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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12:5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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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 |
 여수참사_서사노_성명서(070328).hwp (14.5 KB), Download : 8 |
 <성명서>여수화재 참사 책임지고 노무현 정부는 무릅꿇고 사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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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즉각 중단하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화재 참사 책임자는 노무현 정부다 무릅 꿇고 사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머나먼 이국땅인 한국에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참된 노동의 권리를 보호 받지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다. 노무현 정부는 짐승처럼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불법 단속 추방 구금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특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중대 범죄자로 낙인찍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월11일 새벽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참사로 10명의 이주노동자가 화재로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고이다. 참사가 발생한지 40여일 지났지만 정부는 오만한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건을 은폐 조작 축소하여 참사 피해자들의 잘못인 것처럼 발뺌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무엇이 두려워서 노무현 정부는 의문투성이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된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법적인 정책시정은 외면한 채 또다시 단속. 추방. 구금을 시작하는가? 제2. 제3의 여수참사를 다시 원하는가?
이주노동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수없이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연수생 제도(ITS)와 고용허가제(EPS) 모두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심지어 유엔 인권위원회 총회에서도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인 영역에서 노동의 갈취를 눈감아 주어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인 취급하여 불법적인 단속. 추방. 구금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요구한다.
○ 여수 화재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호’라는 미명 하에 강제수용을 하고 있는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 사퇴와 함께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라!
○ 노무현 정부는 희생자 가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및 정책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실행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아직도 구천에서 억울하게 명을 달리한 분들이 떠돌고 있다.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가족과 동료들의 절절한 애원을 외면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투쟁으로 동지들의 억울한 죽음과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함께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소중한 노동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되는 그날 까지 투쟁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2007. 3. 27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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