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본의 품이 그리도 아늑한가!
1. 4월 19일,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실과 5공장 농성장에,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조합원과 노조간부 81명에 대해,
△ 현대자동차(주) 울산 5공장 2층 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2층 내부와 외벽에 부착한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수거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명령에 위반한 경우, 현대자동차(주)가 위임한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수막, 대자보, 깃발, 핸드마이크 등을 수거할 수 있다.
는 가처분 결정 내용이 담긴 고시문을 붙였다.
지난 2월 4일 현대자동차(주)가 제기한 ‘퇴거단행및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울산지법이 기어코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야 만 것이다.
2. 우리는 울산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경악과 분노를 감내하지 못하겠다.
이미 울산지법은 지난 2월 7일 ‘현대자동차(주)의 울산공장 일원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집회및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비정규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버린 바 있다.
사실상 노동조합의 간판을 내리라는 당시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 노조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남다른 각오로 희생을 불사해야 하는 비참한 형편이다.
3. 이제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을 즉시 떠나라는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졌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 저항권도 모조리 봉쇄당한 채 공장 바깥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
2~3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 가까이 주야 맞교대에 토·일·공휴일 특근까지 묵묵히 감수하며 현대자동차(주)의 눈부신 성장에 한 몫을 담당해온 노동자들이다. 그것도 부당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인간적인 차별과 모멸감까지 당하면서.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여겼던 비정규직 신분이, 국가기관인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통해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착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뿐이다.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가 어떻게 인정사정없이 공장 밖으로 내팽개쳐져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주면 주는대로 군소리 없이 고맙게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순종하는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면 그 즉시 거리로 나앉아야 한다는 말인가!
4. 법은 질서를 바로 잡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던가!
국가기관의 판정을 코웃음치며 지금도 버젓이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주)를 신속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검·경과 울산지법은, 오히려 비정규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주)의 요구를 잇달아 받아들이고 있다.
비정규노조의 고소·고발은 무혐의 처리하고 불법파견 고발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현대자동차(주)가 제기한 고소·고발은 아주 빠르게 처리해 형을 때린다.
도덕과 상식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5. 울산지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대세조차 거스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현대중공업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결정을 내렸고, 4월 1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파견의 경우 불법사유 발생시점부터 원청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대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주)와는 상관없는 하도급업체 직원일 뿐”이라는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고 울산지법은 이러한 사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결정했다.
중노위 판정과 국가인권위의 의견은 이러한 울산지법의 태도가 얼마나 자본에 편향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6. 지난 4월15일에는 현대자동차 원청이 직접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부터 시작하여 감시사찰과 노무관리 전반을 총괄해왔다는 사실이 국회 환경노동위 단병호 의원실과 현자비정규직노조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폭로된 사실에 의하면 하청업체 사장들은 그저 '바지사장'이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상 원청의 총괄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현대자동차(주)의 중간관리자였을 뿐임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비정규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주)와는 상관없는 노동자들이란 말인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입각해 보아도 2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주) 소속 노동자로 고용이 의제되게 되어있다.(현행 파견법 제6조제3항) 중앙노동위와 국가인권위도 이러한 추세를 현실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독 울산지방법원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7. 사회양극화의 핵심주범인 비정규직 폭증을 두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학계, 언론계 등 전 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지어 비정규직 확대·양산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와 재계까지도 “대공장 정규직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연막을 피우지만 결국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못한다.
고용불안의 위협으로 짓밟히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 또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어 있다.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주)의 눈 밖에 나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여론도 시대적 대세도 무시해 버리고 만 것이다.
8. 울산지법은 잇따른 가처분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짓밟아 사법부의 위상을 스스로 심각히 실추시켰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사법부가 재벌의 품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9. 4월 27일이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시작한 비정규노조의 파업농성이 100일을 맞는다. 고소·고발, 손배청구, 집단해고, 단전·단수, 각종 가처분에 치가 떨리는 테러만행에도 무릎 꿇지 않고 100일을 버텨 왔다.
우리는 가처분 결정을 빌미로 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죽으면 죽었지 결단코 농성장을 빼앗기지도 우리의 일터에서 쫓겨나지도 않을 것이다!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을 염원하는 모든 노동자의 힘으로, 차별과 착취가 사라지는 평등사회를 소원하는 모든 민중의 힘으로, 상식과 도덕이 통용되며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투쟁이며,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갈 것이다!
2005년 4월 20일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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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현대자본의 품이 그리도 아늑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