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정규직화 지도감독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거짓 변명 늘어놓는 노동부
1. 오늘로서 현자비정규노조는 파업농성 49일차를 맞이했으며, 극악한 노조탄압과 안기호 위원장 납치체포에 항의하며 비정규 여성농성자들의 목숨건 단식농성이 15일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노동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불법파견 관련 노동부 입장을 내놓은 것을 보고 분노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다.
2. 주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법파견의 경우에 대해서 고용의제가 적용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파견법 개정(안)에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3000만원)를 신설” 하겠다는 자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노조는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달려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의하고 싶다. 도대체 노동부 관료들은 노동자들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전문사기꾼들인가?
3. 중앙노동부 파견담당 유한봉 사무관은 지난해 6월4일 금속연맹 주최 토론회에 보조발제자로 나와 자신의 입으로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채용으로 시정지시를 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후 불법파견 점검을 확대해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반드시 직접고용 하도록 할 것”이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4년 6월7일자 보도)
4. 또한 중앙 노동부는 자신이 정한 지침에서 고용의제조항이 불법파견에도 적용된다고 명명백백하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 참조)
“불법파견이 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은 적용된다는 것임. 관련해석 : 고관68460-573(’01.5.11)호 질의회시(광주청, (주)캐리어)” {노동부 ‘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지침’(‘04년 4월 작성, 7월 개정) 중에서}
5. 불법파견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 과태료를 물리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겠다는 주장은 노동부의 아전인수식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해 1조7천억의 순이익을 남기는 현대자동차(주) 총수가 고작 3천만원, 아니 3억원 아니라 30억원의 과태료라 한들 무서워하겠는가! 노동부는 그나마 있던 고용의제조항마저 ‘고용의무’로 개악시키려 하고, 형사처벌도 아닌 행정처분 과태료로 솜방망이를 두드리는게 대안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다.
6. 우리노조는 그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과 고용의제 관련 해석을 보며 노동부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했었다. 지난해 9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첫 판정이 내려진 이후 지난 6개월간 우리노조는 수도없는 난관을 헤쳐왔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판정이 있기에 희생을 감수하고 결사항전을 벌여왔다.
7. 그러나 불법파견 판정만 한 채 노동부는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를 완전히 저버렸고, 그 사이 우리노조는 무려 89명 집단해고, 116명 형사고발과 수억원대의 손배를 당했다. 서쌍용 사무국장이 연행·구속되고 안기호 위원장은 백주대낮에 납치·체포되었다. 구정휴가도 반납한 채 단전단수와 폭력침탈을 이겨내며 싸웠지만, 법원까지 집회시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제 퇴거단행가처분까지 앞두고 있다. 노동부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회사는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전화와 협박편지를 하며 농성 포기를 종용하고 엄청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었다. 경비대의 잔인한 폭력만행으로 수십명이 머리가 깨지고 급기야 최남선 동지가 자신의 몸에 불을 댕기기까지 했으며, 엄청난 노조탄압에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인 여성농성자들이 목숨건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8. 그런데도 노동부는 “고발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 사측에 직접고용·정규직화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얘기라도 해보았는가. 노조탄압 중단하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회사와 우리노조간 교섭자리라도 주선해 보았는가.
9. 더욱 참을 수 없는 사실은, 1월18일부터 우리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바로 다음날인 19일 노동부가 “불법파업이니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는 공문을 우리노조에 보내왔다는 것이다. 회사의 불법은 6개월동안 방치해놓고, 그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투쟁을 매도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졌다. 노동부의 눈에는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한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모두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89명 비정규해고자들의 생계파탄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10. 비정규노동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노동부, 자신 스스로 정한 지침과 정규직화 지도감독의무마저 방기하는 노무현 정부! 끝까지 노조탄압과 사측의 불법을 방관하고 사기행각을 벌인다면, 50일째 파업농성과 목숨건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현대차비정규노동자들의 분노는 노무현 정부와 노동부에 정조준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3월 7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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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불법파견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