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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투쟁의 동력을
생산하자!조직하자!투쟁하자!
12월 7일 비정규개악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
11월 14일 노동자대회, 우리는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의 '총파업 지침 1호'를 듣고 흥분되었었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총파업을 드디어 들어간다는 흥분을 현장 간부들은 총파업을 조직하는 열정으로 쏟아부었다.
연내 유보처리로 총파업 투쟁 승리?
하지만 역사적인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쟁취를 향한 총파업은 독자로 강행되었고, 결국 외로운 그 투쟁은 민주노총 파업 일정에 맞추어 다시 돌입하겠다는 여운만을 남긴 채 접히고 말았다. 정부의 공사화를 저지하고 2002년 합의한 근무형태전환과 인력충원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 또한 2,623명(안 지켜진 2002년 합의는 6,483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으로 합의, 끝맺음 되었다.
'무기한 총파업 돌입'은 단지 여당 의장을 만난 것 외에 뭐가 달라진 것인지 현장에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도 '6시간 시한부 파업'이 되고 말았다. 의심에 찬 조합원들을 오히려 나무라며 이번엔 총파업을 안 들어가면 안될 절박한 상황이라며 현장을 조직한 간부들만 또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렸다. 29일 집회에서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환노위에 비정규개악법안이 상정된 것이 분명한데도 '유보'되었다는 기막힌 해석에 조합원들은 '파업 끝난 거 아니냐'며 실망하고 있다. 12월 2일, 그래도 목숨 걸고 고공에서 투쟁하고 있던 비정규직 동지들이 내려올 때는 가슴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단지 '비정규직개악법안의 연내 처리 유보'가 총파업의 목표였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투쟁을 조직하여 불을 붙여가도 모자랄 판에 시간을 끈단 말인가? 지도부는 도대체 2월까지 시간을 끌면 누가 유리한 것인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결국 투쟁만 각개격파되고 유보되었다. 국보법 폐지조차 유보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정권에겐 현장에서부터 조직된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가장 무서운 것일텐데 총파업마저 한 풀 꺾였으니 뭐가 무서워서 노동자 민중의 말을 듣겠냔 말인가!
그렇다고 '유보'는 또 확실한가?
12월 7일, 국회 공청회 소식은 패배감만 더 안겨주었다. 예상대로 공청회는 법안심사소위에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란 걸 확인한 자리였다. 결국 환노위 의장은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회부됐다는 말로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작심만 하면 비정규개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다.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2월에야 임시 국회 일정이 잡혀있다고 했지만 사정은 매일 달라지고 있다. 12월내로 임시국회를 열자는 열우당의 유혹에 한나라당이 넘어가면 얼마든지 올해 내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대도 '입법쟁취투쟁' 운운하며 국회 일정을 쫓아가는 수세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민주노총 지도부여! 각성하자!
개악안이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입법이 가능하단 말인가! 결국 "비정규직개악법안 철폐" 라는 목표를 분명히 내걸고 지금이라도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오늘 긴급상집회의와 9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잡은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도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이지 않은가! 긴급히 잡은 회의에서 다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법안일정에 따른 교섭을 위한 투쟁이 아닌 비정규직 완전철폐의 그 날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하자!!!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현장과 함께 하는 주말 집회, 매 주 지역별 선전전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은 현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자!
"경제난이 심각하다" "강성노조 설 땅 잃었다" "국민들이 더 이상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언론 공세에는 신경 쓰고 정작 조합원의 피눈물 어린 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부각시키려 한다면, 지도부는 조합원의 지지마저 잃을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투쟁의 동력을, 지지를 생산하자! 조직하자! 투쟁하자!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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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개악법안 얼마든지 올해 내 통과 가능하다!
