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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2 12: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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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회의 |
 [성명]7년을 기다렸다, 특수고용 노동3권 조속히 입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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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7년을 기다렸다, 특수고용 노동3권 조속히 입법하라!
국가인권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요구하는데 노무현 정부는 뭐하나!
지난 3월30일(금) 오후2시부터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발표 및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뢰한 “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과제”가 발표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나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은 “조사대상 10개 업종 모두 계약형태를 제외하면 통상의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고, 이화여대 법대 이승욱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발표문 주요내용 발췌는 [첨부자료 1] 참조)
2000년 10월 김대중 정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 논의를 시작한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비롯한 대책 논의가 무려 7년째 계속되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2003년부터 시작된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 논의는 2년6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국민 혈세만 축낼 뿐이었다.
지난해 10월25일,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노동법 적용방안은 배제한 채 경제법 적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대책이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계의 비난이 빗발치자 이를 의식한듯 노동부는 “11월중 학계,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연내 집중논의를 통해 2차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내 노동법 적용방안을 내놓겠다는 약속은 다시 물거품이 되었고, “1월에 내겠다” “2월에 내겠다”는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가 약속을 어기며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국회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특수고용 관련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국회에 올라온 3개의 법안 모두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바탕 위에 노동조합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법안 2개는 최소한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 올라온 3개 법률안은 [첨부자료 2] 참조)
최근에는 미 하원 16명의 의원이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는 뉴스도 있었다. 미국 말이라면 넙죽 엎드리는 노무현 정부, 하지만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문제는 미국이고, 국제사회고 무시하는 것이 정권의 본질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자 최근 노동부는 자신의 입법안을 4월말에 예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유사근로자’라는 이상한 논리를 동원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국가인권위 토론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하여 토론에 나선 박대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의장은, 서구 유럽에서 논의되는 ‘유사근로자’와 한국의 ‘특수고용’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노동부가 이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즉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경우, 주유소 사장이나 체인점 지배인, 판매대리인 등 이른바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에게까지 노동기본권과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시말해 외국의 경우 주유소 사장이나 체인점·편의점 지배인(사장)에게 노동기본권을 확대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방면, 한국의 경우에는 주유소나 체인점·편의점 사장은커녕 거기에 물품을 실어나르는 탱크로리/화물/택배 운송기사의 노동기본권마저 부정되고 있는 형편인 것이다.
경총의 입장은 ‘단순 반대’를 넘어서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권을 빼앗아라!”는 것!
국가인권위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온 경총 최재황 정책본부장은, 일단 늦게 참석했을 뿐 아니라 토론순서까지 바꿔가며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반대한다”는 요지의 발언만 마친 채 일정을 핑계로 황급히 토론장을 빠져나갔다. 분노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현장의 노동실태를 얘기하며 차량에 GPS까지 설치하며 사용자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자 최재황 본부장은 "레미콘의 특성상 GPS 설치는 물건의 하자 관리 엄격화 차원에서 좋게 이해하셔야 한다"며 얼토당토않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게 관리·감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경총의 입장은 단순히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반대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현재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자들조차 기본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7년을 기다려왔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하루빨리 입법화하라!
노동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 입법안 3개가 올라가 있지만 “정부가 입법안을 내야만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 또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아니,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으면 놀고먹는 것이 입법기관인가? 작년 3월,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상반기(2006년 상반기) 안에 정부가 안을 내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하자고 정부에게 제안했다. 정부가 그때까지 못 만들거나 공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든다면, 직접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발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의원발의로 추진하겠다 했으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하면 되지 않는가! 무엇이 두려워서 논의도 못한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7년을 기다려왔는데 얼마를 더 기다리라는 것인가! 4월 국회에서 논의되고 6월 국회에서 입법완료를 하지 않으면 대선 정국 본격화로 인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 않는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4월부터 시작될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쟁취 총력투쟁과 최소한 6월 입법완료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2007년 4월 2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첨부자료 1] “특수고용 종사자 노동권침해 실태조사 발표 및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여부 및 법적 보호방안 (강조는 원문 그대로임)
“특수고용직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분석”(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영두 연구위원)의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분석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1) 노동자성 관련 요약
첫째, 조사대상인 10개 직종 종사자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적 및 경제적 종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종속성 정도가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집단은 골프장경기보조원,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간병인 등이며, 그 다음 집단으로는 레미콘기사,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등의 직종을 들 수 있으며, 화물, 퀵서비스, 덤프기사 등의 직종은 상대적으로 종속성이 약한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그 절대치에 있어서 종속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한편, 간병인, 택배기사, 애니메이터, 퀵서비스, 덤프기사 등의 직종은 표본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이들의 종속성이 실제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해야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근로자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던 운송/배송 직종의 경우 사용종속성 정도가 비운송 직종들에 비해 대체로 낮게 평가될 수는 있으나, 이들에게는 시간적 자율성이나 간접적 지시, 감독, 회사 규정 등의 통제 수단을 대신하는 강한 징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통제가 휴대폰이나 TRS 등의 무선통신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유의해야할 대목이다(면접조사 결과).
셋째, 종사자들의 주장 중에는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현재 일하는 사업체의 근로자였다가 아웃소싱된 ‘위장 자영자’임을 강조하는 예가 있었다. 이 점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응답자의 약 30% 가량은 현재 사업체의 근로자 신분을 갖고 있었다.
넷째, 조사된 직종의 종사자 절대 다수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간주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길 원한다는 주관적 요구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객관적 징표상으로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운송/배송 직종에서 근로자 정체성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고, 이들의 일자리 만족도에서 ‘일의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보호 실태 요약
첫째, 모성 및 성평등권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텔레마케터 직종에서는 상당 정도의 모성보호 관행이 존재하고 있으나, 여타의 직종에서는 유급 출산휴가나 업무상 배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부가급여와 비법정 부가급여 모두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사회보험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무권리 상태 때문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단결권 보장에 대한 바램은 매우 크다. 평균 94% 이상의 응답자들이 근로조건 대변단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중 87% 가량은 노조 형태의 대변단체를 원하고 있다. 한편, 기존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던 직종에서는 사업주의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시사점
첫째, 최근의 한 대법원 판결은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노동자성에 대한 기존의 법원 판단 기준들을 수정 보완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는 표현대신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며, 경제적 의존성과 관련해서도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과 같은 자영자 표지에 해당되는 지를 따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존재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의 근로자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의 태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그간의 노동자성 관련 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을 준거로 삼는다고 하면, 조사된 직종의 상당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 직종 모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체계 상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운/배송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부 직종의 경우 ‘종속성’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어 왔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조사를 거친 후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로서의 ‘특수고용 종사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계약상 지위나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조건들에 대한 보호의 시급성이 존재한다. 이들의 조건은 통상의 자영자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통상의 임금노동자에 비해서도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여건은 사실상 통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그것과 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다수는 피용자로서의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회를 찾지 못한 취업자들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법 체계 상의 문제로 당장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보호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내용에 준하는 보호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며, 특히 모성보호 및 성 평등, 사회보험 수혜, 고용안정 등에 대해서는 차별 없는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적 관계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은 특별법을 통한 단결권과 교섭권의 보호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해외의 입법례와 보호 관행의 추이, 해외보다 취약한 고용관계 규율 및 사회적 보호 상태, 그리고 특히 국내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계약상 지위와 사회경제적 조건의 열악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고 취약하다. 이들에 대한 개별적 보호가 통상의 노동자에 비해 그 수준이나 강제력이 취약할 것이 예상된다면,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를 유지·개선케 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대책은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집단적 권리의 제공을 통하여 집단적인 교섭력을 증진케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들의 집단적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을 통한 보호가 적절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은 계약형태를 제외하면 통상의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들과 통상의 노동자와의 차이는 질적이기 보다는 양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을 근로자와 자영자의 중간지대로 간주하는 인식은 자칫하면 기계적인 인식이 되기 쉽고 이들의 취업 성격을 오해하게 할 수 있다. 통상의 노동자에 비한 종속성의 양적인 차이를 개별적 보호 방식의 차이를 통해 반영하는 대신, 집단적 권리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노동조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들의 노동자적 실체를 적절히 반영하는 보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대응과 정책적 과제”(이화여대 법과대학 이승욱 교수)의
특수고용 보호방안 중 집단법적 보호방안
(2) 집단법적 보호방안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이나 특고특위 공익위원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노조법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직업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직권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에는 찬성하기 어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부의 수정을 전제로 하여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은 수정하는 것이 부득이 할 것이다.
첫째, 노조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규정을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에 포섭한다. 이에 상응하여 사용자의 정의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조에 의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
둘째, 노조법에서 근로계약을 언급하고 있는 조항을 수정하여 “근로계약(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노조법 제24조 제1항, 제33조).
셋째,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관한 노조법 제35조 및 제3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영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마찬가지의 이유로 유니온숍협정에 관한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적용을 배제한다.
[첨부자료 2] 현재까지 국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된 입법안 비교표 (법안발의 날짜순)
날짜 : 2006년 11월3일
대표발의 : 단병호 (민주노동당)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형식 : 노동조합법 개정안
법안내용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
참고사항 : 2004년 7월 근기법 개정안에서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도 함께 주장
날짜 : 2006년 12월21일
대표발의 : 조성래 (열린우리당)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형식 : 특수고용 관련 특별법
법안내용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조법·근기법·산재법 일부조항 적용 (단, 단체행동권은 금지됨)
참고사항 : 특수고용 노동자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를 둠
날짜 : 2007년 2월13일
대표발의 : 우원식 (열린우리당) / 환경노동위원회
법안형식 : 노동조합법 개정안
법안내용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
참고사항 :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확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
공통점 : 최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조합법 전면적용 혹은 일부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특히, 환경노동위 단병호·우원식 의원 발의안은 모두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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