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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17:5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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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운 |
 이목희 뚜껑열린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박(공공연맹에서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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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목희 의원 발언에 대한 반박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인권에 대한 공부부터 하라!
- 이목희 의원의 국가인권위 발표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부의 비정규 입법안과 관련 의견을 낸 걸 두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국회브리핑을 통해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나와 우리당은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왜 이 문제를 이 시기에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문을 연 뒤 "더구나 비정규 법안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인권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비정규직의 문제를 단지 '노동정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2. ILO협약과 1966년 UN총회에서 채택한 국제인권규약 제7조를 보면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제8조에는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준거 틀로 이번에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정책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 191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 UN에서도 공히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이목희 의원은 이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심할 따름이다.
3. 현재 비정규 입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노사정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국가인권위가 2년동안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청문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양대 노총은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
국가인권위가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으로는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히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한 것은 제출된 개악법안을 살펴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
마찬가지로 당연한 말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이런 한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예전에 노동운동을 했으며, 현재는 집권당의 국회의원이라는 점에 우리는 절망한다.
4. 비정규직 문제는 국제통화기금조차 우려하듯 한국사회의 선결과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사회 최대의 관심사가 된지 이미 오래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가인권위의 상식적인 권고를 열린우리당이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이목희 의원이 감히 '선배 노동운동가' 운운하기 전에 노동자도 인간이며, 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악법의 문제는 당연히 인권의 문제에 속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공부부터 시작할 것을 정중하게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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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운 (2005-04-15 1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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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인권위 비판에 노동계 대반격 나서
"세치 혀로 함부로 노동현장 현실 농단하지 말라"
2005-04-15 오후 3:45: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여권이 융단폭격을 가하자,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대반격에 나서다.
김대환-이목희, 인권위 원색 비난
인권위 입장표명후 국회 질의응답과정에 "인권위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한 의견을 냈다”고 비판했던 김대환 노동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자와 외국공관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강연회에서는 “인권위의 의견제시는 균형잃은 ‘정치적’ 행위”라며 “국회에서 노사정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월권적인 행위를 왜 했는지 의아스럽다”며 재차 인권위를 맹공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도 14일 “국가경영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등의 인권위 비하 발언과 함께 “우리당은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인권위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노당-민주노총, 정면 대응
이같은 정부·여당 노동정책 관련 핵심 인사의 인권위 비판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노동당과 노동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15일 오후 ‘김대환 장관과 이목희 의원의 망발에 대한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에서 “김대환 장관의 잇따른 발언은 인권의 기본도 모르는 망발로서 스스로 반인권적인 인물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어 이목희 의원에 대해서는 “김대환 장관보다 더욱 황당무계함을 보여줬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과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도 동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김 장관과 이 의원이 국민의 대변인양 행세를 부리고, 문제투성이의 비정규 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세상인지 한탄스럽기조차 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가 보이는 과도한 반응은 백번 양보해서 일시적 반응으로 치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정한 중재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여당의 노동행정책임자들이 보이는 경박한 언동에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에 관한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신뢰는 주지 못 할망정 사안마다 경박한 발언을 일삼고 노동행정의 주요한 축인 노동계를 계속 자극하는 것은 장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세치혀로 함부로 노동현장의 현실을 농단하지 말아야 한다”며 김대환 장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노동계간 거친 말이 오가면서 인권위가 제기한 비정규 관련 정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따라서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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