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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0 13:0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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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공단노조 |
 최임적용한시폐지.hwp (32.0 KB), Download : 18 |
 <성명서> 최저임금제, 한시폐지 절대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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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노동조합 성명서 2009.3.30>
최저임금제 한시 적용폐지, 절대 안 된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쥐어짜기로 극복하려는 것!
1,500만 노동자여! 단결로 맞서 싸우자!!
최저임금제, 개악도 모자라 폐지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나섰다.
3월27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최저임금제 등의 규제를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만약 유예나 예외를 인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가 없었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일이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올해 6월까지 끝내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니 부처간 협의는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논하는 작전회의이지 않겠는가.
지난해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대표들은 공공연히 최저임금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숙박․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연말경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다.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 확대(고령자, 수습근로자 6개월로 연장), 숙식비 최저임금 산정포함’ 등의 내용이었다. 이마저 순조롭지 못하자 드디어 국무총리가 전면에 나서 ‘폐지’라는 강수를 뜬 것이다.
고령자 스스로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기를 원한다?
고용을 미끼로 한 최저임금 깎기일 뿐.
현행 최저임금 시간당 4,000원. 주40시간이면 한달 평균 836,000원. 한 명이 겨우 밥 굶지 않을 수준이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이것이 많아서 깎아야 한단 말인가?
고령자들이 저임금에도 취업을 원하는 것은 그만큼 생계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적 보장이 거의 전무하다. 이런 사회적 책임들은 방기한 채, 고용할 테니 최저임금도 받지 마라는 것은 일할 능력이 다할 때까지 무한정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성서공단 같은 소규모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수준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들이 허다한데 폐지는 임금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것.
3, 4차 이하의 소규모하청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성서공단과 같은 곳에서 최저임금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다. 특히 전자업종 여성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상당수이기까지 하다.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를 한시적이라 하더라도 폐지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임금하락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최저임금은 자본의 무한 경쟁 속에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기준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은 반비례 관계다. 제품의 가격은 낮추고 자본의 이윤은 획득하려는 기업간 경쟁으로 인해 아무런 제어장치가 없으면 노동자의 임금은 끝없이 하락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저’의 기준이다. 기업간 경쟁도 이 기준 위에서 하라는 것이다.
자본이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이 문제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족분을 정부가 직접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해서라도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적 기준은 반드시 지켜내고 이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수퍼추경, 이런 데 써야 할 일이 아닌가!
노동자 스스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
최저임금제를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짧게는 모든 노동자에게 2년간 찍소리 내지 말고 일자리를 두고 임금하락 경쟁을 하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제를 유명무실화 내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 간에 일자리를 두고 바닥을 향한 임금하락 경쟁을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서 기업들로 하여금 이윤을 낳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일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이 살면,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정부의 위기극복 방향은 노동자를 쥐어짜서 자본을 살리는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산업 전반의 감산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고용불안, 실질임금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제 한시 폐지, 비정규법 개악,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등 자본에게는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겠다면서 일자리 창출로 내놓는 것은 3개월, 6개월 고용에 80만원 일자리다. 자본에게는 한 푼 내놓는 것 없이 해고도 임금도, 투기도 무한자유를 노동자에겐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1,500만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 절실하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있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추진되며, 정리해고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한 경쟁으로 숨죽이며 자본에게 끝없이 양보할 것인가? 아니면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 경제가 승승장구하는 기적이라도 바라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안다. 그리고 지나온 민주노조들의 투쟁의 역사는 어느 한 순간도 노동자들의 투쟁 없이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의 단결투쟁! 그것만이 현재 우리의 생존을 지켜내며 미래를 밝혀줄 수 있다.
떨쳐 일어나 정부와 자본에게 생산의 힘은 노동자에게 있음을 보여주자.
최저임금제 개악․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감액적용을 폐지하라!
자본의 위기 노동자에게 고통전가, 힘들어서 못살겠다.
당장 해고를 금지시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이 땅 1,500만 노동자들이여, 단결로 맞서 싸우자!
노동자의 미래는 노동하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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