길에 힘차게 복무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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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기엔 이르다
흔들림없는 투쟁으로 비정규법 개악 기도에 맞서 전선을 사수하자!!
11월 29일 늦은 밤, 비정규 법개악 저지를 위해 전국에서 분투하고 있는 동지들과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전개해 오던 장기투쟁 사업장 동지들에게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공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크레인이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단상 위에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참관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실상 총파업 철회를 뜻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크레인 위에 있는 동지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개악안이 철회되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성과란 말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몇몇 동지들의 항의와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집회를 마치고 소집된 투본 회의에서 비정규 연대회의 대표자 동지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동의와 재청이 전무한 채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29일 환노위의 결정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내 강행을 유보시킨 것은 이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이며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투쟁을 일으켜내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환노위에서의 결정 사항은 결코! 지배 계급에게는 비정규 법개악안을 철회할 의사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차근차근 법개악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실제로 환노위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서 법안 심사 소위에 넘길 것인가, 법안 심사 소위에 넘기고 나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인가'하는 순전히 행정 처리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공청회를 진행하고 나면 비정규 법개악안이 사실상 자동으로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되므로 공청회 전에 소위에 회부가 되건 공청회 후에 회부가 되건 간에 법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하기에 우리의 투쟁의 목표가 '비정규 법개악안의 전면 철회'인 한, '금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악 처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물론 연내 임시국회를 통해서 처리될 여지 또한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엔 이릅니다. 정권과 자본의 조삼모사에 동요되지 않고 적들의 행보를 주시하며 긴장감있게 대열을 사수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비정규, 이젠 권리보장입법 쟁취로"
그럼에도 더 나아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시간을 벌었다며 "2월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정부안을 완전 폐기하고 비정규 권리 입법 쟁취 투쟁으로 나갈 수 있게, 이제는 쟁취 투쟁 국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 법개악에 맞선 광범위한 투쟁과 분리된 권리보장 입법 쟁취 투쟁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권리입법 쟁취는 단지 의원 몇 명이 국회 안에서 입법안을 발의한다고 결코 쟁취되지도 않을 뿐더러, 특히나 현재와 같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몰아치는 자본의 공세를 배경으로 한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간제 노동의 사용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노동허가제 쟁취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활적 요구를 현실화하는 하는 유일한 힘은 현재의 전선에서 퇴각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 법개악 저지 전선을 완강하게 사수해 나가며 힘을 결집시켜 가는 가운데, 더 이상 후퇴할 여지조차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의 이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중 투쟁을 형성해 나감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결코 오늘의 투쟁이 '내년 2월 임시국회 시기의 투쟁을 준비하는 장'으로만 가두어질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지상 45미터 크레인 위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는 동지들은 법안의 폐기를 목적으로 올라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과 울산에서는 불법 파견에 맞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만으로도 일상적 통제와 감시를 넘어서 해고를 감수해야 하고 그에 따라 현장에서 대중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연행과 구속을 막론한 위협까지도 감내해야만 하는 비정규직 동지들은 이미 온 힘을 다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의 총파업 가결이 가능했던 것도 비정규직 동지들의 열린우리당 점거를 필두로 한 선도적인 투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지핀 법개악 저지 투쟁의 불씨를 이제 정규직 동지들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총연맹의 지침이 사실상 총파업의 연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크레인 점거 투쟁을 엄호하기 위한 실천들과, 현장에서부터 총연맹의 지침에 가두어지지 않는 투쟁의 흐름으로써 유실된 법개악 저지 전선을 재구축하기 위한 투쟁으로 떨쳐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임시 국회가 열리는 시점, 법안 처리 강행이 확실시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체되어 가는 전선으로부터 이탈을 최소화 해내고 투쟁의 힘을 온존해 나가야 합니다!
비정규 법개악 기도를 분쇄해 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투쟁으로써 쟁취해 내는 길에 저희 청년 학생들도 힘차게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노/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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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유인물] 안심하기엔 이르다! 흔들림없는 투쟁으로 비정규법개악 기도에 맞서 전선을 사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