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고공단식농성의 진정한 사수를 위하여!
이 글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 통신공간을 통해 확인하고 집회가 있을 때 자본가의 물대포를 함께 맞으며 연대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지들이 지금까지 투쟁해 왔던 과정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GM대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합원 동지들!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GM자본가 릭 라일리가 짐승같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나며 노동조합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덤벼드는 상황에서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서야 했다. 동지들의 투쟁은 6개월간의 천막농성투쟁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죽음을 무릅쓴 50m 높이의 굴뚝농성투쟁을 결의하게 되었다. 고공농성과 굴뚝사수투쟁이 타오르자 릭 라일리는 놀라서 허둥대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소수의 동지들이 노동조합 사수와 비정규직노동자 전체의 단결과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어떤 투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결단과 결의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투쟁이었겠지만 고공농성투쟁은 거대한 GM자본의 맞선 전국노동자들의 분노와 투쟁의 불을 지르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노동자들과 GM자본의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릭 라일리의 분열 책략과 정규직노조의 현재와 미래
뒤통수를 얻어맞은 GM자본은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가 가장 먼저 실행해야 했던 것은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하게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과 연대가 확산될 수 없도록 분열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규직노조의 지도부들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책략을 쓰기 시작했다. 이미 본조위원장 이성재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다 죽이려하고 정규직노동자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억압하는 릭 라일리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문제는 창원지부 지도부였지만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고공농성투쟁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본가의 요구였던 안전펜스 설치에 대해 창원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지회에 똑같이 요구하면서 릭 라일리의 파트너가 되어 갔다.
정규직노조 본조와 지부 지도부들이 자본의 파트너로 이동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본가에 대해 갖고 있는 노동자답지 못한 태도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산물이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릭 라일리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사악한 자본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반면, 정규직노조 본조와 지부 지도부는 릭 라일리의 웃음과 장밋빛 계획에 현혹되어 그가 자기들의 영원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릭 라일리의 교묘한 의도가 정규직노동자들에게 먹혔던 것은 “고용불안 이데올로기”의 유포였다. 릭 라일리는 자신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경거망동하면 언제든지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이것은 이미 한번 망해본 경험이 있는 정규직노동자들에게 쉽게 넘어설 수 없는 공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이성재와 김기환 집행부는 빤히 보이는 릭 라일리의 고용불안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서 투쟁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릭 라일리의 나팔수가 되어 “고용불안 이데올로기”를 부추기는 첨병역할을 하며 정규직 조합원들을 위협했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언제나 써먹는 자본가의 이데올로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었지만, 정규직노조 기회주의 지도부가 합세한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없었다. 이렇게 정규직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은 산산이 쪼개져 나갔다.
릭 라일리의 파트너가 되었고 될 수 있다는 환상의 늪에 빠져 있는 기회주의 지도부들의 미래는 분명하다. 자본가가 정규직노조 기회주의 지도부를 자신의 파트너로 인정할 때에는 그들이 자본가를 위해 무엇인가 이익이 되는 일을 해줄 수 있을 때뿐이다. 릭 라일리는 이성재와 김기환 집행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외면하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무너뜨리는 역할을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파트너로 삼는 것이다. 릭 라일리는 이 일(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자본가 릭 라일리의 뜻대로 압살한 다음에)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자신이 파트너로 삼았던 기회주의 지도부들을 계속해서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를 시험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자본가 릭 라일리는 더 많은 것들을 정규직노조 지도부에게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이은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눈감아 달라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성재와 김기환 집행부는 두 가지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하나는 완전히 자본가의 주구노릇을 하면서 정규직노조를 자본가에게 헌납하고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외면하고 비정규직의 도입을 용인하는 대가로 노동 귀족적 집행부의 자리를 구걸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며 버티며 ‘쌩쑈’를 하다가 토사구팽 당하는 것이다. 이들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든 정규직 전체조합원들에 대한 무지막지한 공격이 수반될 것이다. 활동가들에 대한 정리해고, 텍업을 통한 노동 강도의 강화, 정규직부서의 도급화, 비정규직 도입확대, 뺑이 지는 주야 맞교대, 숨 막히는 현장통제 등등이 그것이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죽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겠지만 이미 때는 늦게 될 것이다. 투쟁하려고 해도 함께 투쟁할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규직노조 조합원들도 투쟁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기회주의 집행부가 워낙 조합원들의 생각과 의식을 자본가에 대한 환상과 공포로 이동시켜 놓았기 때문에 막상 투쟁해야 할 때 조합원들의 몸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본가 릭 라일리의 무차별한 공격에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금 현장 곳곳에서 부서장과 직공장들에 의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일은 대공장 정규직노조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다. 지금처럼 정규직 조합원들이 무심결에 정규직노조 이성재와 김기환에게 자신의 생존권과 민주노조를 저당 잡혀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할 경우 대우차 정규직노조의 미래는 캄캄한 암흑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정규직노조 기회주의 지도부들이 비정규직지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없는 합의안을 들고 나와 그것을 강요하여 관철하는 일이 발생하여 비정규직지회가 무너지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무시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GM대우 정규직노조에 엄청난 재앙이 덮쳐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동지들은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을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동지들이 2월 27일 대리교섭의 심각한 폐해를 분명히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성재는 동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릭 라일리와 만나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한 후 비정규직지회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두 합의안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마음대로 하라며 ‘휙’ 던져버렸다.
이런 형편없는 이성재의 안에 대해 동지들은 온 몸으로 거부했다. 이것은 참으로 정당한 결정이었다. 그래서 동지들은 아무리 힘이 없고 어려워도 대리교섭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다. 이런 결심과 결의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동지들의 투쟁에 관심을 보내게 했고 함께 연대 투쟁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되었다.
이성재를 통해 비정규직노조를 무력화하는데 실패한 릭 라일리는 다시 창원지부 김기환 집행부를 앞세워 이성재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술책을 다시 밀어 붙였다.
릭 라일리의 믿음직한 파트너 이성재가 앞장서 비정규직지회 투쟁의 발전을 사전에 봉쇄하려던 계획은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릭 라일리는 자신의 계획에 어떤 허점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그 원인을 간파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성재의 교섭이 비정규직지회로부터 교섭권을 공식적으로 위임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러한 허점은 교섭과 조인의 합법성을 갖지 못해 비정규직지회가 거부하면 법적 강제력이 없어 도로 아미타불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GM자본은 이번에는 김기환 집행부를 내세워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악한 술책을 밀어 붙였다. 그것은 김기환 집행부가 비정규직지회에게 “교섭권과 투쟁통제권을 위임하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김기환 집행부는 릭 라일리의 뜻과 술책을 집행하기 위해 집요하게 비정규직지회를 압박하면서 교섭권과 투쟁통제권을 위임하라고 강요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이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 김기환 집행부가 보였던 태도는 아직까지 어떤 대공장정규직노조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비정규직노조들도 싸우다 깨지는 한이 있어도 투쟁으로 연대하지 않는 말로만 연대를 외치면서 비정규직투쟁을 외면하는 정규직노조 집행부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김기환 집행부는 아무런 꺼리임도 없이 그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김기환 집행부가 얼마나 GM자본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비정규직지회는 김기환 집행부의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 왔었다.
왜 그랬는가?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이성재나 김기환이 결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투쟁으로 연대하지 않고 갖은 쑈를 부리며 비정규직투쟁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현장에서 비정규직지회 투쟁의 절박함과 상황을 정규직 조합원들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심지어 비정규직지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들을 현장에 유포하여 정규직조합원들을 비정규직 투쟁에서 멀어지게 했다. 아마도 생각이 있는 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런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고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성이 없는 김기환 집행부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선뜻 맡길 수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김기환 집행부가 행동으로 연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도 교섭권과 투쟁통제권을 달라고 강요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자본가 릭 라일리와 투쟁하고 있었고 그로부터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김기환 집행부는 “연대 단절”이라는 강력한 비수를 들이대며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을 압박했다. 완전히 자본가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3월 27일 김기환의 성명서를 통해 “연대 단절”을 선언하고 이후 “교섭도 연대다”라는 허구적인 논리를 만들어 다시 교섭권과 투쟁통제권을 달라고 강요하면서 공동교섭단을 꾸리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함께 연대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보기에도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결심은 참으로 대단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대투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드시 동지들의 투쟁의 자존심과 정신을 사수해야만 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와 결심으로 릭 라일리와 김기환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술책을 추진해야 했다.
김기환 집행부가 릭 라일리와 비정규직지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갈팡질팡하자 현장의 대의원들과 정규직 조합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김기환 집행부는 현장 지역과 내부를 동시에 공략하여 교섭권을 위임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대공장노조라는 힘을 이용하여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연맹경남본부, 금속노조경남지부)들을 동원하여 다시 정규직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노조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확산되고 GM자본이 사회적으로 강도 높은 비난을 받게 되자 창원노동청의 관료가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관료와 자본을 만나 교섭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그리고 김기환 집행부는 “연대 단절”을 선언한 후에도 지역의 관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교섭단 구성 및 4월 1일 투쟁수위의 조절 등 교섭에 자신들이 끼어들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릭 라일리와 김기환 집행부의 술책에 대해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들이 그 의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인해 주었던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이 8명의 교섭단이었다. 이렇게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의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지원을 통해 릭 라일리의 파트너인 김기환 집행부는 다시 비정규직투쟁에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들과 김기환 집행부가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써 먹은 술책은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참가”였다. 반드시 참가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해 떠벌이면서 비정규직지회가 교섭단을 인정해 줄 것을 설득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교섭단에 동의하면서 “만일 교섭단에서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참가를 자본이 거부하면 교섭을 거부한다. 그래도 자본이 거부하면 이후에 금속노조경남지부와 논의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것은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에서 배제될 경우에는 그것이 대리교섭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와 김기환 집행부는 릭 라일리가 비정규직지회의 참가를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회를 교섭에서 제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이렇게 해서 교섭에서 지회가 제외되는 시간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연대 단절”까지 선언했던 김기환 집행부는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기환 집행부는 현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비판의 목소리를 죽여야 했다. 그래서 이미 의미를 상실한 사안(고공농성 사수하는 천막농성에 결합한다. 침탈이 있을 경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는 대의원들의 결정을 독단적으로 무시하고 총회를 통해 묻겠다고 했던 사안. 그러나 이미 고공농성을 사수하는 천막과 비정규직지회 사무실은 침탈을 받았고, 굴뚝은 감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비정규직지회와 평범한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사안이었다.)을 4월 7일 총회에 붙였다. 김기환은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나는 자신을 비판하는 현장의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의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를 확실하게 억눌러야 했고, 다른 하나는 릭 라일리에게는 파트너로서의 신임을 다시 확인시켜야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가 릭 라일리의 파트너 김기환 집행부는 내부와 외부를 단단히 단속한 후에 비정규직지회로부터 실질적인 교섭권을 위임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릭 라일리와 이성재와 김기환은 투쟁에는 의지가 없고 교섭으로 투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들을 몰아세워 비정규직지회를 교섭에서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GM자본은 “원청사용자성”을 들먹이며 비정규직지회의 교섭참가를 거부했다. 이러한 릭 라일리의 의중을 이성재가 대변하고 나섰다. 그는 “정규직노조가 교섭과 조인을 한다. 나머지 교섭단(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연맹경남본부, 금속노조경남지부, 비정규직지회)는 실무교섭단에 참가하여 요구안을 논의한다”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GM자본은 비정규직지회가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실무교섭단이 아니라 간담회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제안에 대해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정규직만으로 교섭이 진행될 경우 대리교섭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이 변화한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투쟁을 조직해서 교섭을 끌어내야 한다”면서 이성재의 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들은 이성재의 안을 비정규직지회가 받아들이라고 밀어 붙이기 시작했다. 특히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담당하고 있는 금속노조경남지부 관계자는 “지회의 요구가 무엇이냐 요구안을 분명히 제시하라. 교섭권을 왜 위임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비정규직지회를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는 릭 라일리, 정규직노조 기회주의 집행부,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들에 완전히 포위되어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립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교섭에 금속노조경남지부가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회가 참가하지 않을 수 있고, 교섭의 과정에서 지회의 의견을 토론을 통해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조인을 하기 전에 지회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고공농성자들을 비롯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결의하고 지역에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이성재의 안을 거부하고자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경남지부의 관료적 지도부를 비롯한 지역의 상층관료들은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제안을 책임있게 검토하지 않으면서 이성재의 안을 계속해서 밀어 붙였다.
특히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적 지도부들은 비정규직지회의 제안에 대해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마치 비정규직지회가 금속노조경남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교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갔다. 그리고 이런 금속노조경남지부의 관료적 술책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었던 많은 지역의 활동가들에게 비정규직지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물론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적 지도부들은 교섭권 위임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찔러 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교섭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이성재가 비정규직지회 동지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들이 비정규직지회를 완전히 설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보고 그냥 본조로 돌아가자 “언제 교섭이 다시 열릴지 모른다.”는 협박을 가했다.
분명한 사실은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적 지도부들은 비정규직지회에게 교섭권 위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그것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입장과 의지를 표명한 사실이 없다. 또한 비정규직지회가 금속노조경남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겠다는 제안을 책임있는 자세로 검토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사실도 없다. 그래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금속노조경남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겠다고 한 결정과 제안은 허공을 치고 흩어지는 소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지회는 고공농성투쟁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의 상급단체(민주노총경남본부, 금속노조경남지부, 금속연맹경남본부 , 민주노동당 등)들이 참가하고 있었던 “GM대우 비정규직투쟁 대책위원회”에 교섭권을 위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는 GM자본이 교섭을 회피하자 교섭권을 이성재에게 넘겼다. 이런 과정에서 2월 27일 이성재의 대리교섭 안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금속노조경남지부와 지역의 상급단체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과 자존심을 걸고 교섭권을 쟁취할 것이고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확실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자 오히려 난감한 입장에 놓여야 했다. 분명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경남지부는 애초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을 의사도 없었고, 교섭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할 의사도 없었다. 오로지 이성재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이후 교섭권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는 금속노조경남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자고 했던 주장들은 오히려 마지막에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적 지도부들이 밀어붙이는 권고안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결국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말려들기 시작했다. 이후의 과정은 이런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릭 라일리와 이성재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지역상층 관료적 지도부들의 거센 압력(절차 밟기)이 행사되었다.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 특히 금속노조경남지부 기회주의 관료들은 GM대우창원 비정규직지회 고공투쟁승리를 위한 지역총파업을 20일에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단위노조 비상대표자회의를 소집했다. 비상대표자회의는 총파업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였다. 그런데 금속노조경남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들은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대해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진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의 단위노조 대표자들을 릭 라일리와 이성재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비상대표자회의는 총파업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안건을 함께 비정규직지회에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했다. 그 권고안은 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노조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고 정규직노조가 조인식을 한다. 그리고 5개 단위가 교섭과정을 공유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이성재의 구두합의안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우려하는 점을 제기했다. 그러자 원래의 권고안에 “원청 노사 간의 합의서를 작성한다.”하는 내용이 추가된 수정권고안이 제기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비정규직지회에서 결정하라는 최후통첩을 달렸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들의 최후통첩에 엄청난 압박을 받아야 했다. 의견이 분분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금속노조경남지부의 권고안 대신 “금속노조경남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할 것이니 반드시 교섭에 참가해 줄 것”을 제기했다. 그러자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금속노조경남지부 한 관료는 자본이 “원청사용자성을 이유로 금속노조와의 교섭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전국적인 사안으로만 풀 수 있는 원청사용자성 문제를 갖고 투쟁하라는 말이냐”며 열변을 토하며 비정규직지회의 제안은 또 다시 묵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금속노조경남지부 기회주의적 관료들을 비롯해 지역의 상층관료들의 압력에 밀려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 지역의 상층 관료들에게 번번이 묵살되고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이 사실로 드러나려는 시기에 고공농성자들이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단식투쟁을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비정규직지회, 전비연 등에 전달되었다.
성명서가 전달되자 고공농성자들에 대한 악선동이 시작되었다. “금속노조경남지부에 교섭권을 위임하기로 해놓고 왜 입장을 바꾸느냐”, “고공농성자들이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고 있다”, “고공농성자들이 외부세력에 연관되어 있다” 등등. 고공농성자들과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을 이간질시키는 아주 악의적인 참주선동이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이것은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다시 무거운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는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지회 내부에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였고, 고공농성자와 지회동지들 전체의 안정적인 토론과 결정에 이완이 발생했다. 이런 과정에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엄청난 고립과 악선동 속에서 금속노조경남지부가 교섭권을 위임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금속노조경남지부의 권고안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만 남은 상황에서 금속노조경남지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12일 금속노조경남지부 대의원대회는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적 지도부들이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금속노조경남지부 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의 담화문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20일 총파업을 확정하는 회의라고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통해서 본다면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에서는 비상대표자회의의 대리교섭 권고안을 받고 금속노조경남지부와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권고안을 거부하고 혼자 투쟁할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거부할 경우 총파업 결정은 철회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지회는 금속노조경남지부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적 지도부에 포위되어 있던 일부 지도부에 의해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성재의 안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금속노조경남지부의 총파업은 유실되었다.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적 지도부들이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연대총파업은 이성재의 안을 비정규직지회가 받아들이는 순간 유보되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20일 연대총파업 안건을 확정하지 않고 총파업 시기를 금속노조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정규직지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탈하는 치밀한 계획과 작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전국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경남지역에 만연해 있는 자본가 릭 라일리, 이성재, 김기환, 지역상층의 관료들, 금속노조경남지부의 관료들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의 거대한 카르텔을 보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모든 전통과 대의를 깡그리 자본가에게 헌납하는 이 거대한 기회주의자들의 카르텔은 온갖 고립과 협박에 밀리고 밀려 있는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생존권과 운동성을 완전히 파괴하려 들고 있다. 이에 맞서 비정규직지회는 죽음을 각오한 고공농성자들의 단식투쟁으로 맞서고 있고, 컨테이너를 사수하는 있는 지회동지들은 형편없는 대리교섭안이 나올 경우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갖고 고립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 고공농성자들의 결사적인 단식투쟁의 결의와 요구를 사수하지 못하면 이제 끝장납니다.
금속노조경남지부가 국면을 교섭으로 전환하고 20일 연대총파업을 유보한 상황에서 마지막 배수진은 단식투쟁을 전개하는 고공농성자들과 지회동지들의 무너지지 않는 동지적 결속력뿐입니다. 이것을 사수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사방에 득실대는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는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고공농성자들의 헌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투쟁을 악의적으로 깎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식투쟁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관료적 기회주의자들의 거대한 카르텔은 고공농성자들의 투쟁결의에 대해 악의적인 선동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악선동을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유포시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단단한 단결력을 파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을 때, 동지들은 노동자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단식투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지회 투쟁을 담당하고 있는 금속노조경남지부 관료들은 고공농성자들의 단식결의와 절박한 요구가 담겨 있는 성명서를 비정규직지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관료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전국노동자들에게 단식투쟁과 요구에 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면 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마지막으로 기필코 사수해야 하는 것은 고공농성자들과 컨테이너 동지들의 단결과 투쟁입니다. 둘 사이를 갈라 치려고 하는 어떤 악선동도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는 고공농성 동지들을 반드시 엄호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살고 같이 죽겠다는 결심을 버리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동지애로 뭉쳐야 합니다. 이것만이 계속되는 기회주의 관료들의 감언이설과 배신을 막아내게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앞으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맞서 투쟁해야 합니까?
앞으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닥쳐올 문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고공농성 동지들의 단식투쟁문제, 대리교섭으로 인한 직권조인의 문제, 요구안 중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선별복직문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보장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동지들이 알고 있는 기회주의적 관료들의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 이전과 동일하게 압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맞서 투쟁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공농성 동지들의 단식투쟁문제입니다.
아마도 자본가 릭 라일리는 단식투쟁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려는 술책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노조와 지역의 관료적 지도부들은 “단식을 중단하라. 단식을 중단하지 않으면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을 협박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거부해야 합니다. 고공농성 동지들의 단식투쟁이 중단되면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고공농성 동지들의 결단과 결의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규직노조가 대리교섭을 하는 상황에서 단식이 길어지는 것을 릭 라일리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우리는 고공농성 동지들의 결의와 결단을 인정하겠다. 교섭을 끌어내기 위해 금속노조경남지부의 총파업을 조직하자”고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강력하게 조직하는 것만이 그나마 교섭을 회피하려는 릭 라일리의 술수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직권조인의 문제입니다.
대리교섭은 직권조인과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정규직노조 집행부는 금속노조경남지부를 비롯한 지역의 관료들이 용인해 줄 것이라는 확신하거나, 비정규직지회의 저항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흉내 내기 교섭을 한두 번 진행한 다음 직권조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직권조인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비정규직지회와 논의를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들은 자본가와 교섭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빼고 사소하고 간단한 내용들만 공개하면서 오히려 자본가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자본가의 얘기는 집어치우고 정규직노조와 지역상층 관료적 지도부들이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의지와 생각과 투쟁계획이 있는가를 계속 말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와 다른 것이 있으면 분명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만일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분명한 입장을 말하지 않으면 저들은 형편없는 요구안에 대한 책임을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인식이 있기 전에 마지막에 합의한 요구안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문서로 만들어서 서로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협의하고 넘어가면 조인식에서 내용이 자본가의 요구대로 변절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중공업, 현대하이스코 등 많은 비정규직 투쟁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조인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권조인은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되어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존립 근거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의지와 의사에 반하는 직권조인을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을 분열로 몰고 갈 수 있는 선별복직문제입니다.
릭 라일리는 아마도 2월 27일 이성재 안을 고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반드시 그것을 넘어 완전 쟁취해야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단기계약자들의 원직복직과 순서나 기간을 두어 차례차례 복직하는 것에 반대하여 복직을 원하는 모든 비정규직 동지들이 한 날 한 시에 똑같이 복직하는 것입니다. 구속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속과정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석방과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을 쟁취해야 합니다.
아마도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교섭과 교섭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규직노조와 지역상층의 기회주의 관료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없지 않느냐. 힘도 없으면서 왜 고집을 부리느냐. 순차적으로 복직하면 되지 않느냐. 사측이 단기계약직을 복직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단기계약직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다. 등등” 만일 이런 말을 하면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그것을 무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을 분열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금속노조경남지부의 총파업에서 나오는 것이다. 정규직노조의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하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저항이 완강할 경우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선 복직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직하고 나서 나중에 투쟁을 통해서 단기계약직들을 복직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 모두가 원직 복직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선별복직은 비정규직지회의 단결력을 무너뜨려서 상호간의 분신을 낳아서 이 후 노동조합이 재생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이 무기력하거나 무너져서 싸울 수 없을 경우 설사 복직되는 동지들의 고용안정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노동조합의 사수와 활동의 자유문제입니다.
자본가들은 언제나 가장 선두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복직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하려고 하며 구속을 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자본가 릭 라일리가 얻으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두에서 싸우는 동지들을 죽이기 못하면 노동조합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지들을 제거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선두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가하는 모습을 다른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너희들도 괜히 나서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선두에서 싸우는 동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싸우는 동지들이 외면하게 만들어서 단결과 투쟁의 조직인 노동조합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외면한 동지들에게 동지를 버렸다는 비난을 퍼부어 다시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자본가 릭 라일리와 완전히 반대의 생각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공농성자들이 노동조합을 깨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고공농성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사수와 활동의 자유보장”입니다. 이런 요구를 걸고 결사적으로 단식투쟁까지 하는 동지들에게 노동조합을 깨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은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자본가들이 가장 선두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동지들을 비난하고 온갖 악선동을 동원하여 죽이려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깨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계속해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두에서 투쟁했던 동지들을 사수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투쟁하는 것이 노동조합을 사수하고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참을 수 없는 고립과 고통속에서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정규직노조의 대리교섭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잘 지켜왔던 비정규직지회와 전국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투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포기하거나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은 더 이상 내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뒤로 물러서면 완전한 패배가 동지들을 휘감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절박한 요구입니다. 만일 자본가 릭 라일리가 비정규직지회의 최소한의 요구를 끝까지 묵살한다면 동지들도 노동자의 깡다구와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지 지기 위해서 투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지는 싸움이라는 판단이 서더라도 자본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눈 똑바로 뜨고 더욱 더 철저하게 투쟁해서 노동자들의 정신과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노동자답게 자본가에 맞서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M자본의 물대포에 맞서 동지들과 함께 투쟁했던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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