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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6 12:4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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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자비정규직노조 |
 http://www.hjbnj.org |
 정부는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현대 자본을 엄중히 형사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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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현대 자본을 엄중히 형사처벌하라!!
현자비정규직노조, 현대자동차 원하청 자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제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노동자 절실한 요구 담아
1. 오늘(16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현대자동차 원하청 사용자 및 사업주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한다. 5공장 비정규직 농성조합원 11명이 직접 고소인이 되어 현대자동차(주)와 대서공영(주) 및 현대자동차(주)의 정몽구·김동진·전천수 대표이사와 대서공영(주) 이병식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장이 제출된다.
2. 고소의 주된 내용은 지난 4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실과 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감시사찰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사용자성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한 원하청 사용자들의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엄중히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현대자동차 원하청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치밀하게 감시·사찰한 내용 및 노조파괴를 노리고 은밀하게 진행해 온 노조파괴 공작들을 명명백백한 증거물들과 함께 공개한 바 있다.
3. 노동조합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는 피고소인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총괄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물로 제시했으며,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 당사자가 다름아닌 현대자동차(주)라는 점을 입증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주)는 비정규직 노동자 개개인의 근로계약·근태·임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별 근로자의 계속고용·계약해지 여부 또한 직접 지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주)는 블랙리스트 작성·배포, 비정규노조 설립 직후 조직적인 노조탈퇴 공작 총괄,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실 운영 및 대응논리 전파,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및 운영 총괄 등 비정규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과 대응을 직접 총괄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현장조사 및 경찰조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주) 협력지원팀 주관 아래 사내하청 전 업체를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갖거나 서류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파견 사실에 대한 은폐·조작을 시도하고 있는 듯한 징후들도 발견되었다.
4. 따라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사용자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주)이기에 이 모든 부당노동행위 및 범죄행위에 대해 원청 자본 및 대표이사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고소장 접수를 계기로 정부가 사내하청을 비롯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인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5. 그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을 스스로 판정해놓고도 전혀 시정에 나서지 않았으며 현대자동차 측의 엄청난 폭력탄압이 벌어져도 진상조사나 형사처벌에 나서지 않았다. 노동부 스스로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이라는 유권해석을 갖고 있음에도 '재벌눈치보기'를 거듭하며 현대자동차(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왔으며,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사내하청·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했다. 그나마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숨건 투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자 노동부는 최근 '공범죄 적용'을 거론하며 원청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에 나서겠다는 지침을 내려보내긴 했으나, 이 역시 '원청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비정규노동자들의 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여론막음용'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6. 노동조합은 고소장에서 "원청인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직접 사용자이며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임을 주장했으며, 다만 '예비적 주장'으로서 최근 노동부가 내려보낸 지침인 '공범죄 적용' 관련 주장도 함께 펼쳤다. 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여부가 노동부가 실질적으로 원청사업주 처벌의지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핵심 주장이 '원청 사용자를 공범으로서 처벌해달라'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은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직접사용자인 원청 현대자동차(주) 처벌"이라는 본래의 주장을 결단코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7. 이번 고소장 작성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및 노동탄압 저지를 위한 공동법률지원단"에서 도맡아 주셨으며, 공동법률지원단 소속 조영선 변호사를 비롯한 7명의 변호사가 ‘공동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 형사소송을 대리하게 된다.
8. 차떼기로 불법대선자금 100억원을 공여한 죄로 기소된 현대자동차(주) 김동진 대표이사가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았다. '100억원 차떼기'와 '1만명 불법파견'의 파렴치한 범죄행위의 수장은 면죄부를 받고, 그 불법파견에 맞서 싸운 안기호 위원장을 비롯한 비정규노조 임원 및 간부들은 전원 구속·수배·해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나라에 과연 '법과 정의'는 살아있는가. 노동조합은 이번 고소장 접수에 나서며 '1만명 불법파견'과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현대자동차(주) 정몽구 대표이사를 비롯한 대표이사 전원의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을 노무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5. 16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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