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더 이상 짓밟지 말라!!
집회금지가처분에 이어 퇴거단행가처분까지 회사 손을 들어주려는가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정의를 수호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울산의 사법부는 과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는 것인가.
어제(3월3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주) 측이 5공장 농성자와 조합간부 91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심문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현자비정규노조의 요청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심문을 종결짓고 말았다.
어제 오후 5시에 열린 재판에서 노동조합은 “비정규노동자들이 절실한 요구를 내걸고 평화로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급박한 일정 등으로 심문기일을 조금만 연기해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리 주장을 풍부하게 입증하겠다”며 심문기일 연장을 간곡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대자동차(주)는 지금 이 농성으로 생산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은 일반 소송과 달리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등 오히려 회사 측 논리까지 동원하며 노조 측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회사 측이 신청한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울산지법 측은 두달간 결정을 미루다 구정연휴가 시작되던 2월7일, 기습적으로 가처분결정을 내리며 공장 내에 결정문을 부착한 바 있다. “울산공장 일원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그야말로 노동조합 문 닫으라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 울산지법은 이제 집회금지가처분에 이어 비정규노동자들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농성장과 현장에서마저 완전히 쫓아내려는 퇴거단행가처분까지 사측의 손을 들어주려는 것인가! 12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며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발로 걸어나가지 않겠다”는 여성농성자들의 처절한 절규가 유독 법원에만큼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단전단수와 침탈위협을 이기고 46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80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이 재판부의 귀에는 울리지 않는단 말인가!
만일 퇴거단행가처분이 결정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농성을 이어오던 파업농성자들과,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사측의 야수같은 물리적 침탈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이미 안기호 위원장 불법납치·체포와 여성노동자 단식농성에 쏟아진 짐승같은 폭력을 접하지 않았는가!
국가기관인 노동부에서 현대자동차(주)가 수년 동안 무려 1만여명에 달하는 규모로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행해왔다고 판정하였다. 비정규노조는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실시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검·경도, 사법부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바로잡으라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집회도 하지 말라, 당장 나가라는 가처분을 제기하고 수억원의 손배가압류, 89명 집단해고, 위원장 납치·체포, 여성농성자 집단폭행 등 인간 이하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과연 이 나라에 ‘정의를 추구하는 법’이란게 있기나 한 것인가?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 및 여성농성자에 대한 집단폭행에 대한 고소·고발이 진행된지 열흘이 지나도록 검찰은 아직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날부터 소환장을 날리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는 검·경은, 비정규노조에 쏟아지는 폭력만행에 대해서 인지수사는커녕 고소·고발이 진행되어도 굼벵이처럼 느려지는 것이다.
비정규노조에 쏟아지는 탄압과 사법부 및 검·경의 태도는 누가보아도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오로지 현대자본의 독재와 독점만이 판치고 있고, 현대자본의 말이 곧 법이 되는게 이곳 울산이다. 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시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조합이 제기한 고소고발은 단하나의 예외도없이 무혐의 처리되었다. 반대로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단하나의 예외도없이 인정해주고 사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은 단하나의 예외도없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측의 엄청난 파견법위반행위와 무자비한 폭력만행은 눈감아주고, 죽어라 얻어터져가면서도 사측의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해고되고 길거리에 내쫓겨야 한단 말인가!
비정규노조는 평화로운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측의 업무방해 운운은 완전한 사기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사측의 가처분신청을 철회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800만 비정규직의 처절한 절규,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여성농성자들의 외침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과 사법부가 우리들의 이러한 마지막 노력과 절규마저 외면한다면 노동조합 또한 그에 걸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2005년 3월 4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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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울산지법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짓밟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